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11월 23일 방송위원회의 ‘비보도 전문채널 뉴스편성 제한 고시안’에 대해 “객관성을 상실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CBS 보도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방송위원회의 고시안을 거부한다”라는 성명에서 “방송위원회의 이번 고시안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이며 70년대부터 대한민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는 CBS의 TV 보도기능 수행을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히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국·공영 채널들만 예외조항을 적용시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이어 “독재정권은 예외 없이 언론의 통제를 원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며 “한국교회는 CBS의 보도기능 상실을 방송법 적용 차원이 아닌 80년대 초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언론통제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기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 CBS 보도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방송위원회의 고시안을 거부한다 방송위원회의 비보도 전문채널의 뉴스편성 제한 고시안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이며 70년대부터 대한민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는 CBS의 TV 보도기능 수행을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CBS는 종교전문방송이면서도 권위주의정권시대를 포함해 오랫동안 보도기능을 수행하며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발전에 공헌했다. 따라서 보도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보도인력과 장비 면에 있어 종합뉴스 방송 능력을 충분히 갖춘 CBS의 보도기능을 몇 항목의 허가조항을 따져 정지시킨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일부 국·공영 채널들만 일방적으로 예외조항을 적용시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언론은 감시와 비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돕도록 위임받은 현대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이다. 따라서 독재정권은 예외 없이 언론의 통제를 원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CBS의 보도기능 상실을 방송법 적용 차원이 아닌 80년대 초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언론통제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년 11월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