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제1 통일 협회에 의한 피해

1. 영감상법의 피해 실정·양태
(1) 피해의 계기
일본의 통일 협회 신자들은 통일 협회라는 것과 종교 단체라는 정체를 숨기고 무차별하게 호별방문을 하며, 거리에서 말을 걸어 비디오 센터에 유인하거나 인감과 염주를 강매합니다. 이것이 통일 협회에 끌려들어가는 전형적인 계기가 됩니다. 길거리에서는 “청년의 의식 앙케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건넨다거나, “에이즈 박멸·참가정재건운동·어린이를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또한 “이마에 전환기 상이 보인다”, “손금을 봐드리겠습니다” 등으로 불러 세워, 운세감정 티켓을 건네주면서 “손금, 가계도에 정통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봐 주신다고 하십니다. 꼭 보시도록 하세요”라고 유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비디오 센터로 유인하여, 그 날로, 장시간에 걸친 집요한 설득을 거듭하여 인감 3개 세트와 염주를 수십만엔에 강매하거나 수 만엔의 비디오 센터 입회계약을 시킵니다. 신자들은 상사의 명령으로 정체를 숨긴 채, 친구, 지인, 가족과 친척을 회화 전시회, 보석 전시회, 기모노 전시회 등으로 유인하여 고액의 상품을 구입하게 합니다. 건강페어와 한방 요리회에 유인하여, 한국의 일화라는 회사가 제조한 고려인삼 농축액을 한 병 8만엔에 구입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통일 협회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계도 강연회, 세계 평화 여성연합이 주최하는 갖가지 모임, 유니버셜 발레단이나 리틀엔젤스 공연의 참석 권유도 통일 협회의 입회 계기로 되어있습니다.

(2) 통일 협회는 전 재산을 빼앗는다.
통일 협회가 이러한 권유를 하는 목적은, 권유 대상자(이하 ‘게스트’라고 합니다)로부터 전재산을 빼앗는 것, 게스트를 통일 협회의 신자로 양성하여 장래에는 가해자, 권유하는 측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게스트는 인생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이라며 거의 매일 비디오 센터에서 강의를 받도록 짜여 있습니다. 조상 공양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 조상 공양의 방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통일 협회의 신자가 선생역을 하여 행하는 가계도 강연회에 유인되는 게스트도 있습니다.

게스트들은 통일 협회인 것과 통일 협회의 교의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행해지는 이러한 강의 속에서, ‘당신의 조상은 업보로 인하여 어두운 지옥에서 고통 당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 ‘업보를 떨쳐내고 조상을 구해내지 않으면 당신의 가계는 쇠퇴하여 대가 끊어진다’, ‘조상을 구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손은 엄청난 재난을 당한다’ 등, 조상의 업보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 통일 협회의 교의를 철저하게 주입시켜 나갑니다. 동시에 재산에는 사람들의 원한이 남아 있어 강한 업보가 있으니 이것을 떨쳐내지 않으면 조상을 구할 수가 없다, 재산에 붙어있는 업보를 떨쳐낸다고 하며 게스트의 소유재산을 보고하게 합니다.

통일 협회 신자는 게스트에 대하여 이러한 주입교육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 염주·인감·대리석 항아리·고려인삼 농축액·기모노·회화·보석 등의 고액 상품을 강매해 갑니다.

게스트에게 조상 업보의 공포를 심는 일에 성공하면 ‘업보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모두 하늘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등 장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헌금을 하도록 설득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설득 당하여 혼자서 100억엔 혹은 200억엔의 헌금을 한 게스트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강압에 의해 헌금한 후 절망하여 자살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빼앗긴 후, 고리의 금융기관에서 빚까지 내도록 지시당한 게스트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다액의 재산을 소유한 게스트에 대해서는 수 개월에 걸친 ‘교육’계획을 세워 그 재산을 모두 헌금시키도록 만듭니다만, 즉시 헌금을 재촉하기가 어려울 경우, ‘우리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갚겠으니 하늘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하여 그것을 제공하도록 시킵니다. 통일 협회는 갚을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게스트에 많은 신자를 항상 붙어있게 하여 게스트의 행동을 감시하며 컨트롤하여 조상의 업보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소위 영계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영능사역의 신자가 게스트에 대하여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재산에 집착하는 것으로 죄악이다. 당신의 조상은 이 돈을 하늘에 바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거스르면 당신의 조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빚을 헌금으로 변경하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통일 협회는 표적으로 삼은 게스트에 대하여, 통일 협회의 교의를 교육하는 ‘강사’, 조상의 업보 등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서 헌금과 빚을 내도록 설득하는 ‘영능사’ 혹은 ‘선생’, 일상의 상담에 응하여 불안·불평을 달래는 역할을 하는 ‘중계역’, 게스트와 처음으로 접촉한「靈親(영적부모)」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주도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987년 통일 협회에 의한 영감상법이 사회 문제화하기까지 통일 협회는 게스트에 대하여 수 십만엔의 인감·염주를 우선 구입시키고, 다음으로 수 백만엔에서 수 천만엔의 대리석 항아리·다보탑·석가탑을 구입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한병에 8만엔 하는 고려인삼 농축액을 수 십만엔에서 수 억엔 구입시키는 코스가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상법이 사회 문제화된 1987년 이후는 대리석 항아리·다보탑·석가탑을 구입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 그 대신에 기모노·보석·회화를 구입하게 하고, 헌금·차금의 강요에 의한 자금 모집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3) 광범위한 피해
통일 협회의 영감상법에 대하여 1987년 2월부터 일본 전국의 변호사가 피해구제에 대한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전국의 변호사 및 소비자 센터에 접수 된 피해는 첨부한 표에 기록된 대로, 상담건수는 2만6444건, 피해금액은 합계 943억 7136만 0376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소재
(1) 기만적인 어프로치
통일 협회는 모든 신자에 대하여 교의의 실천이라며 영감상법에 의한 자금 모집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만, 활동 중에는 통일 협회라는 정체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 협회 신자는 게스트가 ‘여기는 종교단체입니까?’라고 물어도 ‘종교단체는 아닙니다’라고 거짓을 말하며, ‘여기는 통일 협회입니까?’라고 물어도 ‘통일 협회가 무엇입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통일 협회 신자는 비디오 센터에 유인한 게스트에 대하여 통일 협회의 교의인 창조원리·타락론·복귀원리·메시아론 등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교육합니다만, 그 때에도 통일 협회의 교의인 것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비디오 센터에서 거듭하여 조상 업보의 공포감을 심어, 통일 협회의 교의라고는 알리지 않은 채 교의의 주입교육을 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단체가 통일 협회이며 교주가 문선명인 것을 밝힙니다.

게다가 통일 협회는 실로 많은 유령단체명으로 게스트에 어프로치함으로 게스트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기까지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UN과도 관계가 있는 NGO의 볼런티어 단체라고 칭하는 세계평화여성연합, 볼런티어 단체라고 칭하며 사기모금을 전국에서 행하는 야생화회, 순결교육 켐페인을 행하는 평화 서비스(service for peace), 참 가정 운동 추진 협의회, 가라테 등의 무술단체를 모았다는 세계평화무도연합, 세계의 유식자를 모았다고 하는 세계언론인회의,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등등 유령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통일 협회가 정체를 숨기고 행하고 있는 풍수감정, 점, 보석 판매, 회화 판매, 가정상비약 판매 등 다수의 창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매일 많은 게스트들이 통일 협회의 정체도 모르는 채 통일 협회에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 수법의 악질성
영감상법의 최대의 문제는 그 교묘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의 악질성입니다. 통일 협회 교의의 중심에 ‘만물복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진 인간은 물질 이하의 존재로 타락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재산 뿐 아니라 친족·친구·일반시민의 모든 재산을 신 즉 문선명에게 바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자금 모집의 노르마가 부여되며, 이 상태로는 일본은 멸망한다 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자금 모집에 분주합니다. 자금 모집의 노르마는 문선명 혹은 그 측근으로부터 일본의 책임자에게 지시되며, 일본의 책임자는 그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의 책임자에게 노르마 달성을 매일 매일 명령합니다. 노르마를 달성하지 못한 지구의 책임자, 지구의 신자들은 엄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게스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설득 방법은 항아리 판매에 있어서나 헌금과 차금에서나 거의 같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무사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 살상 살이 끼어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이혼하고 재혼하여 여성의 원한을 사고 있어 색정 살이 끼어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조상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사며 이룬 것이므로 재물 살이 있습니다’, ‘조상은 어두운 지옥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으며, 지상계에 있는 당신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당신 집안은 망하여 대가 끊어집니다’, ‘암이라는 한자는 물건(品)의 산(山)에 병질안부로 되어있습니다. 재물의 업보 때문에 당신의 조상은 암으로 죽었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도 암으로 죽게 됩니다.’, ‘조상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거나, 수술로 몸에 칼을 댄 사람이 있는 것은 살상 살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당신이나 당신 자손은 사고로 사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색정 살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색정 살이 꼈기 때문에 남자가 서지 못하는 대가 끊긴 집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협박하여 게스트의 불안을 부추겨 ‘난 어쩌면 좋지’라고 생각하게 만든 후에 ‘살을 풀기 위해서는 원래는 출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신이 씨족의 메시아가 되어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치겠다는 정도의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살은 풀리지 않고 지옥의 조상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다그쳐 재산 제공의 결의를 재촉합니다. 망설이는 게스트에게는 ‘당신의 아이의 목숨과 재산, 어느 것이 소중한갗라고 다그칩니다.

영계가 보인다고 칭하는 위대한 선생역의 신자가 이러한 설득을 하는 한편 중계역의 신자가 옆에서 ‘잘 됐네요. 이제 구원받게 되었네요. 나도 헌금을 해서 인생이 변했거든요. 당신도 노력하길 바라요’라고 결의하기를 다그칩니다. 이러한 설득은 밀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승낙할 때까지 행하여집니다. 장시간에 걸친 협박 중에 사고능력을 빼앗긴 게스트는 빨리 헌금을 승낙하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짜인 것입니다. 헌금을 승낙한 게스트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가 늘 달라붙어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감시하여 갑니다.

제2 재판소를 통한 피해구제

1.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 통일 협회의 패소판결
통일 협회의 영감상법이 매스컴에서 다루어져 1986년 무렵부터 일본 전국에서 통일 협회를 피고로 한 소송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만, 자금이 윤택한 일본 통일 협회는 피해 금액을 웃도는 화해금을 지불해 판결이 나오는 것을 극력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약 56억엔이나 통일 협회에 빼앗긴 피해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고액화하며, 또 매스컴 등으로 피해의 수법이 어느 정도 알려지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처럼 자금 모집을 할 수 없게 된 통일 협회는 화해금의 일괄 지불이 곤란해져, 1994년의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판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판결은, 2명의 미망인에 대한 통일 협회 신자의 헌금 권유 행위를 불법 행위로 인정함과 아울러 종교 법인 통일 협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3천760만엔의 지불을 명한 것입니다. 통일 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 상고하였지만, 1997년 최고재판소에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5월까지 통일 협회의 영감상법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지방재판소 판결은 16건, 고등재판소 판결은 12건, 최고재판소 판결은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 통일 협회의 자금 획득 활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러한 판례 중의 상당수는 종교 단체가 실시하는 종교 활동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목적 "E수단 "E결과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의 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통일 협회의) 헌금 권유 시스템의 특징으로서 (1) 만물 복귀의 가르침 하에 개개의 대상자로부터 그 보유재산의 대부분을 공출시켜 피고 전체적으로도 고액의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자가 어떤 일정 레벨에 이를 때까지 피고의 만물 복귀의 가르침은 물론 피고나 문선명을 은닉 혹은 명확하게 부정한 채로 대상자의 근심에 상응하는 업보 이야기를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조장 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3) 각종 매뉴얼에 의한 권유 방법이 전국적으로 공통되고 있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의 헌금 권유 시스템은 불공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화 과정을 거쳐 그 비판력을 쇠퇴시켜 헌금시키는 것이라고 하겠고, 위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고 통일 협회의 직접적 불법 행위 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삿포로 지방재판소 판결은 ‘원고들의 재산 수탈과 무상 노역의 향수 및 원고들과 동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협회원의 재생산이라는 부당한 목적에 근거하면서 이것을 은닉한 후, 사람의 약점에 교묘하게 포착하여 종교 교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안을 부추겨 두렵고 난처하게 만들면서, 신앙에 도달 할 수 있을 단계까지는 피고 협회라는 종교 단체의 교의인 것을 부정하는 등 이것을 밝히는 일이 없고, 그 구제를 피고 협회의 교의에서 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조직적 체계적 목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그 각 과정에 입교 관계비, 각종 물품 구입비용을 출연시킨다. 또한 피고 협회의 교의인 것을 밝힌 후에는 상기와 같은 목적을 모르는 원고들을 종교 교의라는 이름 하에 재차 같은 비용을 출연시키는 외에 무상 노역 제공을 시키거나 새로운 협회원 획득을 위한 전도 활동에 종사시킨 것이며,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일탈한 방법 및 수단을 구사한 원고들의 신앙의 자유나 재산권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원고에 대한 관계에 대해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 협회에 의한 영감상법, 헌금 강요 등의 자금 획득 활동이 종교 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이며, 불법 행위(일본 민법 709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2. 위법전도 소송(청춘을 돌려다오 소송)
통일 협회 혹은 통일 협회 신자가 피고가 된 소송은 영감 상법이나 헌금 강요 등의 금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이 아닙니다. 통일 협회 신자는 정체를 숨기고 ‘매우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젊은이를 속여 비디오 센터에 데리고 가, 지극히 정교하며 집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젊은이를 통일 협회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생활, 사상도 관리되어 절대 복종을 명령받은 신자는 충분한 수면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밤낮 자금 모음 활동, 위법 활동에 종사하도록 요구됩니다. 후일, 가족들 힘으로 통일 협회를 탈퇴할 수 있었던 젊은이는, 통일 협회가 위법적인 전도에 의해 신자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위법행위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청춘을 돌려다오 소송 혹은 위법 전도 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오카야마 지부는, 청구를 기각한 지방재판소 판결을 파기하여 통일 협회에 위자료의 지불을 명하고,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200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제소 이래 14년만에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고, 2005년에는 니가타 지방재판소가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도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3. 혼인무효소송
통일 협회 신자는 연애를 금지당하고 문선명이 고른 이성과의 결혼을 강요 당합니다. 신자는 지명된 이성을 싫다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선명은 스스로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2, 3년마다 세계 각지로부터 이러한 커플을 모아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협회는 신자가 지명된 이성과 부부 생활을 개시하는 시기까지 지정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족과의 대화로 인해 통일 협회를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직 손조차 잡아보지 않은, 혹은 부부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이성과의 혼인신고까지 명령합니다. 혼인신고는 남편 혹은 아내의 입장에서, 가족과 상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대를 데려오는 수단이 됩니다. 후일 탈퇴한 신자는 부부 생활을 하지도 않은 남편 혹은 아내와의 혼인 무효를 재판소에 제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혼인 무효의 심판, 판결이 내려진 케이스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50건을 헤아립니다. 통일 협회가 신자에게 변호사를 붙이고 최고재판소까지 싸운 케이스에서는, 1996년에 최고재판소에서 혼인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①모두 통일 협회의 지시에 무조건으로 따른다, ②결혼상대를 선택하는 자유는 인정되어있지 않다, ③당사자의 합의보다도 통일 협회 내지 문선명의 의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④자유 의사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교의상 용서되지 않는다, ⑤혼인신고할 때까지 일상적 접촉은 없다, ⑥신고의 목적은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것에 있었다,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통일 교회의 합동 결혼식이 혼인의 자유를 정한 일본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판례상에서도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한 신자들이 한국인 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대저 일본의 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것이 허락될지가 문제가 됩니다 (준거법, 국제 재판 관할의 문제). 이 점을 클리어 한 연후에, 다수의 판결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남편’, ‘아내’와의 교섭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 형사사건
통일 협회의 위법적인 자금 모집에 관한 경찰에의 피해 신고는 다수에 달하지만, 통일 협회측이 수사의 진전을 두려워하여 피해 금액 전액의 변제를 실시하는 일이 많다는 것, 통일 협회의 수법이 지극히 교묘함으로 신자가 체포되어, 기소당하는 예는 드물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형사 적발을 당한 예로는, 1977년에 판결이 내려진 코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협회 간부들이 정규 수속을 거치지 않고 수억엔의 수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출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중심 인물이 해외에 도망한 적도 있어, 재판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신자 3명이 조상의 업보를 들먹이며 마치 악령이 들린 것 같은 연기를 하여, 1200만엔을 갈취했다고 하여 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집행 유예 첨부)의 판결을 받은 아오모리 사건이라 일컫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 협회에 의한 매우 비참한 피해 상담을 받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통일 협회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제3 앞으로의 과제

1. 도한 한 일본인 여성 신자의 패해 구제
이상, 일본내의 재판소를 통한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현재, 큰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 축복을 받아 도한 한 일본인 여성 신자의 구제 활동입니다.

문선명은 최근 몇 년, 일본인 여성 신자에 대해 한국인 남성을 축복 상대로 지명해, 지정의 노르마를 다한 후의 도한을 지시해 왔습니다. 때문에 도한하는 일본인 여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 신자의 축복 상대로 지정되는 한국인 남성의 대부분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벼락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한국 거주의 일본인의 반수는 통일 협회의 일본인 여성 신자와 그 아이들이며, 현재 그 수는 모자 합하여 1만 1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에 갔었을 때,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하였는데 이 숫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보내어지는 일본 여성 신자는 그 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 신자 전용으로 발행되고 있는 ‘본향인’이라는 신문에는, ‘암으로 일하지 못하고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한국인 남편을 거느리고 있어 생활할 수 없다’, ‘한국인 남편의 빚이 1억원 이상, 광열비도 지불할 수 없다’, ‘한국인 남편이 정신병, 빚도 2000만원, 집세도 수개월 체납 중’, ‘한국인 남편이 알콜 중독으로 인해 심장 마비로 사망, 그 직후 4번째의 유산, 본인도 자궁근종 적출 수술로 수입이 없어 생활할 수 없다’ 등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일본인 여성 신자에게 원조를 했다는 기사가 거의 매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2. 법률상의 문제점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견딜수 없어서 탈퇴하고 일본에 도망 온 일본인 여성 신자가 한국인 상대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합니다.

우선, 이러한 탈퇴신자는 일단은 남편과 동거하여 공동 생활을 하였고 부부로서의 실태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혼인 무효가 아니라 이혼 수속을 선택치 않을 수 없습니다만, 한국인 남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 원인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속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교섭을 하려면 한국내에서의 교섭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에 의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 사법 수속으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국제 재판 관할의 문제가 있어 한국내의 법원에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변호사와의 제휴가 필요 불가결합니다.

일본내에서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에 걸친 재판 투쟁의 결과 많은 판례를 쌓아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분들과 제휴를 취하면서 한국내에 있어도 적절한 피해 구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