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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법 개정 과정 공정위·업체 유착폭로
2002년 07월 17일 (수) 00:00:00 전강민 기자 minslife@amennews.com


서울 YMCA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 과정에서 행해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업체간의 유착행위를 폭로했다.
서울 YMCA는 그 동안 방판법 개정 과정에 있어 다단계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정위에 대한 규탄시위를 7월 9일 서울YMCA건물 앞에서 가졌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부터 YMCA를 비롯한 관련 소비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다단계의 강매와 부담행위를 허용, 상품가격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지검 형사6부는 방판법 개정과정에서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송하성 씨를 다단계업체 숭민그룹(SMK) 회장 이광남씨로부터 ‘국회의 방판법 개정 작업에 업계에 유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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