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현 교수 / 서울시립대

▲ 김재중 부국징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향하고 있다. 이전의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였던 파리협약이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선언적이고 자발적인 목표였다면, 탄소중립은 국가별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설정하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다소의 강제성을 띠는, 실제적 목표라 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의 90%를 배출하는 140여 개 국가가 2050년 전후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탄소배출 1위 중국과 2위 미국이 참여하여 국제적 공조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22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30년간(1991년~2020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내 탄소 감축을 경험했던 해는 단 4번에 불과하며, 이 중 두 차례(1998년, 2020년)는 외부적 요인(1998년 IMF,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것이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 탄소 감축에 성공했던 시기는 과거 30년 사이 2014년, 2019년뿐이다. 그나마 최근 탄소배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비록 산업계가 탄소배출의 주요 주체라 하더라도,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기후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함께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도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례 없는 기후정책과 실천 방안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중에는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이 보상 기반의 유도정책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 요금 상승이나 내연기관 차량 구매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정책이 있을 것이다. 탄소 감축을 위해 나와 내 가정의 희생이 요구되고, 낯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총연합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모두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