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다시말해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은 앞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사후피임약은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의료계를 비롯해 낙태반대운동연합, 환자단체와 주부연합 등이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월 14일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성명을 내고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두 가지 약 다 문제입니다. 약을 통해 강제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니만큼 부작용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단 전문 기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면 또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람의 책 혹은 발언이나 설교, 강의를 들을 때 ‘의견들의 나열’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기자병’ 이 있는데요, 그런 눈으로 이번 식약청의 발표자료를 볼 때 ‘일관성의 상실’이 엿보입니다. ‘사전피임제’라는 단어와 ‘긴급/응급피임제’라는 용어의 차이 때문입니다.

앞에서 ‘사전피임제’라고 했다면 뒤에가선 당연히 ‘사후피임제’라고 해야 일관성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앞에서 ‘사전피임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뒤에선 ‘긴급/응급피임제’의 부작용 없음을 강조합니다. 피임약이 마치 무슨 좋은 ‘응급약’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이 약의 심각한 부작용과 오남용이 우려스럽기 그지 없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일까요?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식양청은 6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피임제 재분류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