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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기업과 NGO보다 탁월한 사회 책임 요구돼” |
| 기윤실, ‘ISO2000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 책임’ 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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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10월 8일 오후 2시 명동 청어람에서 포럼을 열고 교회가 공정운영, 인권과 노동 관행, 지역사회와 환경에서 사회의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조합, 교육기관, NGO보다 탁월한 도덕적이고 건강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O2000의 눈으로 본 교회 사회적 책임’ 포럼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원, 기독경영연구원 CSR센터장), 김종철 사무국장(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 같은 사실에 공감하고 비록 교회가 사회적 기업과 다르지만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높은 공동체 운영이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ISO2000는 모든 조직이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 소비자, 환경, 공정관행, 지역사회 공헌 7개 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사항 및 이행 방법을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규격·표준·가이드라인이다.
교회조직의 공정운영관행
이날 ‘ISO2000과 교회조직: 거버넌스와 공정운영관행’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황호찬 교수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철저히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절차나 투명성의 목적, 공정운영이라는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ISO2000의 규정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의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ISO2000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동 규정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교회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교회 역시 사람과 지원이 모여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과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음 위한 사회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ISO2000의 공정운영관행과 관련해 교회가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 및 과정의 투명성이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결정기구와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 적용이 어렵지만 교회의 책임 하에 수행된 의사결정 및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자발적인 조직인 교회는 의사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특히 외부 감시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타당성이 검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설명책임의 결여와 비투명성의 관행은 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의 도임, 교회 구성원의 중요성 인식 제고, 교단 차원에서의 개선안이 적극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SO2000에서 조직은 조직운영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황 교수는 “교회의 역사와 현실을 볼 때 교회 역시 부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 내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감사기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독립된 기구여야 하며 권한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교수는 공정운영관행에서 ISO2000가 제기하는 조직의 각종 계약, 투자, 금전거래, 협력 업체 선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교회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가 사회로부터의 감시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시행하는 각종 거래와 계약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교회가 일반 사회의 여타 조직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거나 각종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공개 입찰의 방식을 취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 교인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교회의 여건 상 각종 거래는 교회의 명의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명의로 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투명하게 사후에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조직의 노동관행
한편 ‘ISO2000의 한국교회의 적용: 인권과 노동관행의 측면에서’의 주제를 발제를 한 김종철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로서의 성격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교회 역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교회의 인권존중 의무는 ISO2000의 가이드라인의 잠재적인 인권침해자 가능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교회의 인권은 세상의 모든 조직의 의무에서 나온 것과 달리 근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기독교 신학에서 나온다”며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들을 포함한 직원, 지역사회, 교회가 사용하는 용역업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복지시설 등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침해의 위험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목회자의 교인들에 대한 성추행과 같이 교회 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나 주일하교, 교회 부설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 시설과 같이 어린아이, 여성, 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자들에게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인권이 존중되도록 사전에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볼 때 교회의 리더들과 직원들은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규범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회 안에 사각지대처럼 여겨지는 인권사례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의 처우 문제는 물론 교인들에 대한 부당한 헌금 강요, 교회 부설학교 등에서의 종교 강요 등 상식 밖의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기본권과 관련 “한국상황에서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어 담임목사에게 낙인찍힌 경우에는 같은 노회의 다른 교회에서도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의 직장에서의 기본권이 특별히 중요하다”며 “교회 내에서 목사 내지 직원들의 노조가 있고 이들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관행과 관련해서도 “교회가 행하도록 기대하는 지표들은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히 지켜지고 요구되는 것들”이라며 예상되는 지표들을 예시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예상지표를 보면 출산 휴가,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문제, 교회에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의 그 직원에 대한 노동관행 인지 여부, 용영업체의 부당한 노동관행으로 교회가 혜택을 누리는지 여부, 고용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여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노동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직원들이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교회에서 직원들의 교육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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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4.28 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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