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정 간사/ 헨지조지협회 

현대화, 산업화는 가속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속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 계층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이번 세미나는 현대 사회가 앉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소수의 토지 독점과 지대 전유'로 보고, 그 처방으로 '성경적인 토지 제도 구현'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본 세미나는 지난 1월 17일부터 3일간 예수원(원장 대천덕)에서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는 주제 아래, 헨리죠지 협회(회장 이풍) 주최로 열렸다. 
<편집자 주>

헨리 죠지의 생애

 헨리 죠지는 미국이 낳은 영향력있는 경제 사상가였다. 흔히 헨리 죠지하면, 토지 가치세 또는 토지 단일세를 떠올릴 만큼 그는 19세기 후반의 경제·사회 문제에 깊숙히 개입하였으며, 대만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몇 지역에서 토지세제는 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그는 1839년 9월 2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공회 집안에서 태어났다. 22세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가 거쳐 온 사회 생활은 십대의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친 생활의 연속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14세부터 도자기 가게의 점원, 증기선 선원, 식자공, 그리고 금광 채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결국 출판 언론계에서 20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신앙 생활을 떠나 잠시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지향하게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이 가져다 준 충격 속에서 모친의 뜨거운 기도와 한 열성적인 감리교 친구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다. 그는 신과 영생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성을 키워 나갔지만, 형식적인 교회의 출석은 거부하는 편이어서 어느 한 교회에 고정적으로 출석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헨리 죠지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진보와 빈곤」은 웅변력 있는 문체로도 유명한데, 인기있는 경제학 서적이 드문 당시에 그의 책은 일약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성경과 가까이 했던 유년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그의 글은 무게를 갖추었으며, 20대 이후에 쌓기 시작한 언론계 생활로 인해 논리적인 구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이 책의 주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사건이 가져다 준 충격 때문이었다.

그는 1868년 샌프란시스코 「해럴드」지의 특파원으로 뉴욕에 파견되었는데, 거기에서 뉴욕의 부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빈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캐묻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사건은 캘리포니아 대륙 횡단 열차가 완공된 후 뛰어오른 땅값의 상승이었다.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선로의 종착지를 새크라멘토에서 오클랜드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자, 오클랜드의 한계 토지의 가치가 급등하였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그것의 실수요를 앞질러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분배 왜곡 현상이 그에게 뉴욕에서 관찰된 사회 진보와 빈곤의 동시적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그가 이후에 아일랜드의 토마스 도슨이라는 목사에게 쓴 편지를 보면, 뉴욕의 거리에서 한 비젼, 한 소명이 자신에게 다가왔으며, 그 진실을 추구할 것을 맹세했다고 한다. 그는 그 맹세를 꾸준히 지켜 왔으며, 1871년 3월의 어느 주일에, "우리의 토지와 토지 정책, 국가와 주(州)"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글에서 우리는 이미 「진보와 빈곤」의 맹아를 볼 수 있다. 1877년 9월 18일자 그의 일기장에는 '진보와 빈곤, 시작하다'라는 간단한 언급이 있다.

산업 불황과 함께 부의 증가와 빈곤의 증가가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서 처음에는 저널에 실을 간단한 사설을 쓰고자 했으나, 초고를 마친 후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그는 약 600페이지에 이르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된 것이었다. 

1879년 3월에 집필이 마무리된 이 책을 출간부터가 대체로 순조롭지 않았다. 장대한 분량, 당시 인기없는 경제학 서적, 게다가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한 신문 언론인(헨리 죠지)의 글을 출간한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었으나, 허버트 스펜서의 저작을 주로 출간했던 애플톤 출판사를 통해 마침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처음에 권당 2달러에 팔리다가, 1달러로 낮추어졌는데도 판매 실적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책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독일말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몇몇 부호들은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 「진보와 빈곤」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헨리 죠지는 학계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다. 1877년 캘리포니아 대학은 정치 경제학부를 신설하고 죠지를 교수로 초빙하고자 하였다. 대학은 죠지에게 강연을 요청하였는데, 그 강연은 일종의 교수직 수락 연설이었다. 이 강연에서 죠지는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값비싼 학과 수업이나, 거창한 교수진들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경제학이 세상의 실질적인 빈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교수들이 달가와할 리 없는 이 연설을 통해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직은 영영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의 주요한 정치 생활은 「진보와 빈곤」이 출간되고 난 이후부터였다. 1870년의 30대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헤이트씨의 지원으로 철도 독점에 반대하는 언론 활동을 펴기도 하였지만, 영향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진보와 빈곤」에 대한 주문이 매 분기마다 쌓일 정도로 인기가 높던 18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인간을 위한 토지'를 부르짖으면서 마이클 데비트가 지주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1879년에 결성된 아일랜드 민족 토지 연맹의 지원 여행차 미국에 온 데비트는 죠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그를 아일랜드에 초청하였다. 죠지는 1881년 1년 동안 아일랜드와 영국에 머무르면서 토지 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헨리 죠지의 「진본와 빈곤」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단한 것이었다. 초판으로 1만 2천권이 인쇄되었고, 2천권은 무상으로 배포되었다. 런던의 [타임즈]지는 「진보와 빈곤」에 대한 고정 기사를 계속 내보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위협, 아일랜드 토지 연맹 내의 노선 불일치, 지대 공유에 대한 지주들의 거센 반대 등으로 인해 토지 운동과 죠지에 대한 반대 세력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 잠시 구류되기도 하였다.

 헨리 죠지의 정치 생활을 언급하면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멕글린 신부 사건이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에드위드 멕글린 신부를 만났다.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인 성 스테판 카톨릭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멕글린 신부는 토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일랜드 토지 운동을 위한 지원 연설을 하기도 하였고, 헨리 죠지의 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멕글린 신부는 2주간 동안의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죠지는 그를 위하여 로마교황청으로 공개 서신을 보내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벌였다.

멕글린 신부는 토지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당시의 신앙 분위기속에서는 토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급진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멕글린 신부는 성직에 대한 파문 위협까지 받았지만, '빈곤 퇴치 협회'를 결성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죠지가 로마 교황 레오 13세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은 기독교 사상에서 지대의 공유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서신의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멕글린 신부는 1892년 말에 다시 교회로 복직하게 되었다.

 헨리 죠지가 뉴욕 시장에 두 번 출마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에는 2위로 아깝게 낙선하였으며, 두번째는 선거 운동 기간에 과로로 죽게 됨으로써 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그가 뉴욕 시장에 뜻을 두었던 것은 거대 도시 뉴욕을 토지 가치세의 실험 무대로 삼음으로써 도시 빈곤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의 사상은 지지자들이 전개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계속 전파되었고, 이에 힘입어 대만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토지 가치세가 시행되었다.

 죠지가 제시한 경제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이었다. 즉, 자연 질서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성애와 인간의 형제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죠지 자신이 뉴욕에서 창간한 [스탠다드]지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만연하는 빈곤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였기 떄문'임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세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헨리 죠지 경제학 : 일반적 성격

 그의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헨리 죠지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을 알아보고자 했다. 더욱 자세히로는, 죠지는 왜 현존하는 제도 장치하에 진보(progress)가 빈곤(poverty)을 제거하지 못하는가를 보여 주기를 원했다. 그의 생각은 철저한 개발 지향적 접근으로서 경제 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원인과 장벽을 강조했으며, 그리고 그도 의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고전적 논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죠지에게 있어서 과다하게 단순화된 접근 방법의 완벽한 예는 멜더스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죠지가 살펴보았듯이 ;

  "빈곤, 결핍 그리고 기아는 이 이론(멜더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 개개인의 탐심이나 사회의 능력 미달 그 어느 것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그것들은 우주 법칙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George, 1979, p99).

 경제학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이기를 바라는 죠지에게 있어서는, 좋은 경제 이론이란 어느 사회 문제의 특정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정치 사회적 지침에 의해 그 원인을 수정할 수 있는 이론일 것이다. 그의 매우 진보적인 자세는 실천적인 그의 글을 읽는다면 느낄 수 있다.

그의 야망은 주로 학자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 진보에 대한 야망이었다. 따라서 그는 경제학을 전문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한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죠지는 그가 학문적 전통의 일부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비협조적임을 알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파를 형성하지도 않았다.

결국 오늘날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죠지를 그들과 같은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헨리 죠지에 대해 당대 경제학자들이 가진 회의주의는 그가 가진 경제학자로서의 적임성과는 무관하다. 슘페터가 지적했듯이(Schumpeter, 1954, p.865), "그는 자수성가한 경제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보통 경제학자와는 달랐다. 그 당시에 그랬듯이 학문적 훈련에 의해 습득될 수 있는, 경제 논쟁을 다룰 수 있는 대부분의 지식과 능력을 그는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대부분 다 획득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우월하여서 만병 통치약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의 만병 통치약(단일세)과 그것과 관련된 그의 말투를 제외하고서는 그는 완전히 정통파 경제학자였으며, 방법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이었다."

단일세에 관해서 슘페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제안 - 케네의 impot unique의 많은 후예 중의 하나인 - 자체는, 빈곤 현상은 전적으로 지대에 의해 모든 잉여 가치가 흡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타당치 않은 이론과 관련하여 손상을 입었지만, 경제학적으로 불건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제안이 단일세가 마련할 수 있는 세수의 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상식 밖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경제 진화에 대한 리카르도의 시야가 옳은 것이었다면 그 제안은 분명한 예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예지는 사실 죠지가 『진보와 빈곤』(Chapter I,Book IX)에서 재정적 부담의 제거가 가능하다면 그 부담의 제거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Schumpeter, 1954, p865).2

 단일세는 경제학에 대한 죠지의 공헌에 적절히 보답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는지도 모른다는 슘페터의 견해에 사람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헨리 죠지의 저작에 정통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토지 단일세안이 경제 분석에 대한 그의 주요 공헌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데 아마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토지 단일세안)이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중심 부분이며 머릿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슘페터가 언급했듯이 그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죠지는 분명히 철저한 경제학자였다. 그의 기본적인 논쟁은 경제 진보를 가로막는 제도가 사회에 존재함으로써 소수의 이익 속에 다수의 불필요한 빈곤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창의성과 근면성에 대한 이들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빈곤은 극복될 수 있고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후에 설명하겠듯이 그의 이론은 유기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 점에서 그는 유기적 체제 이론이 이루고 있는 최근의 발전을 더욱 앞지르는 것이다. 죠지의 설명에서 '생물'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이상 유기적 접근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자연에 직면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풍요함을 이끌어 냄으로써 부(wealth)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물과 식물은 그들의 생존과 번식으로 인해 그들 생존의 한계에까지 압박당하고 있는 반면, 인간은 자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그들 경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죠지가 그랬듯이 인간은 자연 자원을 활용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자연의 법칙(the law of nature)을 따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기초가 되는 생각은 실제로 긍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죠지는 인간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그들의 사회 제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진보율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의 분화는 더욱 발전되고 더욱 많은 창의성에 의해서 자연의 부요함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자연은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이며 죠지는 토지, 노동, 자본의 순서로 말하곤 했다. 그러나 "토지"는 모든 자연 자원을 대표하기에는 짧은 용어이다. 죠지 자신이 언급했듯이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의 기회와 영향을 포함한다." (George, 1979, p162). 이것은 용어상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죠지 경제학에 대한 많은 이해의 부족은 그가 토지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좁은 인식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많이 비판받아 온 단일세안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단지 토지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자원에 대한 지대로 인식하여 고려한다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용어상의 혼돈이 생기는 것은 죠지가 토지에 대해 매우 한정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두 개의 원초적인 요소인 토지와 노동과는 달리 단지 파생된 생산 요소일 뿐이다. 노동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며, 토지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자연 자원을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죠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을 인용해 보자.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은 생산의 3요소이다. 자본은 토지와 노동에 대비되는 용어로 쓰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들 용어의 어느 것에 적절히 포함되는 그 어떤 것도 자본으로 적절히 분류될 수는 없음을 본다. 토지라는 용어는 단순히 물과 대기와 구별되는 지표면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나온 토지에 단지 접근 가능하기만 해도 인간은 그것과 친밀해져서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적인 물질, 영향 그리고 기회를 다 포함하며 따라서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그 어떤 것도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비옥한 들판, 풍부한 광맥, 전력을 공급하는 낙수는 마치 자본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이윤을 소유주에게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토지와 자본 간의 구별을 종결시킴으로써 그것들에 관련되는 몇개의 용어들이 모두 아무 의미도 없게 만들고 만다."(George, 1979, p38)

 슘페터가 언급했듯이 죠지 경제학의 출발점은 리카르도이다. 죠지는 리카르도적인 접근 방법을 독특한 전환을 통해 끝까지 고수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자연자원을 소유하는 것은 이들 자원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죠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꼈다: "지대는 간단히 말해서 독점가격이다. 이는 인간의 노동이 만들 수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자연 요소를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따르는 피해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는 지주는 그들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 조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설명에 의하면 "토지의 법칙은 사실 경쟁 법칙으로부터 추론된 바이며, 간략히 다음과 같은 주장에 해당한다. 즉, 임금과 이자율이 같은 수준으로 움직일 때에는 고용된 노동과 자본이 만약 가장 가난한 소작인에게 주어진다면 그들 자신을 위해 확보될 수도 있었을 것을 초과하여 생산된 부의 모든 부분이 지대의 형태로 지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대는 "자연의 생산 능력을 사용하는 배타적인 권리가 그 소유주에게 주어짐으로 만들어지는 富의 부분"인 것이다(George, 1979, p167). 결국 자연 자원의 사유화는, 그렇지 않았으면, 임금의 형태나 이자 지불의 형태로 따랐을 소득에 대한 요구권을 형성케 한다.

 죠지의 이론이 심지어 거시 경제의 차원에까지 확장됨은 주목할 만하다. 어떻게 하여 유효 수요가 부의 형성을 고무시키는가를 설명할 때 거의 "케인즈학파"의 낙관주의가 번뜩인다.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 이미 비축해 놓은 데서가 아니라 나일 강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곡물로부터 유지되듯이, 현대의 정부가 수 년간의 거대한 사업을 행할 때 이미 생산된 부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업이 진전되면서 생산된 부를 세금으로 생산자에게 취하여 충당하듯이, 직접적으로 생계 수단을 생산하지 않는 생산에 고용된 노동자의 생계 수단은 다른 노동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생계 수단의 생산으로부터 나온다" (George, 1979, p167).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 것은 따라서 그와 같은 경제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으로서 즉, 자연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주장에서 발견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한계지도 필요하게 되며, 서쪽의 변경이 태평양까지 뻗치기 때문에 죠지는 토지의 사유를 기초로 한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주장이 지대의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내다보았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심지어 인구가 밀집한 서구 국가에서도 계속 관찰하여 바는 아니다. 현실의 발전이 헨리 죠지를 놀라게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 현실이 그의 경제 이론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자신의 이론은 그가 적절히 설명했듯이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제시했었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기대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을 감소시켰다. 반면에 농업 이외의 용도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헨리 죠지는 단지 토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몫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독점적 소유 지대의 어느 요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를 본다. 공동으로 소유되는 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기인한 희소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본다.

 이렇게 사태가 진전된 것은 비기능적 지대와 기능적 지대라는 죠지의 중요한 구분에 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구분은 한 편으로는 유휴지로부터 나오는 소득과 같이 자연 자원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따른다. 그러한 소득은 죠지에 따르면 경제 체제내에 어떠한 생산적인 목적이나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연 자원을 개량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받는다. 자연 자원 위에 만들어져 온 개량의 노력은 소득을 형성하며, 그 소득은 또 개량물을 형성시키는 데 기능한다.

 자연 자원을 개량하는 데 대해 사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앞서 나온 형태에는  명문화되지 않는다. 죠지는 기능론자들에게 사적 소유권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토지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개량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George, 1979, p.398)

따라서 그는 개량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자연 자원 자체에 대한 공유 재산 간의 기능적 구별에 대해 주목한다. 그 구별은 실제로 더 한층 나아간다. 자연 자원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양의 외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개량물이 다 사적으로 점유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부성은 공유 재산의 영역에 포함된다.

"사회의 각자를 위해 전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 각자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악한 일을 숨기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다. 모든 생산적인 기업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상응한 수익을 만들어 낸다. 만약 과실나무를 심는다면 그의 수익은 그가 수확기에 과실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 사회에 대한 수익도 있다. 과실에 대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과실의 공급 증가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곳곳에 새들에게 쉼터를 마련해 주며, 그 자신의 땅에 뿐만 아니라 골고루 비를 잘 모으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심지어는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안식을 줌으로써 美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 모든 그밖의 것들도 그렇다."(George, 1979, p.435)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 자원으로부터의 지대뿐만 아니라 또한 자원에 대한 점유될 수 없이 누적되어 온 개량의 노력 역시 공유 재산 영역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문화적 유산, 풍경, 기후, 고도시나 마을의 건축물 등등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 공유 재산 자원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한, 그들 지대 가치의 100 퍼센트에 이르는 조세 소득의 흐름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슘페터가 죠지가 제창한 조세의 수입 규모에 대해 비관적 평가를 할 때 세원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감안했는지 궁금한 것이다. 게다가 자연 자원과 공유재산으로부터 지대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량자에게 보장된 그들 개량물의 표면으로부터도 죠지식의 세수입이 더 있게 된다.

 개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의 손상에 대해서도 죠지식의 접근은 매우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가령,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써 또는 토지에 유독물질을 방출하여 토양을 손상시킴으로써 어느 산업은 자연 자원의 가치를 개량이 안된 상태 이하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그 산업은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負의 소득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원리는 토지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다. 해저 유전을 생각해 보자. 죠지의 논리를 도입하면 그 개발자는 유전을 탐사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원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주인 국가는 오히려 그 자원의 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낚음으로써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는 어부가 아니어서 어획량을 증대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자원으로부터 소득이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죠지의 세계에서는 어부들은 그들이 고기를 잡는, 아직 개발이 안된 바다의 사용에 대해 어부들은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이제 석유 장비가 석유를 바다에 엎질러서 고기떼를 파괴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부는 어류 자원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석유 장비의 사용주는 그 지역 사회에 의해 소유되던 자연 자원에 손상을 끼친 셈이며, 그리고 그 손상에 대해 부의 소득의 흐름이 손상을 끼친 측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또는 그것을 조금 덜 경직된 언어로 표현하면, 그와 같은 지역 사회는 공유되던 자연 자원의 남용을 소득의 이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슘페터가 알아차렸듯이 이것은 보수적인 경제학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자연 자원의 구성 범위를 넓힘으로써 또한 단일세의 세원을 확대시키게 된다. 이는 단일세가 얼마나 많은 조세 수입을 가져다 줄지 비관적이던 사람들을 잠잠히 만들 것이다. 게다가 배분적 효율의 측면에서 죠지가 제창한 조세는 공정하게 중립적임이 언급되어야 한다. 자연 자원의 사용에 대한 단일세는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배분이 중립적인 조세에 가장 가깝다. 그것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도 않으며 가격구조를 왜곡시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것은 편익(benefit)의 원칙에도 일치한다. 실제로 그것은 자연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며 건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그 결과로 세원을 넓히는 효과도 보게 한다.

 죠지 경제학에 관한 이 개요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은 기술이다. 그는 그것을 "지적인 힘(mental power)"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지적인 힘"은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진보의 동력"이다. 그는 이것을 세 개의 다른 측면에서 의미하였다.  지적인 힘은 지식의 확대, 방법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쓰여져야 한다. 그의 동시대 사람인 Gustav Schmoller와 Lujo Brentano가 그랬듯이, 그는 다음을 언급함으로써 그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기술이나 산업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George, 1979, p.308)

 그가 왜 그렇게 느꼈는가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죠지는 지대 탐색 행동 이론(theory of rent seeking behavior)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대를 추구함으로써 진보를 저해하는 제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또 순전한 부의 창조를 가져다 주는 인간의 노력을 구별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분명히, "비진보적 목적"에 대한 노력의 확대는 전반적인 사회의 이익을 위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인력이 소모되는 비진보적인 목적들은 유지(maintenance)와 충돌(conflict)로 분류되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유지는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고수, 이미 확보된 개선의 지속까지 포함한다. 충돌의 의미는 전쟁과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지적인 힘에 대한 지출과 그러한 공격에 대한 저항까지를 포함한다." (George, 1979, p507)

자연 : 죠지 이론의 중점

 죠지에 의하면 부는 자연 생산물에 의해 구성되며, 자연 생산물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획득되거나, 이동되거나, 결합되거나 및 분리되거나 다른 형태로 개조된다. 자연 자원은 "인간이 그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창고이자, 그의 욕구를 공급하기 위해 그의 노동이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다". 노동은 다시 "물질에 가치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로 정의된다.

따라서 생산은 가치 창조의 과정으로 적절히 정의되는 것이다. 생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치의 창조이지 그 과실의 수확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에서 생산은 추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다른 측면과 함께 그의 이론은 중농주의 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 유사점은 완전하지는 않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산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과정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만, 죠지는 생산을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으로 본다. 생산의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형태는 서로 대체적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죠지의 낙관주의로 인해 놀랄 수 있다. 산업생산 활동이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을 것인가? 죠지는 (대륙의) 변방이 계속 서쪽으로 움직이는 때에 글을 썼으며, 그는 인간이 만든 산업을 통해 자연 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원료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이론은 우리가 논문의 응용 부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처럼 자연 자원의 사용과 같은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맹아를 지니고 있다.

 자연을 논할 때, 죠지는 고전적 사고의 한계로 여겨지는 것에 촛점을 두었다. 특히 그는 맬더스,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이 인구 증가가 대중의 평균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강도만큼 그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비판에 근거하여 그는 고전적 이론의 한계와 비슷한 한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개발의 철학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가 비판에 대한 열정 면에서 너무 나아갔다는 인상을 때떄로 받는다.

 생물학적 과정은 죠지의 사상적 구도에서 중심부를 차지한다. 우리는 심지어 그의 문헌에서 생태 균형과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 과정에 대한 근대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죠지는 "자연의 재상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 사이의 "자연 균형(natural balance)"에 관해 말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생산 요소에 대한 보답은 자연의 생물 유기체가 따르는 규칙에 의존한다. 그의 분배 이론은 확실히 매우 정합적이다. 모든 세 개의 생산 요소의 소득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 정합성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죠지의 분배론은 단지 부분적인 시야를 제공해 준다. 생산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단순히 자연의 생산물을 거두는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의 분배이론은 확실히 수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채 남아 있다.

 죠지는 말하기를 생산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운반 또는 교환에 의해 얻어지는 가치의 증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생산의 세 가지 "양식"을 구별한다(George, 1979, p186). 즉, 자연 생산물의 '개조' 또는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적합한 형태나 위치에 두는 것, 채소나 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자연의 살아 있는 힘을 '증식'하거나 활용하는 것, 부의 일반적 합계에 더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그들, 자연자원의 고도의 힘 또는 상황, 직업 또는 인격에 따라 변하는 인력의 교환 또는 활용.

 오직 한 '양식', 즉 '증식' 만이 생산 요소의 가격을 결정해 준다. 다른 말로는 "자연의 재생산력 또는 생명력"(George, 1979, p182)이 생산 요소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른 두 양식은 생산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반면, 그의 가격 형성 이론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다. 여전히 죠지는 "인간에게 있는 생산력"(George, 1979, p184)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들 힘은 "자연 자원의 개조"라는 특징을 갖는 생산 양식 내에서 주로 존재한다.

 죠지식의 개혁이 만약 매우 온건한 규모로 일어난다면 경제 사회의 제도적 변천이 여태껏 지구상에 살아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생의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 점에서 죠지는 확실히 옳았다. 죠지는 인구가 증가할 때 한 나라가 거둘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그는 또한 생산 수단이 상당히 많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꼬집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죠지식의 개혁이 일어난 곳에서 그것들이 매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무제한의 인구가 지구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그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그의 사고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죠지는 경험적으로 일을 하였다. 관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캘리포니아는 그가 계속 참고로 삼은 특별한 실험장 역할을 했다.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분화를 가져다 준 캘리포니아 인구의 증가는 그 주의 복지 후생의 증가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인이기도 했다.

 죠지에 관한 한, 인구 증가는 인류가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금지됨이 없이 계속될 수 있다(George, 1979, p134). 맬더스를 반박하기 위해 고무받은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인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져다 준다. 죠지는 그와 같이 극단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대조적으로 그의 이론은 인간의 생존을 곤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자연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막는 처방을 개발하도록 해준다.

경제 이론에 관한 죠지의 시각

 진실에 대한 죠지의 접근 자세는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그의 접근 방법은 앞의 절에서 논의된 접근 방법과 고전적 사상이 통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그는 고전적 균형 이론에 유기적 형태의 동학 이론을 결합시겼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 후생의 원천을 논할 때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리카르도의 지대이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지의 분배 이론의 기초가 된다. 그 자신이 말했듯이 그의 통합은 "본래적이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설명해 보자.

 생산 요소, 즉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그는 이 순서로 불렀다) 간에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 죠지는 더 이상 고전적이라 할 수 없는 균형 모형을 다루었다. 사실 이 모형에서 우리는 심지어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구별할 수 있다. 죠지는 생산 요소와 그리고 그들 생산 요소에 따르는 소득이 정합적인 방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eorge, 1979, p.160). 그 구별은 논리적인 추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생산 요소에 대한 소득이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다 귀속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의 기본적인 거시 방정식(George, 1979, p.171)은 다음과 같다 :

                        생산 = 지대 + 임금 + 이자

 생산은 국민 소득에서 감가 상각을 제한 것이다. 지대는 토지로부터 나온 순소득이다. 임금은 노동으로부터 나온 모든 소득의 합계로서 기업가의 임금도 포함된다. 이자는 사용하는 자본의 가격이다. 죠지에 따르면, 순수 지대(net land rent)는 소득으로 부적절한 부분이며, 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쓰여지면 그 가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다 :

                      생산 - 지대 = 임금 + 이자

 비기능적인 지대가 크면 클수록, 다른 모든 것이 불변인 한, 임금과 이자로 배분될 수 있는 국민 소득의 몫이 작아진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생산 요소와 또 생산 요소가 받는 소득은 다시 자연에 촛점을 맟추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지대는 고전적 용어로 설명된다 : "토지의 지대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땅의 똑같은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생산을 초과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George, 1979, p168). 이자율에 대한 그의 개념은 다시 중농주의자들을 연상케 한다.

자본 사용을 위해 자본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는 만큼의 양은 죠지에 따르면 투자에 의해 달성된 "자연의 활력(vital forces of nature)"의 증가분과 일치한다(George, 1979, p.182). 이자율은 따라서 "자연의 적극적인 힘, 성장과 재생산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에 생물이 있다는 사실에 따르는 것이다(George, 1979, p.181).

궁극적으로 이자율은 자연의 재생산력에 의존한다. 자본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지만,  "재생산적인 형태"로 그것이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자본이 증가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래는 상이한 장소에서 자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래는 자연의 과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 "상호교환 가능"함에 따라 또한 원료의 가치 형성은 생산의 생물학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George, 1979, p.182). 노동 소득은 비슷하게 정의된다. "임금은 … 생산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생산은 지대 지불이 없을 때 가능한, 가장 높은 자연적 생산력에서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는 생산이다"(George, 1979, p.213)

또는 비슷한 말로 p.205에서 : "주어진 노동량이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노동이 사용되는 자연적인 환경의 힘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에 의해 임금은 결정된다. 생산 요소가 사용되는 미시 경제적 구조는 모든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이며, 생산 요소의 가격은 평균 생산성과 한계 생산성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요소로부터 나오는 평균 소득과 한계 소득에 의존한다.

 정태 모형에서 순수 지대는 부적절한 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부적절한 생산 비용 요인으로 인식된다. 죠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정부가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지대를 거둘 것이며, 이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수입원에서 걷힐 수 있는 세액 규모를 과대 평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아이디어는 종종 비웃음을 받아 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많은 현대적인 후생 이론가와 다르지 않게 죠지는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에 대해 사실 낙관적이었다. 정부는 독점가가 그러는 것처럼 지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에게 토지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는 완전 경쟁의 가정하에 잠재 가격이 계산되는 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잠재 가격을 반영하여 부과될 것이다.

 사실 죠지는 정부가 하는 일의 원인에 대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고지식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 책의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은 정부 관료주의의 위험과 독점 기업을 지원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다. 사실 죠지는 경고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적절히 설명한 가운데 죠지는 복잡한 조세법을 매우 인색한 도구와 함께 제의했다.

그 조세법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조세 당국에게 늘상 했던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공공 기관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주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죠지식 체제의 다른 측면에서 돌아보아 그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지를 보자.

 첫번째 특징은 조세 체제가 확실히 간단하다는 것으로, 죠지는 이를 특히 자랑하였다. 자연 자원에 부과되는 광범위하게 입안된 단지 하나의 세금만이 있을 뿐이며, 세율은 동기를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없이 100 퍼센트까지 설정될 수 있다. 세금의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소유권을 기능적인 수단으로 분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진정 점유가능한 개량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이 있으나, 토지는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게 된다.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는 어떤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에 대해 공동체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공공재 자원이 최적점 이하로 사용되는 것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죠지는 그의 체제의 이 측면에 관해 한 마디도 조심스레 말한 적이 없다.

"만약 그 지대 가치에 근접하여 토지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그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문제의 해결이 더 가까워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과 자본은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George, 1979, pp.413-414).

 자원 사용의 계속적인 집약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움직임을 동학화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그리고 자원 사용에 단순히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진입 장벽을 불안정스럽게 만드는 것과도 별도로, 세원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공공 부문이 성장하도록 한다. 그 공공 부문은 그러나 더욱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위한 탐색이 자극되는 것에 한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성장하는 재정적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사회내의 구습적인 요소를 계속적으로 타파하며, 꺼리는 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인습적인 사용자가 새롭고도 더욱 유효한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도록 전위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죠지의 체제에서 조세국가는 재배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내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부터 비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재배분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덜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더욱 효율적인 생산자에게로 재배분되며,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진보를 통해 빈곤을 덜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입자에게로 재배분된다. 죠지식의 조세법은 공공 재정법에 관한 현대적인 문헌에서 논의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제약된 세원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정부에게 동기를 준다.

 이제껏 나왔던 것으로 보면, 죠지의 시각은 고도로 개발된 지금의 서구 경제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연을 물리적인 관점에서 "원료"의 공급자로 고려한 반면, 그러한 공급에 기초해 있는 산업 발전을 과소 평가 했는지도 모른다. 기술 개발에 대한 다음의 말을 고려해 보자 : "그래서, 모든 개량과 발명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간에 노동에게 더 큰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 토지와 그것의 직접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따라서 경작의 한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George, 1979, p.249).

이 경작 한계의 저하를 죠지는 순수히 유기적인 조건에서 고려하고 있다. 발전된 서구 경제에서는, 기술 개발이 자연 자원의 스톡을 고갈시키고 소멸시키는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죠지 자신의 개념 정의를 따라 토지에 관한 그의 개념을 모든 종류의 자연 자원이 포함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상이한 관점이 드러난다. 죠지 자신이 그렇게 하였는데, 그는 가령 "광물 토지(mineral land)"를 포함하려고 할 때 그의 이론을 세련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광산의 고갈은 분명히 폭포수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죠지는 양자를 모두 토지에 관한 그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물의 힘을 사용한다고 물이 고갈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광산은 일반적으로 고갈된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연 자원의 사용에서 단지 개량만이 사적 소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광산의 고갈과 같은 자연 자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죠지의 체제에서는 광산의 고갈은 공동체에 대해 보상되어야 하며, 그 지역 사회는 가장 생산적인 사용자가 평가한 것에 따르는 채취된 광물의 지대 가치뿐만 아니라 그 광산의 위치에 따르는 지대 가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더욱 포괄적인 보상 체제는 많은 환경 경제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자연 자원의 고갈을 올바르게 감시할 것이다. 한편, 죠지는 자연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진보에 이익이 된다면 막고자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광산에 원광을 그대로 두거나 땅 속에 석탄을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죠지의 체제는 자연 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되 그의 조세 계획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대 수입 가치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한다.

 서구 사회의 경제 성장은 농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실질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거의가 그 반대였다. 그러나 그것은 물, 대기, 식물과 기후, 토양과 동물 유기체와 같은 부르기에 결코 적지 않은 다양한 자연에 대한 요구가 그 범위와 여러 방법의 면에서 극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

 죠지의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된 좁은 의미에서의 토지와 그가 가끔식 이야기했던 다른 자연 자원 간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 토지(의 표면)은 측량되어 구분될 수 있으며, 침입자에 대해 울타리를 치고 방어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사적 소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자연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유화 과정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기를 예로 들어 보자. 그것은 분명히 분할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리저리 돌아 다니며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신선하고 좋은 공기는 희소하며, 그것을 호흡하는 데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집합재(collective goods)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대체적인 사용은 분명히 경합적이다. 어느 양조장에서 향기를 내고 있다면 그 달콤한 냄새는 전 시내에 퍼질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도시 내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호흡하는 것을 정말 피할 수는 없다. 제지 공장과 원유 정제 공장, 교통 밀집으로 인한 공해 등의 경우에는 강한 거부가 생길 것이다. 그 양조장은 수 세기에 걸쳐서 그 도시 내에 있었으며 바로 그 장소에서 운영하기 위해 오래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똑같은 것이 지하수에도 적용된다. 지하수 저수지의 위치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 위치가 변하게 되어 있는 곳에 대해 어느 개인이나 지역에 소유권을 세워 주는 어려움은 그러한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는다. 정상적이라면 어느 공공 기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는 사용권은 설정될 것이다. 실제로, 공유 재산은 개인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누군가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 전 지역의 모든 우물이 봉해져야 할 것이다. 비슷하게 토양의 좋은 체질은 식물, 야생 동물, 그리고 기후 등에 의하여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쉽게 오염되며, 그리고 그와 같은 오염을 역전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물과 야생 동물은 환경과 함께 생태적인 조직을 이룬다. 죠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을 즐기는 은사와 함께 또한 그 자연의 법칙을 잘못 해석하게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어느 특정 종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이 전 체제가 동요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환경 전체가 공유재산이며,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손실을 보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적인 유산, 특별히 설계된 풍경, 그리고 도시의 역사적인 건축물까지도 공유 재산의 특징을 지닌다.
(월간 <교회와신앙> 199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