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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판결과 전망
1심 판사들의 무죄 선고… 대법은 유죄… 헌재에 이목 쏠려
2017년 02월 16일 (목) 12:15:52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최근 들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1심 법원 판사들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 법원 판사들이 내린 무죄 선고는 9건이나 된다. 이중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가 3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가 2건 무죄선고를 했으며,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15일 인천지법의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36세) 역시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월 15일 인천지법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홈피 캡처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가가 대안을 마련하려는 아무런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 감수하도록 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라는 것.

<한겨레21>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가치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때,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양심의 자유’를 쉽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는 충돌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안 마련이 불가능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국가를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그리고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외 다른 방법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들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면서까지 형벌로써 군대 입영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본질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무죄 선고 이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21>은 “1심 법원 판사들의 잇단 무죄판결은 아직 작은 물꼬에 불과하다. 9건의 무죄판결 가운데 2건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중 1건은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잇따른 무죄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의 큰 물줄기가 출렁이는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겪고 있는 고뇌와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의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한건 한건에 담긴 법관의 양심의 무게는, 낡은 눈금으로 저울질할 수 없는 천금 같은 것이다.”는 전수안 전 대법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겨레21>은 전 전대법관이 2014년 12월 학술대회 기조발제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수많은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법관의 양심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선고

지난 해 10월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무죄 선고 이유는 이렇다.

“피고인들의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동안 1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는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소심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무시하여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는 분위기 일각에서 확산

이처럼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만큼 어느 샌가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즉 부정적 분위기에서 긍정적 분위기로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변호사)가 지난 해 6~7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천297명 중 80%가 넘는 1천44명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74.3%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법조계의 분위기 속에서 지난 해 9월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파인 김재형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해 10월 18일에 방송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대담에서 “최근 1년간 광주, 수원, 인천 등 법원에서 9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항소심은 첫 무죄라고 했는데, 1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라는 최 앵커의 질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서 의미 있는 구절이 있었다. 그간 법원이 타협해왔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법관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는 존재인데 그렇지만 개인의 소신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헌법적 소신을 물어보면,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법학계 이론으로도 다수였다.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확고했기에 그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 어려웠던 거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관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법조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한가

지난 달 19일 연합뉴스의 전창해 기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 3라운드…대체복무 길 트이나”라는 제목으로 대체복무제 관련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전 기자는 기사에서 “최근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을 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대체 복무제' 도입이다.”고 소개한 후 “대체 복무제는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을 사회봉사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들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대체 복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양식적 병역거부만큼이나 논쟁이 뜨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기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3년 세계 각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723명인데, 이중 한국인이 92.5%(669명)를 차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은 이를 두고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밝혔다.

즉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세계 83개국 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과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나라는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에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치르고 현재도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르메니아도 2013년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할 수 있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한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들도 “우선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 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요즘, 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600여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면서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및 엄격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대만의 경우 2000년에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병역기피 현상을 우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기간보다 11개월이 긴 2년 9개월로 정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대체복무 기간을 점차 줄여 지금은 현역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병보다 2배 많은 기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상을 내놨지만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고 밝힌 전 기자는 “그 당시나 지금도 대체 복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된 이유로 이 제도가 병역자원 손실을 초래하고,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면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2004년 첫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 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헌재는 2011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강욱 변호사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질문에 “대체복무제는 이미 도입되어 있다.”면서 “그러니까 공익근무 요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단지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신체검사 결과, 가정 형편을 살펴보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병역을, 굳이 총을 들고 전투복을 입고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을 강요하는 것만이 병역 의무의 내용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YTN 라디오 최영일입니다’. ⓒYTN 캡처

이에 최영일 앵커가 “과거 수년 전에도 토론이 많을 때, 군 복무 기간보다 장기간, 단 집총하지 않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만 둬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게 도입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편의성의 문제인가?”라는 최 앵커의 질문에 최 변호사는 “그간 정부의 입장이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그렇고 분단국가 현실에서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병역 의무의 이행이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적인 의무였기에 그런 대체복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옳지 않다는 입장이 강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는데 무슨 대체복무를 논의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간 종교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는 5,72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210여 명이 처벌을 받았고 이 기간 전체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5,680여 명이라고 전했다.


헌재,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번째 심판 예정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번째 위헌 여부 심판을 할 예정이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시위 ⓒ연합뉴스 캡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관련하여 최강욱 변호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대담 방송에서 “이번이 세 번째이다. 과거 7대 2로 두 번 다 위헌 결정을 한 경우가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그 전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계속 합헌 결정이 내려지다가 세 번째 위헌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변호사에게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전향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편이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자 최영일 앵커가 “최근 사법고시제도 존치, 폐지에 대해 한 표 차이로 갈리지 않았는가. 요즘 헌법재판소 판결, 아슬아슬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헌재의 판결에 대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 나타내

지난 해 8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청주 1심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연합(당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은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교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면서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중이다. 북한에서 종교는 마약으로 간주되며 종교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공개 처형되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러한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적 양심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종교적이고 반양심적 행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종교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안보 위기와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면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 88조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후 “우리는 기독교의 이단집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젊은이들의 일탈행위를 종교적 양심에 결부시켜 국민의 신성한 의무마저 흔들리게 만들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 헌재 결정에 모든 이목 쏠려

지난 해 10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 체계를 뒤흔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들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거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을 들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은 듯하다.”고 먼저 사회 분위기를 거론했다.

이어서 이들은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하여 왔다.”고 전제한 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자는 10년, 여자도 대학에 가려면 5년의 군복무를 마쳐야 하고, 5차 핵실험에 이은 계속적 미사일 발사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병력 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예견되어 모병제 논의까지 나오는 실정이다.”고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짚은 후 “사실심 법원은 어디까지나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를 존중해야 하고, 도저히 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잘못된 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관의 본분을 넘어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법원 판사들의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항소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유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힌 사실에서도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다.

또 최근인 금년 2월 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현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했으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강욱 변호사와 YTN 라디오 앵커인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대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진검승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갈릴 전망이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위헌심판 신청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세 번째 위헌여부 심사에서 또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 분위기나 여론의 향배가 헌재의 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조계의 달라진 분위기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해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군 입대를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몰려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인권조례와 시도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원인권조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부여된 것이다. 과연 한국교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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