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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2003 등록정관… 결정적 하자 논란 재연
"카이캄 회원들은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 행사할 수 없었다"
2016년 09월 03일 (토) 11:36:51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이하 카이캄)의 법인정관이라며 2003년부터 사용해 온 주무관청 등록정관이 사실은 카이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한국기독교선교원(당시 이사장 이형자, 이하 선교원)이 선교원 정관을 일부 수정하여 등록했던 것임이 밝혀져 새로운 논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카이캄 측은 지난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 <교회와신앙>을 상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선교원 정관을 카이캄 정관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카이캄 회원들은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까지 단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카이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3년 등록정관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절차상 내용상으로도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시 무효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2003년 카이캄 제6차 정기 총회… 그 후 총회는 더 이상 없어

2003년 4월 21일 오후 2시 반,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카이캄 제6차 정기총회. 이날의 총회 분위기는 카이캄이 사단법인을 취득했다는 기쁨으로 한껏 고무됐다. 그래서 카이캄 임원들과 회원들은 총회에서 사단법인을 카이캄에 넘겨준 한국기독교선교원 이사장 이형자 권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카이캄의 2003년 총회 회의자료에 ‘사단법인’의 의미하는 ‘사)’를 표기했다.

카이캄은 이날 총회 회의자료 표지와 정관에 당당하게 사단법인임을 기재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카이캄 임원과 회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카이캄이 아직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 사단법인 카이캄의 회원 되었으며, 이날 총회에서 인준된 정관이 카이캄 법인정관이 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이캄 정관은 카이캄 회원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가운데, 카이캄이 만든 정관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선교원에 의해 선교원의 정관이 일부 수정되어 카이캄의 정관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카이캄에서는 정기총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카이캄은 선교원이 만들어준 2003년 등록정관으로 법인행세를 하며 13년을 지냈다. 아니 선교원이 카이캄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카이캄의 주인 노릇을 해온 것이라고 보아야 맞다.

카이캄 회원들은 2003년 등록정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총회가 열리지 않으니 정관을 알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투성이였기 때문이었는지 카이캄으로 변신한 선교원 측이 등록정관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다.

문제는 카이캄 측이 금년 초에 훨씬 철저하게 이사회 중심으로 카이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했다가 꼬투리가 잡혔다. 일단 조건부 정관 변경을 인가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5월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직권취소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남에 따라 ‘2003년 등록정관’ 자체에 대한 무효시비로 번졌고, <교회와신앙>은 ‘카이캄과 최순영 장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속기획으로 이를 깊게 파헤쳤다.

카이캄은 결국 오는 10월 31일에 처음으로 회원총회를 열어 문제된 부분을 해소하는 정관 변경을 하겠다면서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등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시 2003년 등록정관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효시비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카이캄 측 "2003년도 등록정관이 유효하다" 주장

카이캄은 2003년 등록정관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회원들에게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리고 이 정관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법인활동을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이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과 최순영 장로 및 그 측근들의 문제를 제기하자 카이캄은 홍보국장 지미숙 씨와 크리스챤연합신문을 활용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교계 일부 옹호 언론들이 합세하여 <교회와신앙>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펼치기도 했다.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에 문제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면, 카이캄은 그 존재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시비가 야기되는 등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2003년 등록정관은 카이캄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다.

카이캄은 지난 2016년 4월 22일에 박성수 이사장 명의로 카이캄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카이캄에 대한 진위를 밝힙니다’라는 글을 공지했다.

“...... 불법단체 비대위가 ‘조건부 정관변경 허가 직권취소’를 ‘카이캄 정관취소’라며 거짓말을 남발하고 2003년도 기존정관까지 취소됐다며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회원들에게 SNS로 발송했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며 소수 교계언론에 거짓투성이 비방기사를 싣는 등 명확한 범죄행위로써 카이캄은 엄청난 명예훼손과 자긍심에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 기존 정관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추후 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

카이캄과 MOU를 맺으면서 1억을 받고 또 홍보 등의 명목으로 매달 400여만 원을 받고 있는 카이캄 홍보지인 크리스챤연합신문(발행인 지미숙)은 지난 7월 6일에 “카이캄 향한 일방적 비방보도들, 허위 및 근거 없어 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3년 정관 유효 확인, 30년 전 분사무소 재산은닉 상관없어”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했다.

즉, 카이캄이나 카이캄 홍보지인 크리스챤연합신문 모두 2003년 정관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11일, 크리스챤연합신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광주사랑의교회를 찾아 ‘카이캄 회원총회 예비모임 및 호남지역 총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를 진행한 박성수 이사장은 먼저 “호남은 영적으로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주 전남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한국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광주에는 특히 신앙 앞에 목숨을 걸었던 선배들이 많았다. 자랑스러운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카이캄이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와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결의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관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설명했다. 이어 “정관개정안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회원 2/3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박 이사장은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총회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매년 모여야 한다. 총회를 하게 되면 재정보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1031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게 될 총회를 위해 회원분들 모두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이캄 2003년 등록정관에 대한 무효시비의 이유

카이캄은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총회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 오는 1031일에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려면 법적으로(민법 제42) 재적 회원의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이는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상의 강행규정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현 카이캄 등록정관(선교원 2003년 6월 27일 개정정관)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제38조(정관 변경)에서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정관변경을 회원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상의 강행규정을 어긴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관전문가나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카이캄 측은 2003년 등록정관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분명히 현 카이캄 등록정관에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정관의 규정대로 하자면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면 될 일이지, 회원총회에서 하겠다고 설명회를 열어 위임장을 받으러 다닐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자, 등록정관이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카이캄 등록정관은 카이캄 측의 주장대로 과연 유효한가. 이런 질문과 무효시비가 제기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은 절차상 민법의 강행규정인 회원총회를 거친 정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이캄은 2003년 등록정관이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의 개정정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선교원 측이 일방적으로 선교원 정관을 카이캄 정관으로 개정하여 카이캄 회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정관을 카이캄의 법인정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둘째,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은 절차상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변경 건이며, 또 하나가 분사무소 건이다. 민법은 분사무소를 둘 시 반드시 정관에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강행규정인 것이다.

사단법인이었던 선교원은 1986년과 1987년에 서울 한남동과 대신동 두 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등기까지 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관에 분사무소에 관한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사무소 소재지의 기재가 없는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분사무소를 둘 경우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 관청d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교원이 카이캄으로 법인명이 바뀌는 정관변경을 하면서도 법인등기부의 분사무소는 말소하지 않았고 역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 <교회와신앙>의 카이캄에 대한 취재와 추적이 시작되고서야 30여 년 동안 정관에는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버젓이 등재되었던 분사무소를 지난 4월에 긴급하게 삭제했다.

셋째, 이런 이유 등으로 카이캄의 주무관청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카이캄 2003년 등록정관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고, 자문 결과를 <교회와신앙>에 시인한 바 있다.
 

카이캄과 상관없이 선교원 정관을 선교원이 개정

카이캄은 지난 2003년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분당할렐루야교회(당시 김상복 목사 시무)에서 제6차 정기총회 및 제7회 목사안수식을 거행했다. 카이캄은 이날 목사안수식에 이어서 가진 회원총회에서 카이캄 정관(규칙)을 인준했다. 이 정관이야말로 회원총회를 통과한 사단법인 카이캄의 공식 총회정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카이캄 측은 최근, 총회정관(2003년 4월)은 카이캄의 현재 등록정관(2003년 6월)과 상관이 없으며,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 선교원의 정관을 선교원이 자체적으로 카이캄 정관으로 개정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카이캄은 <교회와신앙>이 지난 4월 21일에 보도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정관 취소”라는 제목의 첫 기사와 “최순영 장로가 카이캄의 실제적 주인”(2016. 4. 29.자), “카이캄 재정권 사실상 최순영 손 안에”(2016. 5. 4.자),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2016. 5. 13.자), “카이캄 유령 분사무소… 최순영 측 재산 은닉?”(2016. 5. 23.자) 등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세워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이 카이캄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정관과 다르며 바꿔치기 등록되었다는 <교회와신앙>의 기사에 대해 카이캄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중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여기서 ‘피신청인’은 <교회와신앙>를 지칭한다.

“피신청인은 카이캄의 현행 정관(소갑 제2호증)이 2003년경 개정 당시에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등록되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정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카이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카이캄의 전신(前身)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입니다. ... 2003년경에는 카이캄의 전신(前身)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과 이와는 별개의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한독선회’라고 합니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한독선회 측은 새롭게 사단법인을 만드는 대신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사단법인으로서의 틀을 빌리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정식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은 한독선회의 김상복 목사 등의 부탁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정관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은 기존 정관 규정 및 그 회원들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고, 정관도 현재 카이캄의 정관(소갑 제2호증)으로 개정한 뒤에, 2003년 당시의 주무관청이었던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 정식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37월경에 출범한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정식 정관은 그 전신(前身)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기존 정관 및 그 회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2003년 당시에 비법인사단인 한독선회의 회원들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과는 상관이 없었는바, ‘한독선회의 회원들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이 2003421일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아래의 정관안은 비법인사단에 불과한 한독선회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일 뿐입니다.

비법인사단에 불과했던 한독선회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정관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정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주장 자체로 허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 측의 일방적인 말만을 취신하여, 2003년 당시에 비법인사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회원도 아니었던 ‘한독선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 정관안을 마치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적법한 정관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2003년에 변경된 카이캄의 현행 정관이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바꿔치기 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위의 준비서면에서 카이캄 측은 2003년 등록정관이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 개정한 정관이라고 스스로 밝혀 주었다. 현 카이캄 측이 2003년 등록정관과 관련하여 밝힌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당시 카이캄은 비법인사단이었다.

둘째, 카이캄 제2대 회장인 김상복 목사 등의 요청으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정관도 변경하기로 하였다.

셋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은 기존 정관 규정 및 그 회원들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고 정관도 현재 카이캄의 정관으로 개정한 뒤 2003년 당시의 주무관청이었던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문화공보부임)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넷째, 20037월경에 출범한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정식 정관은 그 전신(前身)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기존 정관 및 그 회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

다섯째, 2003년 당시에 비법인 사단인 카이캄 회원들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과는 상관이 없었는바, 카이캄 회원들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여섯째, 2003421일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정관은 비법인 사단에 불과한 카이캄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일 뿐이다. 비법인 사단에 불과했던 카이캄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정관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정관이 될 수는 없다.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된 등록정관… 선교원이 카이캄을 흡수?

카이캄 측의 이와 같은 주장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과 의혹이 생긴다.

첫째, 카이캄 측이 언중위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주장한 이런 내용들을 2003년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의 카이캄 회원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교회와신앙>이 취재하면서 지금까지 만나본 카이캄 회원들의 경우 2003년 등록정관 내용에 대해 아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 카이캄 내부를 잘 아는 이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카이캄 측이 철저하게 2003년 등록정관을 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숨겼을까. 회원들이 알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숨겨야만 했던 그 이유 말이다.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2014년에 카이캄 소속 한 회원 교회에 분쟁이 생겨 법인정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카이캄에 법인정관을 요구하였던 일이 있었다. 이를 보고받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창선 장로가 카이캄의 등록된 법인정관이 아닌 다른 문건을 카이캄의 법인정관인 양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회원 교회에 발송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윤세중 목사(당시 목회국장)가 당시 연합회장이었던 신상우 목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카이캄 등록 법인정관을 다시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사장 김창선 장로가 카이캄의 등록정관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실무자를 제쳐두고 이사장이 직접 정관을 챙겼을까. 이는 김 장로가 등록정관을 직접 관리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카이캄이 언제부터 사단법인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2003421일 분당 할렐루야교회(당시 김상복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던 카이캄 제6차 총회 및 제7회 목사안수식 책자 표지와 총회 순서 그리고 정관을 살펴보면 카이캄은 사단법인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카이캄 측은 언중위 준비서면에서 “2003년 당시 카이캄은 비법인사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2003년 총회 때 카이캄은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분명히 카이캄 총회 책자표지에 사단법인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총회 순서에서도 회계보고에 이어 “한국독립교회ㆍ선교단체연합회 사단법인취득(이사장 이형자 권사)”이라는 문구 소개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한 내용까지 있다. 이 자리엔 선교원 임원이었던 김창선 장로, 김점수 장로도 함께 있었다.

이는 2003년 4월 총회 당시 카이캄이 이미 사단법인 취득을 기정 사실화 했고, 선교원 측도 이를 수용했다는 증거이다. 이날 총회의 사회자는 카이캄 제2대 회장인 김상복 목사였다.

   
▲ 카이캄은 2003년 총회에서 ‘사단법인 취득’에 대한 감사패를 이사장 이형자 권사에게 증정했다.

1년 전인 2002년 4월 8일 오후 2시 30분 분당갈보리교회(당시 박조준 목사 시무)에서 열렸던 제5차 총회에서 나누어 준 책자 표지엔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이 없었다(이날 김상복 목사가 2대 연합회장에 취임). 이땐 카이캄이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2년 카이캄 정관도 제1조(명칭)에서 “본회는 한국독립교회ㆍ선교단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하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카이캄 총회 정관 제1(명칭)는 분명히 사단법인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회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 ”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카이캄 측은 2003년에 카이캄은 사단법인이 아니라면서 총회정관을 깡그리 무시하고, 선교원 개정정관을 카이캄 법인정관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카이캄이 선교원을 인수한 것인가, 선교원이 카이캄을 흡수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카이캄 측의 주장대로 2003년 총회를 열 당시 카이캄이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면 당시 카이캄 2대 연합회장이었던 김상복 목사나 선교원 이사장 이형자 권사 그리고 당시는 물론이요 현재까지 카이캄 임원인 김창선 장로나 김점수 장로 등은 카이캄 회원목사들과 회원교회들, 한국교회를 기만한 거짓행각을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사단법인이 아닌데도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사용했으니 말이다. 이 점에 대해 김상복 목사는 카이캄 회원들과 한국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카이캄 측은 주장하기를 “제2대 회장인 김상복 목사 등의 요청으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정관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은 기존 정관 규정 및 그 회원들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고 정관도 현재 카이캄의 정관으로 개정한 뒤 2003년 당시의 주무관청이었던 문화관광부(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카이캄의 주장대로라면 카이캄의 사단법인화 작업은 제2대 회장인 김상복 목사 등이 선교원 이사장이요 자신이 시무하는 할렐루야교회 성도였던 이형자 권사에게 사단법인 명칭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된다.

여기까지 보면 카이캄이 선교원의 사단법인을 인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 카이캄 측의 “20037월경에 출범한 사단법인인 카이캄(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정식 정관은 그 전신(前身)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기존 정관 및 그 회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는 주장과 “2003년 당시에 비법인 사단인 카이캄 회원들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과는 상관이 없었는바, 카이캄 회원들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또한 “비법인사단에 불과했던 한독선회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정관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정관이 될 수는 없다.”고 ‘바꿔치기 의혹’을 자신 있게 반박하는 용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원 회원도 아닌 카이캄 회원들이 선교원 정관 개정에 참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말은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법인사단 카이캄 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단법인 선교원이 간판을 카이캄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카이캄을 흡수한 기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카이캄이 사단법인이 된 후로도 선교원 이사장이었던 이형자 권사가 카이캄의 이사장을 2011년 10월 4일까지 계속 맡았으며, 주요 요직을 최순영 장로 이형자 권사 부부의 횃불재단과 횃불재단 산하 기관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도 웅변된다.

넷째, 선교원의 적법한 정관개정 주장은 사실일까 하는 점이다.

카이캄 측은 ‘김 목사 등의 요청으로’ 선교원 법인을 카이캄에게 넘겨주면서 친절하게도 선교원 정관까지 카이캄 정관으로 개정하여 문공부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카이캄의 주장대로 선교원 측에서 개정한 정관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려면 당시 선교원에서 정관을 개정했다는 총회 회의록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총회회의록을 가짜로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록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면 언제 기록한 필체인지 확인이 된다.

참고로 한국기독교선교원 2003년 6월 27일 개정 전 정관 39(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총회가 정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6월 27일에 개정하여 등록한 카이캄 등록정관 제38조(정관 변경)은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총회가 아닌 이사회로 바꾸었다. 이 규정은 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무효에 해당됨을 이미 밝혔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왜 정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바꾸었을까하는 점이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다섯째, 선교원이 정관 변경을 하려면 민법의 규정대로 선교원 회원 총회를 했어야 하고 이때 재적 3분의2 이상의 출석은 물론이고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그리고 카이캄도 선교원의 사단법인 명칭은 물론 정관까지 개정하여 넘겨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2003년 당시 총회 회의록을 보여 입증해야 한다. 이 일은 카이캄과 선교원 양측이 동시에 총회를 거쳐서 이뤄져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선교원 법인 명칭을 카이캄으로 넘기는 일이지만 카이캄으로선 사단법인 설립이 된다. 법인 설립은 반드시 회원 총회를 거쳐야만 한다. 이것은 비영리사단법인을 세우기 위한 민법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카이캄 측이, 등록정관에 비법인 카이캄 회원들은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2003년 6월 27일 이후에 카이캄의 총회가 열리지 않았던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는, 카이캄 2003년 등록정관을 카이캄 회원들이 추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하다.
 

카이캄 관련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에 담겨 있는 진실

이제 <교회와신앙> 지난 7월 2일 ‘카이캄 측, <교회와신앙> 기사가 허위인양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서 약속한 “카이캄 관련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에 담겨 있는 진실”이다.

여기서는 카이캄의 정관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밝히고자 한다.

정정보도문은,

2016. 4. 21.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정관 취소”, 2016. 5. 13.자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각 기사에서, 서울시가 2016. 2. 29.경에 ‘조건부 정관변경 인가’했던 것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직권취소로 카이캄의 2003년 정관까지 소급하여 취소되었고,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은 관련 절차 위반 또는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① 서울시의 직권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서울시가 2016. 2. 29.경에 한 조건부 정관변경에 대한 것이지 2003년 정관까지 소급하여 취소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② 2003년 정관 중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것은 아니며, ③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은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유효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취재와 보도 당시로서는 서울시의 직권취소의 효력이 카이캄의 2003년 정관에도 미치고,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이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것으로 믿어져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나, 서울시가 ‘직권취소 예정통보’를 하면서 2016. 2. 29.경에 한 조건부 정관변경에 대한 것에만 적용하여 5월말까지 보완하도록 알리는 선으로 조치했을 뿐, 2003년 정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 2003년 정관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며, 2003년 정관의 내용 중에서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부분이 무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해당 보도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라고 하여 상당히 긴 서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카이캄 측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흔적이자, 주무관청의 무른 대응과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록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물러서야 했지만 ‘카이캄 2003년 등록정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이기도 하다.

보도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취재와 보도 당시로서는 카이캄의 정관이 2003년까지 소급하여 취소되고 효력도 없게 되는 것으로 믿어져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했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초구가 선의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2016년 개정정관에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취소예정통보’를 하면서 2003년 정관까지 최소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던 것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바로잡는 ‘추후보도’ 성격을 띤 정정보도였다.

참고로 언론기사는 진실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면책되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 보도문의 결론을 말하자면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의 내용 중에서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부분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명백하게 무효다.”라는 것이다.

단, 주무관청이 인가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등록정관의 효력이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10월 31일 총회가 불발되면 실낱같은 이 명맥마저도 이어갈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은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유효한 것”이라는 문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금은 서울시와 서초구이지만 당시는 문화공보부였음).

카이캄 측은 ‘적법한 절차’라는 문구를 주장했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고수해 관철했다. 왜냐하면, 선교원이 선교원의 정관을 개정하여 카이캄 정관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카이캄 측의 주장은 그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카이캄의 정체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절차를 밟았으니 인가가 나왔겠지만,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우회적인 역습인 셈이다.


카이캄 등록정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누가 주물렀나?

당초 선교원 정관 39조의 정관 변경은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었다. 그러나 선교원이 2003년에 6월 27일에 개정하여 카이캄 것으로 등록한 정관 제38조 정관 변경은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바꿔버렸다. 변경의 주체를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로 만든 것이다. 이는 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무효에 해당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왜 정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누가 주물렀을까 하는 점이다.

정관과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볼 이들은 최순영 이형자 부부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창선, 김점수 장로 두 사람이다.

이들은 1997년 카이캄이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카이캄의 회계와 부회계,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요직을 차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 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 사무처장과 재무국장 등에 앉아 카이캄은 물론이요 횃불재단에 양다리를 걸친 채 카이캄의 회계, 재정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카이캄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선교원 정관을 카이캄의 2003년 법인등록정관으로 개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카이캄 정관 문제로 인한 해당 주무관청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인물이 김점수 장로임을 주무관청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김창선 장로 역시 이미 밝혔듯이 카이캄의 이사장 재직시 법적 문제가 발생한 회원 교회에 카이캄 등록정관이 아닌 다른 정관을 발송하게 하여 등록정관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는 김창선 장로 역시 정관 문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3년 당시 선교원 임원이면서 동시에 카이캄 임원이기도 했던 김창선 장로와 김점수 장로가 선교원 개정 정관을 카이캄 정관으로 등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캄 정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사유화’ 의도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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