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 위한 연락시도, 스토킹 오해 있어 형사공탁 권유
 

신천지 대처사역자인 유튜브 ‘신천지푸른하늘투’ 조 모 집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신도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4년 3월 15일 울산지법 제5형사 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여기에 스토킹방지 교육 이수명령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전 일어난 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와 합의 시 스토킹방지 교육 이수명령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7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1회 협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측의 증거조사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모든 증거를 채택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과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심적 고통을 줘서 죄송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공탁이라도 걸고 싶다”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저질러 법정에 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A씨는 2024년 3월 12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공판 당일인 15일에는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햇으나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일단 형사공탁금을 걸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자를 2024년 4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결과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피해자 조 모 집사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겠다며 합의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판결기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며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