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등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 중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비판 발언 금지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왜곡된 성의 가치를 학생 등에게 강요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하여 총 64,367명의 서울시민 청구인 명부를 서명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 51개 시민단체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서명 청구서를 의회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서명청구명단을 전달했다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벌여 온라인 서명 2만여 명을 포함하여 6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 조례개폐청구권에 따르면 2만5천 명이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51개 단체는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기 앞서 서울시 의회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폐지 서명 경과 보고와 함께 관련 단체의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 1항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3항의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과 부모의 반대가 있어도 이를 무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양심, 종교, 표현이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1년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제정 반대를 했음에도 요구를 묵살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했다. 결국 조희연 교욱감이 세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간이 되었다.

조례 제44조에는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도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육 영역에서 버젓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 길원평 교수

모두 발언을 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집행위원장)는“요즘 강력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이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며 “2001년부터 국가인권법안에 성적 제한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잘 보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 지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상 차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아직도 법 조항이 있지만, 서울시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서구처럼 결국에는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독서 조항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당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윤리 도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악한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며 “폐지 청원자들은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심이 된 51개의 단체와 다수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길거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정치적 좌우편향을 넘어서는 시민들이 총망라되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여기 오기 전 어제 고등학생인 저의 아이가 엄마의 활동에 의구심을 갖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와 두 시간 넘게 대화했다”며 “하지만 아이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와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조례 제5조와 제18조의 거짓 인권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가슴은 무너졌다. 학부모와 교사가 고발 대상이 되는 학생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 제27조로 인해 가족의 질서는 파괴되고 교권은 참담히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비교육적인 방치가 극에 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학부모와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했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며 반교육적 행태를 계속 강행하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을 알려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51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위반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 위반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다음은 성명서이다.
 

<성 명 서>

서울시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수기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하여 총 64,367명의 서울시민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금일 시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나쁜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2022년 8월 18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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