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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 SERI 전망 2010 >
2010년 한국경제, 기대 반 우려 반
2009년 12월 24일 (목) 08:12:38 장운철 기자 kofkings@amennews.com


   
▲ 권순우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펴냄
2009년 한 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 파 속에서 대체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이 ‘휘청’거린 것과 대조적이다.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위기가 제기됐고, 심지어 부도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잘 버티고 나갔다.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직장의 감원바람이 아직까지 불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틴 셈이다.

10년 전 IMF를 겪은 것이 한국경제의 ‘약’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그때 구조조정을 한 것이 오늘의 ‘체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반도체, IT,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이 적지 않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과연 2010년에는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그 속에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잘 버티면서 성장가도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 소위 ‘더블딥’ 늪에 빠져 다시 허우적거릴 것인가?

<SERI 전망 2010>(권순우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하 )은 금년(2009) 한해의 세계와 한국경제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2010)의 좌표와 지향점을 전망했다. ‘완만한 회복과 성장, 많은 위험요소’가 그 전망의 핵심이다. <SERI 전망 2010>은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기획 난을 마련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이번에는 더욱 절실했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경제, 국내경제, 산업, 기업경영, 공공정책, 사회문화 등의 순서로 각 분야에 걸쳐 2010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09년 회고와 전망
지난 해(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전 세계 주가를 동시에 끌어내렸으며, MSCI 선진국지수 및 신응국지수를 각각 42.1%, 54.5%나 폭락시켰다. 한 마디로 ‘위기’였다.

이에 각국은 온 힘을 다해서 대처해 나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작용했다.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책’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7천870억 달러 규모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멈춰 서려는 자동차를 억지로 돌리려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도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 위주로 방향을 바꾸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답게 엄청난 재정을 집행하며 경제의 바퀴를 돌리는 데 적극나선 것이다. 한국도 동일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2009년 말 세계 경제는 1년 만에 위기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계의 속설이 있다. 그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책이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는 말이다. ‘재정부실’과 ‘금융부실’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각국이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기는 했으나 ‘부실’이라는 점심값이 남았다는 것이다.

대량 자금 투입의 결과가 고스란히 재정적자로 남게 된 것이다. 재정부실이다. 미국은 그 적자로 인한 정부부채 비율이 GDP대비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더욱 심각하다. 20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42%로 예상한다. 상대적으로 적다. 금융부실도 마찬가지다. 파산되어야 할 금융사를 살려주었다. 금융구제책으로 억지로 살려낸 결과 실업률 하락을 막기는 했으나 금융부실이 발생했다.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사실 무용지물이 됐다. 금융권에도 큰 ‘대마불사’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계 등에서 사용되는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논리다. 덩치 큰 금융사는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말이다.

<SERI 전망 2010>은 이 두 부분의 ‘부실’을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가 2010년의 각국 경제에 주어진 숙제라고 지적했다. 보통 정부 정책은 2년을 한 주기로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년에 시작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지출이 총 7천870억 달러 중 금년(2009) 2천848억 달러보다 내년(2010)이 3천332억 달러로 더 많다. 즉, 내년에도 강력한 중앙정부식 재정 지출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내년에도 비록 완만하기는 하겠지만 회복과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 부문의 경기부양 효과를 이어 받아 ‘민간 부문’의 수요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느냐에 하는 점이다. 한 마디로 정부 정책의 ‘약발’이 내년이면 끝난다는 것이고, 이후에는 각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체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른 회복세의 한국경제

<SERI 전망 2010>은 2010년 한국경제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2007년 이후 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았다. 연초에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년을 지나고 보니 많지는 않지만 0.2%라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내년에도 약 4.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휴대폰, TV, 반도체, 자동차 등 다수의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안심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그동안 환율과 유가 등이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1달러 당 1400원 대였던 환율이 현재 1100원대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이다. 유가도 1년 전 40달러대였던 것이 지금은 80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경쟁국들의 재도약도 간과할 수 없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저탄소, 저에너지가 세계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린 컨버전스’라 불리는 녹색 산업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도 중요하다.

<SERI 전망 2010>은 내년 말 경부터 소위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았다. 한 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정부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 국가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또 한 번의 경제 위기 후폭풍이 불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교회 체력 준비
한국교회는 한국경제(또는 세계경제)와 당연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경제 주체자가 교인일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맡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게 된다. 물론 믿음의 문제는 다를 수 있다. 10여 년 전 IMF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오히려 부흥했다고 하지 않은가. 생활이 어려우니 교회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의 흐름을 읽고 교회정책을 적절하게 펼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특히 건축, 선교 등 굵직한 사업일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회의 ‘체력’을 키워놓아야 한다. 그 절호의 기회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지인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다. 한 소그룹의 남집사 7명 중 금년에 4명이 실업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소그룹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흔들’거렸다. 왜 안 그렇겠는가. 가정과 교회가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중이다.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빨리 민간 부문에까지 이어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즉, 서민들의 가계에까지 그 훈풍이 불어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 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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