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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상대 신천지측 민사소송도 패소 확정
서울고법, 이만희 씨 등 항소 “이유 없다” 기각···상고 시한 지나
2009년 09월 07일 (월) 08:59:56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측과 총회장 이만희 씨가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철원 목사)의 목회자와 시민 등 3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뒤 상고 시한이 지나 판결 확정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허만)는 7월 17일 “원고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측은 지난 2007년 시민연대측이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광고와 현수막을 설치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됐다며 형사소송과 함께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민연대측은 “△신천지는 과천을 혼란시키는 성지화 획책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신천지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와 우리 아들·딸들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신천지는 뉴코아 빌딩에서 더 이상 주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뉴코아 빌딩에서 즉각 나가라 △당국은 신천지의 뉴코아 빌딩의 불법 용도사용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라”고 주장하며 신천지의 퇴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낸 신천지측의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되었고, 민사소송도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신천지측이 이에 불복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던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1995년과 2005년 원고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며 “신천지의 과거 교인들이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 신천지 본부 건물 앞에서 가출한 자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고, 가족이 가출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신천지 소속 신학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부모들을 상대로 원고 신천지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신천지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원고들로 인한 교회 권위의 훼손을 막고, 가족들의 가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문광고나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었다”며 “△피고들이 과천시 소재 교회들의 목사이거나 상인대표로서 원고들을 비판한 행위가 일부 과천시민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판한 내용은 대부분 신앙교리, 전도방법, 신앙생활과 관련된 가정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피고들에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3일로 상고 시한이 지났으므로 2심 판결이 신천지측에 대한 패소 판결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2007년 게시한 신천지 비판 성명서와 현수막. 이와 관련해 그동안 신천지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무죄 내지 기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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