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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
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주최 '제11회 이단사이비대책 세미나'
2007년 06월 21일 (목) 00:00:00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허호익 교수(대전신대교수, 전문위원)


I.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및 철회에 관한 논란

한국교회는 교단 별로 그리고 한기총을 통해 많은 집단이 이단 또는 사이비로 판정되었다. 이로 인해 이단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되고 철회가 요청되고 심지어 다른 임의단체가 타 교단의 이단판정을 임의로 철회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교대한장로교연합회(대표회장: 정영진. 상임회장 엄신영. 이하 예장연)란 단체에서 2003년 6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성훈 목사)를 구성하고 연구편찬위원 7명을 위촉해 1년간 연구한 후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를 출판하였다. 2004년 6월에 출간한 이 연구서는 “기존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신관 구원관 종말관 등 8가지 이단 판별 기준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테이프 분석, 예배 참석, 면담, 소명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직접 조사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에 따르면 김기동(성락교회), 이재록(만민중앙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류광수(다락방) 목사, 김계화(할렐루야기도원) 원장 등 5개 교회·기관은 ‘이단이 아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요한(대한예수교침례회) 이초석(예수중심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기독교복음침례회 등은 그 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알려져 왔으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별해 본 결과 이단성이 없거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장연 이대위가 사실상 이들을 이단 규정에서 풀어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장연의 무더기 이단 면죄 발표가 나오자 교계의 몇몇 신문들은 그 내용을 크게 환영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오랜 세월에 걸친 한국교회의 기존 이단연구 및 규정을 한마디로 ‘무분별한 것’이라고 비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단 철회된 일부 단체는 이 책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부 교단과 참여 인사의 이름이 도용된 것도 밝혀져 그 파장이 커지자 한기총 총무 협의회(2004.7.13)는 예장연 이름으로 발행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음을 밝히고,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해 총회에서 규정ㆍ결의한 교단은 그 결의에 대해 재천명하고, 한기총과 예장연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각 교단별로 예장연 탈퇴 등 회원권 정리를 하기로 하며, 교단 명칭이 예장연에 의해 도용된 경우는 강력히 항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예장연에서는 제2집을 낸다고 하였으니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태들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연의 이단 철회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이단 철회의 주체의 문제이다. 예장연의 경우 그들이 이단 판정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이다. 이단철회가 효력과 정당성을 얻으려면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단 판정 주체가 자신들의 판정을 재심하거나 철회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이다. 공신력이 없는 임의 제3의 단체가 자의로 타 교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철회하는 것은 법리적 요건상 철회의 효력이 전무한 것이다. 그리고 제3의 임의단체가 이단 철회를 제멋대로 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단 집단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왜곡되어 한국교계의 이단시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둘째로는 이단 철회의 근거가 불명하다. 그동안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할 때에는 대체로 이단적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조사 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단판정을 철회하려면 이단 판정한 구체적 항목 전체 대한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해명서가 제시되고 이단판정을 재심 또는 철회할 만한 명확한 신학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한 공식적인 문서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예장연의 경우는 임의로 8개 항목의 교리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고 이단 판정에서 철회한 것이므로, 애초에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 한 명확한 해명 또는 철회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단 철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로 이단 철회의 절차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이단 판정은 대체로 노회나 총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조사와 연구를 거처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심의한 후 총회에서 제출하여 수백 또는 수 천명이 모인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를 재심 또는 철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예장연의 경우 이단 판정 주체와 무관한 임의로 구성된 7명의 연구위원이 조사 연구한 내용이므로 이단 철회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따라서 예장연의 주장은 이단철회의 주체와 내용과 절차에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그 정당성과 효력 역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전에 이단으로 판정된 단체가 이단 판정 기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단선언 철회 및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다. 예장 통합 제76차 총회(1991)에서 ‘명백한 이단이다’고 규정한 지방교회 대표 3인에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이단선언 철회 및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예장통합의 경우 이단 사이비성과 관련하여 결의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신청 요구 공문서와 재심 신청 사유서 또는 해명서와 위 신청사유서 또는 해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문서자료를 재출하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단 규정과 관련한 소송도 제기되곤 한다. 예를 들면, 예장 통합측은 지난 2001년 <사이비이단연구보고집>을 발행하였는데, 신천지예수교는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 보고서를 문제 삼아 ‘5000만원을 지급하고 보고서 책자를 회수 폐기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재판장 곽종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예장통합 교단이 신천지예수교를 연구해 이단으로 규정,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은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고 밝혔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6월 28일(월) 대법원 제3부(강신욱)는 신천지교회가 통합총회를 상대로 낸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으며, 동시에 신천지교회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자료집 폐기와 회수에 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다.

II. 예장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역사

우리 교단의 경우 제4회 총회(1915년)에 처음으로 경기충청노회의 질의로 “예수재강림제七일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하여야 좋을 런지” 묻는 헌의를 했다. 이에 대해 총회는 “① 그 교회 교리가 옳다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 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②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라는 정치위원의 보고를 그대로 채용했다.

제59회 총회(1974년)부터는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순)가 구성되어 이단사이비에 관한 질의를 조사 연구 담당하게 하였다. 제63회 총회(1978년)부터는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산하에 조사분과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를 설립하였다. 1993년에는 󰡔교리교육지침서󰡕(평신도용)을 발간하였고, 1994년에는 󰡔교리교육지침서󰡕(지도자용)을 발간하였다.

제82차 총회(1997년)에 재출된 “이단 사이비 사이비성의 개념”에 관한 보고서에는 이종성, 신성종, 이수영의 견해를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이단, 사이비, 사이비성을 규정하였다.

“기독교의 기본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끼쳐 기본교리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 ‘사이비’라 하고, ‘사이비’보다는 덜하지만 교류나 참여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사이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915년 이후 총회에서 규정된 내용에는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비성경적(이단), 반기독교적(이단), 참석금지, 집회금지, 재정협력 금지, 예의주시, 부적절한 설교, 면직 제명, 이단옹호언론, 글게재 광고 후원금지 등의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를 통일하고 결정의 기준을 좀더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7년부터는 매해 ‘이단사이비대책세미나’를 열어 왔으며, 2001년에는 <사이비이단연구보고집, 제1-84총회>를 출판하였다. 2002년부터는 위원회와 상담소의 명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단사이비상담소로 변경하였다. 2004년에는 <이단사이비대책 역대세미나(제1회-제8회)>를 출판하였다.

III.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

예장 통합 총회가 1915년 이후 약 70여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기준과 관행적인 질의, 조사, 연구, 보고, 총회 결의의 절차가 적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질의, 조사, 연구, 보고, 총회 결의 절차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으로 명시할 필요에 따라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를 일종의 준칙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이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를 좀더 보완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이단 사이비 규정의 기준 및 절차
이단사이비 조사대상자 선정은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조사대상으로 상정되어 이첩된 경우나 본위원회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 하며 조상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의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이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2)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3)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4)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일 경우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실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연구 결론으로 결정한다.

5) 긴급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경우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단 사이비 재심 또는 철회의 기준 및 절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이나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처 공식적으로만 재심 및 철회 조사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식적인 재심이나 철회를 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또는 철회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철회사유서
(3) 상기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의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철회요청 공문
(2)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3) 상기 해명서에는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하고, ② 철회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개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하고,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재심이나 철회 요청 접수시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철회의 요청의 경우 요청서의 첨부자료와 가타 자료를 연구하여 연구 분과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철회의 경우 철회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개재 사실이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재심이나 철회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재심이나 철회보고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작성자가 작성한 초안은 모든 위원이 검토한 후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내에 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연구분과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질의내용 개요
③ 연구보고
④ 연구결론
⑤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 회부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IV. 결론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는 이단 심문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오설(誤說)을 규명하며 단죄 하는 이단 규정과 각종 서적의 교리 검증 및 특은(privilegium fidei) 즉 사적 계시나 기적을 심사를 관장하는 교황청 신앙 교리성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앙교리성은 자세한 ‘교리 검토 규정’(Agendi Ratio in Doctrinarum Examine)을 마련해 두었다. 교황청의 다른 부서들이 발표하는 문서들도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것이면 미리 신앙교리성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는 물론 도덕을 거스르거나 성사 거행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를 판결 업무도 관장한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가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결별한 후 500여년이 지나 1999년 양측이 신학적 대화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신학적 일치를 모색한 것은 이단 철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16세기 초 벌어진 논쟁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과 “개인의 신앙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교의 교리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의화(義化) 교리’에 대해서 ‘선행의 실천’과 ‘개인의 신앙’을 조화시켜 양측이 합의한 「공동 선언문」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이단 철회이며 동시에 신앙의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의 공동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제도적으로 교황청의 교리성과 같은 권위 있는 범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조직이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문제 대한 최종의 결정이 각 교단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WCC나 개혁교회연맹(WARC) 같은 범세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단체에도 신학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지역교회의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WCC의 경우 안식교의 요청으로 신학적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경우 지역의 개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조사 연구만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의 경우처럼 신학적 저술에 대한 교리검토나 특은(기적)이나 사적계시에 대한 교리적 검증을 위한 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였다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경우 예장 통합처럼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신력 있는 대표적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여겨진다. 본 교단이 앞장 서서 이단 사이비 규정의 절차상의 정당성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행과 절차들을 명문화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의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이 글에서 제안한 내용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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