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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자 호적 성 변경 허가
교계 "창조질서 무시·사회적 혼란 우려"
2006년 06월 23일 (금) 00:00:00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대법원의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판결로 성전환의 길이 법적으로 완전히 열리게 된 데 대해 교계가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이번 판결은 창조주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성 정체성 혼란과 함께 고귀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희범 한기총 총무는 “대법원이 성 역할에 중점을 둔 결정을 내렸는데, 성이란 신이 주신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소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너무 치중해 자연적 질서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공식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 박경조 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인 황필규 목사는 “성전환자의 인권 존중을 강조한 측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독교계에서는 성전환 자체가 성서적으로 어긋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전환 행위가 너무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 신청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어 1, 2심에서 재판장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돼 왔다. 대법원은 1993년 1월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 성별정정 불갗라는 회신을 했고, 1996년 6월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성별 정정 절차를 다루는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 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줌이 상당하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며 반대의 성으로 행동하고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성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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