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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 시안을 바라보면서
2001년 01월 01일 (월) 00:00:00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조덕영 목사/ 참기쁜교회, 한국 창조과학회 전 대표 간사

얼마 전 정부는 가칭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의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배아복제 체세포복제 유전자치료 등의 국내 연구 및 관련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이 나름대로 국제적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이 분야가 이번 시안에 따라 지나치게 법적 규제를 받으면 과학발전이나 의료기술향상, 바이오산업발전의 측면에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이 시안은 인간복제는 물론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조작해 인공장기를 만들거나 수정란의 유전정보조작 및 복제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불임치료를 위한 인공수정과 일부 유전자치료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가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심의를 거쳐 연구사안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가 가능하지만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담고있다. 상당히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큰 법안이다. 예를 들어 법안 대로라면 '배아 간세포(幹細胞)를 이용한 특정 세포주 생산 연구'에 참가했을 경우 참가자는 징역 5년, 연구를 지원한 과학기술부장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안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마련한 것으로 복지부의 최종안은 아니며 국책연구과제 중에서도 시안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생식세포의 변이만 없으면 긍정적으로 임상시험 및 생산허가를 내줄 것"이라며 "복지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학계 및 업계는 이 시안이 선진국보다 더 보수적이고 과학의 진보를 막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유전자 치료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전자 질환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시안이니 만큼 다소 규정을 까다롭게 마련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결국은 예외 규정 등을 통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몇 가지 살펴볼 측면이 있다.

  먼저 과연 인류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멈출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생명 공학은 IT 산업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환상이 학계와 경제계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다. 그리고 일부 그러한 시도가 성패의 여부를 떠나 벤처 기업 등의 형태로 열매를 맺고 있다. 과연 우리 인류가 그 매력과 유혹을 가만히 외면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미 연구용 복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흐르고 있다.

  1997년 3월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생물 복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생물복제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생물 복제라는 단어 안에 생명 공학적 테크놀로지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인지 복제 자체만 거부한다는 이야기인지 창조과학회 자체도 도무지 그 기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공학 전체를 부정하다가는 까딱하다가는 칭조과학회 내의 생명 공학 관련 교수들의 연구 입지까지도 완전히 막아버리는 자승자박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복제는 잘못되었고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하는 유전자 재조합이나 세포 융합 기술, 단순한 핵치환 기술(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결국 유사 복제 내지는 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은 전혀 괜찮다는 것인가? 결국 아전인수식 해석이나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생기는 우려들이다. 이만큼 이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사안이 아니다. 과연 어디까지 포괄적 규정을 하는 가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구별한다. 같은 생명임에도 사람과 동물은 네페쉬(nephesh,    )가 있는 반면 식물에게는 네페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적용된 성경에서 100 번 이상 다양한 뜻으로 쓰인 네페쉬가 과연 어떤 적용성과 유동성을 가진 것인 지도 사실 분명치가 않다. 어쩌면 사람과 동물의 먹이로 허용한 네페쉬가 없는 식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제에 대한 연구 정도라면 허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검토와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종류(min,   )의 범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과학적 깊은 성찰도 반드시 필요하다(레 19:19, 고전 15장,막 10:6).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갈 6:7)  단순한 반대나 성명서 한 통으로 전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보는 가장 큰 우려는 시민 단체든 종교계가 어떤 목소리를 내든 이미 생명 공학은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생명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마지막 밀레니엄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그 왕성한 연구에 대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이다. 아마 브레이크 파열음만 낼 뿐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듯하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대책없는 반대의 목소리나 구호와 성명서도 중요하나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이상 대책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인류는 제 갈길로 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나 앞으로 벌어질 결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방어책과 발생 가능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밝은 면만을 보고자 하는 현대과학자들과 달리 어두운 뒷면을 바라보면서 수습과 외침의 차원의 그런 준비와 연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치 핵개발이나 핵동력도 중요하나 핵 안전 시스템 연구나 핵 방어 연구가 크리스천과학자들에게 더 시급하고 가치있는 연구인 것과 유사하다. 핵개발을 어떻게 반대하고 막을 도리가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되는 때가 성큼 다가왔다.
(월간 <교회와신앙> 200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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