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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예태해 씨 항소 기각
서울고법 "한기총 이단 사이비 자료집 발간 위법성 없어"
2006년 04월 19일 (수) 00:00:00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가 펴낸 <이단 사이비 종합자료 2004>의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예태해 씨(미국 뉴저지 소재 엠마오선교교회 담임)가 상담소장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예 씨는 2004년 최 목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금액을 3천만원으로 낮춰서 항소했으나 지난 3월 24일 역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최근 발부한 판결문에서 “피고 또는 한기총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책자(속사람)를 통하여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분하여 영을 혼·육보다 우위에 두고 타락과 구원론을 설명하는 영지주의적 종교사상과 일응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피고가 자료집에서 언급한 내용이 반드시 허위의 인용이라고 할 정로로 그릇되게 요약하거나 왜곡하여 발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단상담소의 소장인 피고가 자료집을 발간 배포한 것은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된다”며 한기총 자료집 발간·배포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삼경 목사는 지난 2004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으로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기총과 주요교단들의 이단 사이비 관련 결의와 연구보고서를 모아 <이단 사이비 종합자료 2004>를 발간했었다.

예씨와 관련된 이 책자의 내용은 예장 합동의 제79회 총회(1994년)에 신학부가 보고한 ‘예태해 목사의 신학 성분 규명’이라는 연구보고서의 ‘구원론’과 ‘결론’의 일부분이다.

이 자료집에 실린 합동 측 보고서는 “예태해 씨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미국에서 늦게 침례교 신학과 그외 여러 신학을 하고 미 연합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그는 신앙과 신학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비한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그의 신앙과 신학을 대표하는 ‘속사람’이라는 책에서 속사람을 너무 강조하여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분리하여 영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혼과 육이 죄를 범하고 영이 혼과 육을 구원한다는 영지주의적인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 씨의 구원론은 “인간의 죄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범죄가 아닌 부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전인적 구원이 아닌 부분적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예 씨의 성령론에 대해서도 “인격적인 성령보다 기운이나 힘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에 중시하여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안수하여 넘어짐의 현상을 성령의 지배당함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것을 성경의 진리인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성경 인용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씨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또 한기총을 상대로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태해 씨는 자신의 비성경적인 신학사상을 다룬 합동측 보고서 내용을 실은 한기총 자료집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선택한' 법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준 셈이 되었다. 그러나 예장 통합측은 2004년 89회 총회에서 ‘신앙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예 씨에 대해 ‘예의주시키로’ 했던 기존의 결의를 해제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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