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교회측 신도 J씨와 O씨로부터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음에도 개종을 강요할 의도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토록 결정하고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의사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 판결문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 단독 이상윤 판사는 4월 6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감금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 씨(43), 신모 씨(38) 등 정신과의사 2명에게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한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판단이 정신과 전문의들로서의 적법한 재량권을 벗어 났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진용식 목사나 피해자들의 남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개종시키는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J씨와 O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결정한 데는 고소인의 남편은 물론 친정 부모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소인 J씨와 O씨측의,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뚜렷한 증상이 없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로서의 상식에 기초한 판단이거나 피해자들 자신의 주장 또는 피해자들과의 면담만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한 판결문에서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그들이 진단한 피해자들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투약된 약물이나 시행된 치료내용이 부적절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건강을 해칠만한 것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개종시키는 데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앙의 포기나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해자들의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라는 J씨는 △하나님의 교회에 집착을 하여 집안일이나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포교를 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한달 이상 가출을 하여 겨우 찾아왔는데 자꾸 가출을 하고 애들도 데리고 나가려 했다. O씨는 △맹목적으로 종교에 집착을 하고 물건을 교회에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는 등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에 무죄선고를 받은 박 씨 등은 2001년 1월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 근무할 당시 종교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을 겪고 있던 J모 씨 등 주부 2명을 입원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J씨 등은 특별한 정신병이 없는데도 개종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해 각각 73일과 82일 동안 감금당했다며 박 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진용식 목사, 안증회 신도 인권유린 누명 벗었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물론 진용식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개종을 강요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로 J씨와 O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진 목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재량권에 속한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 남편과 가족들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는 점, 입원 이후에 J씨와 O씨에게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앙의 포기나 다른 종교로의 개종 강요가 없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안증회측 신도들의 정신병원 입원을 J목사, 즉 진용식 목사가 사주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기사화됐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정신과 의사들은 피해자들의 남편들과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와 함께 공모하여 J씨와 O씨를 감금하고 개종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이단옹호 성향의 교계신문들과 일반 언론에서는 안상홍증인회측 신도들의 주장만을 인용하며 진 목사와 피고들이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감금하여 개종을 강요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기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부터 이단옹호 신문으로 규정된 <크리스챤신문>이다. <크리스챤신문>은 “한 여인의 인권 호소”(2006년 3월 20일)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진 목사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챤신문>은 그동안 몇 차례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 소위 ‘안증회 신도 인권유린’ 사건의 당사자로 진 목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목해 왔다. 마치 이단연구가라는 목사가 이단에 빠진 멀쩡한 사람을 개종시킨다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인권을 짓밟은 것처럼 보도했던 것이다. 이런 보도 행태를 보인 교계 언론은 이단옹호 성향의 몇몇 신문이 더 있다. 한 신문은 진 목사가 마치 이단교인을 개종시킨다는 명목으로 신도를 상습 폭행한 것처럼 기사화하기도 했다.

일부 일반 언론도 비슷한 보도 행각을 보였다. 기사의 핵심에는 늘 이단문제 연구 및 상담 전문가 진용식 목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신병원 입원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J 목사, 피해자 가족 철저 이용’, ‘가정 파탄 먹고 사는 이상한 목사’(이상 폴리스 저널), ‘가정 파탄 피해여성들의 눈물겨운 항변’ “인권 짓밟은 진 목사를 구속하라”(월간 정경뉴스 2001년 5월호), ‘개신교 목사 관련 여신도 감금, 강제입원 사건 파문’(월요신문 2001년 5월 20일자) 등으로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심지어 이러한 기사를 악용해 진 목사의 강의까지 방해하는 시도도 있었다. 진 목사가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에서 이단상담학 강사로 출강할 당시인 2001년, 총신대학교 교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사람이 ‘우리 강단에 거짓 목사가!’란 제목으로 전단지를 붙였다. 내용은 “진용식 목사는 수명의 여인들을 자기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을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불법 감금 폭행했다”며 “그의 범죄 행각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맹비난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안상홍증인회 신도 2만5천여 명이 장외 투쟁에 나선 적도 있다. 2001년 4월 1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안증회 신도들은 “말로만 종교 자유, 정신병원 웬말이냐!”, “가정파괴 거짓 목자, 진용식을 처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 목사 처단'을 부르짖는 안증회 신도들의 시위와 관련한 기사

진 목사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온갖 모함과 모욕과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엠파스와 네이버 등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감금+목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인터넷의 바다를 아직도 떠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진용식 목사는 이미 이 사안과 관련 2005년 4월 13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1단독 조정현 판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가 있다며 기소된 진 목사의 혐의 중 감금·감금교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진 목사를 비난했던 언론사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쓰지 않는 편파적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 목사와 관련한 이 문제는 안증회측 신도들의 항소로 오는 5월 18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이 이번에 무죄로 판결됨으로 진 목사에게도 죄가 없다는 데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J씨와 O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진 목사의 사주나 감금교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갖 비난과 흑색선전에도 이단문제 연구 및 상담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진 목사는 “이번 판결로 본인이 일부 이단단체 신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소문이 날조된 유언비어라는 사실이 판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