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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살 만한 땅인가
2001년 09월 01일 (토) 00:00:00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조덕영목사/ 참기쁜교회, 한국 창조과학회 전 대표 간사

사람들이 떠나간다. 유학과 이민뿐 아니라 기업들은 본사를 서울이 아닌 외국에 두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공교육과 수많은 고등교육 기관까지 갖춘 나라에서 교육부가 친히 조기 유학을 자유화 내지 권장할 만큼 참 별난 교육부를 가진 나라이다. 그 정책이 말썽이 일어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조기 유학을 신속히 통제하는 참으로 이상한 교육부를 가진 나라이다.

우리의 땅이 그렇게 힘들고 저주받고 정나미가 떨어진 땅일까?

세계 100대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 소재지는 서울이 1개에 불과한데 비해 홍콩은 20개, 싱가포르는 24개에 달하고 있다. 홍콩?싱가포르는 선진 금융제도에 지리적 이점까지 겸비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 불합리한 거래 관행, 주재원들의 불편한 생활환경 등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다는 게 그 이유이다. 한마디로 외국 기업들에게 서울은 ‘장애‘는 많지만 이렇다 할 투자요인은 없는 도시로 비쳐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땅의 법이 사람들을 견디기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즉 땅 자체보다 땅을 다루는 법이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땅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땅을 다루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 보다 나은 땅의 법에 대한 성경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이유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땅에 대한 법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의 법을 받았다고 오늘날도 형수를 죽은 형 대신 취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만한 옷감은 별로 없을 듯하다.

여기서 우리는 땅에 대해서도 땅 자체가 아니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희년 자체가 아니라 희년의 정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할 때 땅에 대한 욕심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토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토지 자체의 이익보다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정부가 토지 자체의 이익보다는 토지 이용 가치 증대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불로소득의 방지와 성경적인 모습의 토지 정책이 성립되는 것이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한동안 홍콩의 주민들에게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팽배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 우리의 땅은 중국 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인 일이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놀랍게도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이상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땅에 대한 자유와 욕심의 포기가 오히려 그 땅을 성경적 원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버린 역설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토지 정책은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포기하기는커녕 유도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아마 정치인들 스스로 땅에 대한 욕심이 과도함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 쉽사리 성경적 입법을 할 리가 없었다. 땅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반의 과도한 욕심은 그대로 서민들의 고통과 심지어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한다. 땅을 통한 과도한 욕심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멀리 벗어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인들만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의 법을 지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이 사회가 이리 혼탁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둘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는 늘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담겨 있다.
희년의 규정에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50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에 선포되는 희년에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기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레 25:8~17).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이었다. 어느 구약 학자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약자의 편이라고 하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땅의 법은 결코 선한 법이라 할 수 없다. 땅이 없는 자들이 쇠락하고 땅을 가진 자들이 배를 불리는 정책은 결코 선할 수가 없다. 땅을 움켜쥐었다는 면에서는 악덕 부동산 재벌이나 독재자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공산독재자의 경우 자유와 경제까지 통제한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사악한 악덕 독점재벌이 되는 셈이다. 과도한 토지의 개인 독점을 막지 못한 필리핀이 재벌들을 영원한 재벌이요 약자들은 영원한 약자로 만들어버린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10배가 많았던 필리핀은 지금은 우리와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경제적 소국이 되어버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땅에 대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땅에 대한 법이나 땅의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복잡한 세법과 토지법은 많은 법률 서비스와 세무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 불필요한 물질과 시간의 낭비와 부정의 요소가 개입되는 원인이 된다.

땅에 대한 제도를 단순화한다면 법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과 국세청 세무 인력을 절반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토지를 복잡한 세금 방식으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

복잡하고 변덕많은 우리의 입시제도가 최악의 입시제도로 바뀐 것과 유사하다.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입시에 왜 그리 입시제도를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복잡한 입시제도란 당연히 들어갈 사람을 탈락시키고 엉뚱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증가하였다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복잡한 세금 방식이란 복잡한 입시제도와 그 원리에 있어 전혀 다를 바 없다. 오로지 부정의 개입과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약자와 무식자들도 수긍할 만한 단순한 토지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약자들도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하고 용이한 땅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땅의 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목회자들의 몫이 아닌 크리스천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할 일이다. 이러한 운동의 기운이 꿈틀댈 때 이 땅을 떠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그 때 하나님도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 겨례의 땅이 그리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살 만한 땅이다.

하나님의 땅의 법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월간 <교회와신앙> 200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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