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이단&이슈 | 이단면죄부 <정통과이단>의 실체
       
이단면죄부 발간 책임자 비판은 적법
<정통과이단> 만든 L씨 전과 공개 아가페문화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판결
2006년 02월 08일 (수) 00:00:00 정윤석 기자 unique44@naver.com

 

   
 
▲ 항소심에서 2월 2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방법원 제 4형사부의 판결문
 
한국교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의 이단면죄부 자료집 <정통과 이단>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자료집 발간 책임자 이 모 씨의 전과 등을 공개 적시했다는 이유로 이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 출판사의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중현)는 2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가페문화사 대표 김영무 목사와 작가 김구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무 목사는 교계에 <정통과 이단>이란 이단면죄부 자료집이 나오자 작가 김구철 씨와 공동으로 2004년 11월 <이단과 사이비>란 책자를 발간하고 예장연의 <정통과 이단>에 대해 “주요 이단의 선전도구 및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해 △그가 발행했던 주간 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바 있고 △소속된 합동측 노회에서 제명된 바 있고 △‘00일보’를 운영하다가 사이비언론행위로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이 씨가 자신의 전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목사 등을 고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목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최근 이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 <정통과 이단> 발간을 맡았던 이 모 씨의 전력을 문제 삼은 <이단과 사이비>
 
재판부는 합동측 총회 보고서에 이 씨를 목사 제명한 사실이 기재돼 있고, 이 씨가 00일보를 운영하면서 기자채용과 관련 입사보증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시된)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이 사건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방 목적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나 개인이 이단인지 여부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비록 이 사건 기재내용이 이00씨 개인전력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전력도 위 ‘정통과 이단’의 내용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정명석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사
자유통일당, 22대 총선에도 '3
김노아,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관
JMS 신도들, 정명석 교주 재판
동국대학 캠퍼스, 신천지 포교로
JMS 교주 정명석, 여신도 추행
신천지, 고동안 총회 총무 자리에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