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문화 | 이영종 기자의 북한읽기
       
선군.민족공조 깃발 높인다
2005년 북한체제 어디로 가나
2005년 01월 12일 (수) 00:00:00 이영종 yjlee@joongang.co.kr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은 연초부터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한다며 열리는 군중대회로 부산하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신년사 대신 노동신문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태로 95년부터 매년 1월 1일 나오는 김정일의 시정방침을 실천하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 눈발이 날리는 혹한 속에서도 수십만 명의 군중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몰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고, 전국의 지방도시에서도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전당ㆍ전군ㆍ전민이 일심단결해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긴 제목의 공동사설은 북한의 당 간부와 군인은 물론 모든 주민들에게 한해살이의 기본이 된다. 군중대회와는 별도로 공장·기업소 별로 신년 공동사설 학습회가 별도로 열린다. 노동신문을 빽빽하게 2~3개 면을 메우는 분량의 사설을 아예 통째로 줄줄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학습량이 필요한 일이다.

사설 제목에 등장한 ‘선군(先軍)’이란 말이 올해 북한의 화두다. 선군은 모든 것보다도 군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정책이나 구성원에 대한 대우, 물자공급 등에서 군을 최우선시 한다는 게 바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다. 특히 올해 북한은 선군정치에 각별한 힘을 기울일 조짐이다. 지난 95년1월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다박솔 초소라는 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선군정치가 시작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올해는 선군정치가 시작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게 북한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은 기념행사를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성대하게 치른다. 이른바 ‘꺾어지는 해’라는 것이다. 올해 선군정치 10주년을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것도 이런 뜻에서다. 2005년 북한은 그야말로 ‘군대가 판치는’ 선군세상이 될 게 분명하다.

선군정치와 함께 올해 북한의 또 다른 화두는 민족공조다. 이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내세워 반미 노선에서의 민족공조 등을 주장해 온 북한이 올 들어서는 더욱 그 기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민족공조라고 통칭되던 ‘우리민족끼리’ 개념을  민족자주와 반전평화, 통일애국으로 세분화 하면서 이른바 대남노선에서 3대 공조를 기치로 제시한 때문이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공조를 들고 나온 게 주목되는 것은 올해가 광복 60주년에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5주년이 된다는 점에서다. 이미 6.15 공동선언과 8.15 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가 북측의 대남기구와 남측의 민간레벨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한과 평양에서 공동행사를 벌이기로 잠정 합의까지 돼있는 상태다.

또 올해 미 부시 행정부가 집권 2기를 맞으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점을 의식한 것도 3대 공조를 들고 나온 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이 미국 등의 대북압박을 민족공조 논리를 구체화해 맞서 나가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와 3대 민족공조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북한은 올해 대내외적인 정책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전망은 북한연구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 풀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우선 정치부문에서 북한이  2월초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개최하는 등 선군 붐을 조성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선군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당기간 미국과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군사동원태세를 유지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분야에서는 공동사설에서 ‘만반의 전투동원태세’ 확립이 제시된 점을 근거로 군대에  대한 정치교육과 함께 훈련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농업증산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함에 따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군대가 대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군수공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일부 협동농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포전담당제’를 활성화하는 등 농업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북한에서 올해 토지정리와 수로공사가 완료돼 농업증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경제관리에서 합리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시장요소를 더욱 도입할 것이란 얘기다.

사회분야에서는 시장경제요소 도입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경계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주민동원과 사회통합의 기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주의를 강조하거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고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남분야에서는 3대공조를 중심으로 대남공세를 적극 전개하며 6ㆍ15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비료와 농산물 증산을 위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불발된  남북장관급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동의할 것이란 기대도 내놓았다.

대외부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해 호전적 용어를  구사하지  않은 것은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미여론이 강한 유럽 국가 그리고 중동 및 동남아 국가와 교류ㆍ협력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구체적인 북한의 2005년 청사진과 함께 남북관계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란 숙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다. 6.15 공동선언 5주년이란 시점과 함께 올해가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란 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추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불허 논란으로 북한이 당국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을 맞았다. 정상회담 등에 마음을 두고 있던 정부는 더욱 급한 마음을 갖게 된 게 물론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초 남북 당국대화의 재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간에 썰렁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정상회담 등 메가톤급 사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당국대화 재개와 함께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대북특사 파견 같은 돌파구 마련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 북핵문제와 북미관계다. 두 사안이 풀리지 않은 채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05년 한해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또 북한의 행보와 남북관계의 풍향계가 어디를 향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영종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이광수-이광선 형제 목사가 <콩고
“정명석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사
자유통일당, 22대 총선에도 '3
신천지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
JMS 교주 정명석, 여신도 추행
개역은 음녀(배교 체제)의 집이라
장미꽃에 얽힌 멋진 추억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