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문화 | 이영종 기자의 북한읽기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 잡게 될까
북한, 2차 6자 회담 수용의 의미
2004년 02월 11일 (수) 00:00:00 이영종 yjlee@joongang.co.kr


북한이 오는 2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6자 회담을 갖는 방안에 호응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데다 6개월의 시간 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전개돼 온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선(先) 핵 포기 요구에 맞서 이른바 ‘동시 행동조캄를 요구하면서 그 첫 단계로 ‘동결 대(對) 보상’ 구도로 핵 프로그램 동결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진 후 북한은 그 해 12월 핵 동결 해제와 함께 영변 핵 시설에 머물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같은 강경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왔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 94년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 주도로 경수로 발전소 2기를 북한에 지어주고 북·미 관계개선을 약속했던 제네바 기본합의의 틀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6자 회담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6개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2차 6자 회담 수용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월 3일 서울에서 시작된 13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때를 같이해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은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 28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향하고 있던 시점에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2차 6자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해 따져 나갈지를 놓고 고심하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다소 안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핵 문제는 미국과 우리 공화국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남조선 당국이 끼어 들 자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여론과 북핵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란 측면에서 북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남북간에 벌어진 당국자 회담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자연스레 북핵 문제가 논의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었다. 북측 김영성 대표가 서울 도착 직후 스스로 북핵 문제와 6자 회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밝히는 등 변화한 모습도 감지됐다. 결국 양측은 회담 공동 보도문 첫 항목에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 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회담 참여가 아니라 북한이 회담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아무튼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핵 문제를 다룰 6자 회담을 동시에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지 모른다는 우려를 적지않이 덜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6자 회담 개최 호응에 이어 남북대화에서도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간의 성의 있는 노력과 교류·협력 사안이 원만하게 합의된 데 대해 외신들은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6자 회담 호응으로 인해 누그러진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결정을 가능케 했다. 북한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20만톤의 대북 비료지원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회보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성의 있는 입장으로 임할 경우 추가적인 대북 지원도 가능할 것이란 게 회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당장 2차 6자 회담 직후인 3월 4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쌀지원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거나 적어도 그런 약속을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장관급 회담 합의 내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군사 당국자 회담’의 개최다. 남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이 회담은 그동안 대령급 수준에서 진행된 군사회담을 장성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 합의로 남북한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된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군사분야의 협력을 균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 남북은 정상회담 석 달 뒤인 2000년 9월 제주에서 조성태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간의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했으나 후속 회담을 열지 못해 왔다.

양측은 장성급 대화채널을 5, 6월 이전에 개최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는 게 우리 회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충돌이 빚어지고 이 틈을 타 중국 등 제3국의 어선들의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합의했다는 얘기다. 양측의 장성급회담 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런 협의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주변국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란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에다 북핵 문제 해결이란 단초가 마련될 경우 올해 안에 한반도에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란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과의례다. 여전히 반쪽 짜리로 남아 있는 남북한 정상간의 교류를 답방을 통해 완결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 반세기 넘도록 남과 북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걷히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대결이 이어져 왔다. 또  6·15정상회담으로 전기를 마련한 남북 화해·협력은 북핵이란 매가톤급 장애물에 가로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남북 정상회담 4주년을 맞게 될 올 한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기대해 본다.

이영종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이광수-이광선 형제 목사가 <콩고
“정명석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사
자유통일당, 22대 총선에도 '3
신천지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
JMS 교주 정명석, 여신도 추행
개역은 음녀(배교 체제)의 집이라
장미꽃에 얽힌 멋진 추억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