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17일, 산업연수생 제도 확대와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인력제도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뜨거운 여름을 더욱 달구고 있다.

개신교·원불교 성직자 14명은 지난 7월 27일부터 10일 동안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KNCC 총무실에서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전국의 50여 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들은 명동성당에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농성중이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현행 8만에서 14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외국 국적 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개선책이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 집)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연수생은 ‘현대판 노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인 월 40만원 수준이다. 김 목사는 “연수생으로 입국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자격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취업관리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취업자격을 ‘40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짓고 있어 혜택을 받는 동포는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은 “벌써부터 중국에서는 40세 이상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한에 국적을 둔 사람이 있어야만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올 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25만6천명을 내년 3월31일까지 전원 출국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돌아갈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빚 때문이다. 한국에 오기 위해 3백만원에서 최고 1천 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온 사람들이 맨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1년 전 입국한 조선족 박 모(42) 씨는 “요즘엔 잡혀갈까봐 잠도 못 잔다”며 “내가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 고 한탄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8월말부터 합동대책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결국,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이다. 하지만 관련단체들도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어서 맞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