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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등지 탈북난민촌 건립 추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 위한 국제의원연맹 결성
2003년 04월 23일 (수) 00:00:00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몽골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이 4월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결성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교회가 후원하는 두리하나선교회와 비운동권 전현직 총학생회장 모임 CGO 등으로 이뤄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범국제운동본부’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족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더구나 연맹이 결성되던 4월 16일 한국정부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제59차 유엔인원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한 인권규탄처리 결의안에 채택되어 북한 인권상황이 국제기구로부터 감시와 간섭을 받는 길도 열렸다.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총회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한국 의원 11명과 몽고의 군달라이 의원, 영국의 콕스 의원,  민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의원 등 일본의원 2명, 미국의 민주당 에드 로시 의원, 싸비어 베케라 의원, 아담 쉽프 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2002년 북한을 탈출한 김옥인 씨의 증언과 참석한 각국의 의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벳세라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고 입법 활동을 통해 인권문제의 여론 확산을 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인권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참여 의원들은 북한 인권상황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안임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여론 확산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주민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중국 내의 탈북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과, 한국이 아닌 몽골, 베트남, 중국 등에 난민촌 건립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탈북자를 위한 문제에 중국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정부에 탈북자 인권문제의 정치적 인식전환 활동을 위한 사절단 파견과 함께 난민촌 설립 협조를 얻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유엔인권위원회 및 관련 국가의 방문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며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난민촌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며, 관계국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안 및 예산 확보와 각국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행동 프로그램도 확정했다.

한편 의원국제연맹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정을 개선하여 이탈주민이 생기기 않도록 지원하고 △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대한민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정착촌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 현재와 같이 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금지되어야 하며,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북한인권 범국제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일본 민주당 중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중국 동북부에 실사단을 파견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중국 정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현경벙 CGO 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탈북난민의 고난과 인권 유린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수의 학생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CGO는 북한의 인권과 탈북난민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범국제운동본부 발대식과 전현직 총학생회장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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