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1. 기초사실

2.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이유

1) 고발인들은 2024. 7. 10. 피고발인 김의식 목사를 소속 노회인 영등포노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8. 13. 기존 고발장 내용에 추가 준비서면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쌍방 조사를 마친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이하 ‘기소위’라 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1항 ‘②혐의 없음-나)증거불충분’ 주문으로 이 사건 피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3) ‘기소위’는 이 같은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고발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무인텔에서 나오는 장면만 있지, 무인텔이나 무인텔 방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장면은 없다’고 제시하였습니다.

4) 아울러 본 교단 헌법 권징 제79조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발인은 이 조문을 근거로 7계명을 범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어 ‘기소위’에서는 2023. 7. 8. 무인텔에서 나오는 영상 장면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로 충분치 않아 주문과 같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그리고 피고발인이 무인텔에 간 이유가 여신도와 상담하기 위하여 갔고, 모텔 주차장을 돌아 나왔으며,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는 지속해 왔던 상담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속죄하며 살겠다는 고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미였던바, ‘기소위’는 이 같은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3. ‘기소위’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이유

1) ‘기소위’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할 목적으로 고발인들이 제시한 고발장(추가 서면 포함)과 증거자료 녹취록에서 ‘기소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조사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설정해 놓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애초부터 지닌 목적대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교단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서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할 때 ‘기소위’가 내린 불기소처분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과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아예 살피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골라 축소하여 판단한 반면, 피고발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며 확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3) 고발인들은 2024. 8. 13. 제출한 추가 고발내용에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자백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면제되어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 임의철회가 제한되며,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p.4)

고발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고발 내용으로 제시했음에도 ‘기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리를 외면 내지 간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소위’가 지닌 목적(불기소)에 부합하도록 의도성이 있는 판단(불기소)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 2023. 7. 9(주일). 치유하는교회 당회실에서 두 사람이 나눈 증거자료 녹취록(첨부-4)을 들어보면 이주용 장로는 김의식 목사에게 7계명 간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때 김의식 목사는 “예! 예! 맞습니다.”라고 응수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나한테 재수 없게 걸렸다’가 아니고 목사님의 이 죄악 된 생활을 정말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이주용 장로의 지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김의식 목사의 자백)

이 대화 내용에서 김의식 목사는 죄악 된 생활을 정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이주용 장로의 말에 공손하게 본인도 그리 생각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범죄 행위를 진솔하게 인정한 셈이 됩니다.

5) 그리고 김의식 목사는 위 증거자료 녹취록에서 이런 자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수모를 겪든지 죄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김의식 목사의 자백)

그 후(위 녹취록에서) 이주용 장로가 치유하는교회 위임목사직은 정리하고 총회장 직무를 수행할 기회는 준다고 말하자, 김의식 목사는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하여 사인(서명)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실제로 치유하는교회에서는 김의식 목사의 후임을 내정하였고, 그 이후 당회장실을 뺏으며, 사실상 시무교회의 위임목사 시무는 종료되었고, 전별금 10억을 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김의식 목사가 7계를 범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주용 장로와 약속한 후속 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됨으로써 김의식 목사의 위법 사실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6) 국가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국법(國法)에서 다룰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단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헌법 정치 제6조)

이 같은 본 교단 정치원리에 의거할 때 교회의 권징은 국법의 관점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국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십계명 중 제7계명은 국법의 잣대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장을 덮치거나 침입할 경우, 사생활 침해 죄로 오히려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신앙과 도덕에서 결함을 지니면 이를 죄과로 보고 책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김의식 목사가 ‘기소위’ 조사과정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진술한바, 이는 김의식 목사가 이미 신앙과 도덕에 관한 죄과를 저질렀음을 시인(자백)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79조(증거재판주의)에 부합하며 권징(재판)을 받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더구나 위에서 밝힌 녹취록 내용들을 살필 때, ‘죄악 된 생활’에 동의하고, ‘죄 값이 있기 때문에’라고 피고발인(김의식 목사)이 인정하며 교회 출입 불가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여신도와 상담한 사실을 이유로 이 같이 자백은 말할 수 없음) 피고발인 김의식 목사의 죄과 증명은 확실한 증명력을 지닙니다.
 

4. 총회장으로서의 지위와 연관된 고발인들의 입장

1)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일반 목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교단장(당시는 부총회장)이 여신도와 단 둘이 무인텔을 출입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을 지닌 것이 분명합니다. 2023. 7. 8. 오후 1시경 파주 숲속의궁전 무인텔 앞에서 촬영 된 증거자료 영상에 근거할 때, 세상에 여신도와 상담하러 무인텔에 가는 목사가 어디 있으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상담 있을 때마다 10여 차례 수시로 모텔에 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구나 당사자의 ‘자백’과 무인텔을 출입한 증거가 ‘영상’에 의해 증명됨이 명백함에도 범죄사실을 모면하고자 상담 차 출입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차장만 들러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해당 교회와 본 교단,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나, 범법행위(혐의) 자백 이후의 처신 태도와 ‘기소위’ 조사 과정의 진술 내용을 살피면, 이미 자백한 범죄사실을 무력화하고 점차적으로 범죄를 부인하는 2차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 보통 상식선에서 볼 때 상담하는 목사는 내담자를 사회적 약자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도적 위치에서 내담자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실로 김의식 목사가 여신도를 데리고 상담하러 갔다면 내담자에게 교회 차량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진정성 있는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교회에서 30km 넘는 거리에 있는 곳으로 상담하러 갈 목사도 없거니와, 설령 목사가 먼 곳으로 내담자를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라도 이에 동의하고 따라갈 여신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만일 무인텔로 들어갈 때 진정 상담하러 간 여신도라면 아무리 목사가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절대 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텔에 두 남녀가 한 차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공유한 것이며, 서로가 그런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교회 차량을 여신도가 운전했다면 그만큼 서로의 사이는 친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상담 관계였다면 무인텔로 함께 갈 수도 없지만, 내담자가 담임목사를 옆에 태우고 교회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상담 차 무인텔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3) 만일 총회장(김의식 목사)이 2023. 7. 8. 파주에 있는 ‘숲속의 궁전’ 무인텔에 단순히 여신도와 상담만 하러 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떳떳했다면, 어찌하여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고, 제109회 총회 장소 불출석 요구를 받았겠습니까? 증경 총회장단 고문들의 직무중지 권고가 나왔을 때 왜 피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부당한 권고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거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증경 총회장단 임원들의 제109회 총회 장소 불출석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하여도 왜 해당 증경 총회장들을 의법 조치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신과 교단과 기독교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도 말입니다. 총회장 자신이 상담하러 무인텔에 갔다는 말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격에 맞지 않는 수용불가한 면피용 주장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교단 총회의 증경 총회장단들이 무리한 권고나 요구를 한 것입니까?

4) 증거가 이렇게 명백함에도 ‘기소위’가 정무적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이지만, 만일 상급 치리회(총회)에서 까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치유하는교회는 물론, 예장통합 교단은 두고두고 이 사건의 후유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교회에 끼칠 악영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선교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당 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처분(불기소)에 대하여 의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을 용인할 수 없지만, 나름 기소제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 치리회(총회)에 속한 총회 재판국에서는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제대로 심리하여 해당 ‘기소위’로 기소명령을 내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5. 재판의 성경적 원리

1) 교단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서는 ‘성경’을 우선 근거로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보다도 앞서는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본 교단에서는 이 성경을 토대로 삼고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단 헌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각급 치리회에 ‘행정’과 ‘권징’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리권(治理權)’이라 하는바, 본 교단 정치원리 헌법 정치 제5조에서는 ‘치리권’의 행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가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신1“16-17)

2) 아무리 총회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총회장이라고 낯을 봐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총회장이기에 더 엄하게 ‘치리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성경 말씀(눅12:48)에 근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은 엄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법리부서 직원들은 다음 말씀을 근거로 이 사건을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잠17: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19:1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잠18:5)
 

6. 결론

이에 재항고인들의 피고발인 고발 동기가 정의감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본 교단과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위하는 충심에서 나온 점을 혜량하시고 그 충정을 가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②호(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의 조문에 근거하여 재항고 취지대로 ‘기소위’에 기소를 명령해 주시어 반드시 이 사건을 털고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첨부/ 1. 재판비용 예납증명서 사본

2. 불기소처분결정 통지서 사본(이유서 포함)

3. 영등포노회에 제출한 고발장 사본 1부(추가 제출서류 포함)

4. 2023. 7. 8. 무인텔(숲속의궁전)에서 나오는 피고발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1건

5. 2023. 7. 9. 이주용 장로와 김의식 목사가 대화한 녹취록 물증 1건

6. 2023. 7. 9. 이주용 장로와 김의식 목사가 대화한 녹취록 속기록 1부

7. 증경 총회장단 권고문 각각 1부
 

재항고인들은 위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재항고인(고발인) / 박신현 장로 (인)

박광석 장로 (인)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 경유, 기소위원장/ 장원재 목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