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씨의 변호인과 검찰 측이 증거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4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씨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한 12차 공판은 증거채부결정(재판부가 증거자료에 대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증거로서 채택하냐 불채택하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절차적 성격을 띤 재판으로 진행됐다.
 

전 씨의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 중 ‘경찰수사보고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분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사보고서 말미에 붙어있는 집회신고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수사보고서 본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본문과 첨부문서 내 집회신고서를 증거목록 내에서 분리해 변호인 측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2023년에 열린 7회 기일에서 검찰이 증거신청을 철회한 증거목록에 증거로서 다시 신청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철회한 증거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증거로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다시 제출한 증거는 자료분석형 증거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자료분석형 증거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면 되므로, 수사보고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광훈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전 씨에게 “검찰 측에서 추가 증인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어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으나 막상 공판에서 전 씨 측의 이런 시도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측이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한 김 모 경사와 계좌분석 수사보고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한 김 모 경위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전광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2024년 9월 3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