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좌)와 2인자 정조은 (사진출처 : 유튜브 PD수첩 캡처 갈무리)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에서 정 씨의 성범죄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024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이 종교적으로 세뇌돼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항거불능의 핵심적인 요건은 ‘피고인이 신랑이며 피해자들이 신부로서 접촉이 당연하며 거부하면 지옥을 간다’는 등 특정한 교리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세뇌해 이성을 마비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재림 예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신랑의 위치도 아니었으며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지옥에 간다는 교리도 없으며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다른 신도들보다 교리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추가로 수사 중인 피해자 10여 명 역시 모두 피고인을 메시아라고 믿었으며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었다”며, “선교회 기본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세뇌 과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성자의 육신을 쓴 사람이 자신이며 예수님 자리로 대신 온 사람이라고 했으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뇌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과거 판결과 구원파 사건 등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됐으며, 현재 피고인은 JMS 내부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조차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 2명을 월명동 내 숙소에서 살게 하며 돈을 주고 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세뇌돼 충분히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반박에 대한 설교 동영상 등과 구원파 등 사건과 이 사건에 차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진행 과정에 대해 “진행 중인 녹취록 사감정 중간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의견이 나오지 않아 감정을 진행한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없어 변론 종결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즉, 피해자 A씨의 아이폰에 저장됐다가 아이클라우드로 옮겨진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요청했던 사실조회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교수의 경우 과거 해당 교수의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방송이 나왔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없어 재판을 속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이어진 증거 조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오후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A. B. C,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며 피고인 정 씨 측에서 요청한 감정인 배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