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피해자 모임, 1심 선고 후 입장 밝혀

▮ “신옥주가 받은 징역 6년, 불만족스러우나 가석방 심사대상 등재 막을 것”

▮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가해사실 처벌 못해, 해당 피해자 억울”

신옥주가 집회에서 '타작마당'하는 모습(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교회와신앙> 박인재】 신도들에 대한 사기혐의와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그리고 탈퇴 신도에 대한 비방 행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혜로교회 신옥주와 신도들에 대해 법원이 기소 5년 만에 유죄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은혜로교회 피해자들이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은혜로교회 피해자들은 2024년 7월 10일 열린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마음 같아서는 신옥주가 무기징역의 형량을 받기를 바랐고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징역 6년형이 나와 불만이다”라면서도, “신옥주가 올해 59년생, 만 65세로 만기출소하면 나이가 70세가 넘어가기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신옥주가 형을 사는 동안 모범수로 판정받아 조기 출소하려고 애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피해자 모임 측은 끊임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재판 진행 중에는 모범수 지정은 물론 가석방 심사도 안 되기에,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내 그를 계속 재판정에 세워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가 여러 재판을 병합하는 바람에 가중해서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 “피해자들은 판결 형량에 대해 불만이 많고, 검찰도 신옥주에 대해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6년을 선고해 아마 검찰도 항소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측은 일부 가해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해외(피지)로 나가버린 피의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중지되어야 하는데 해외 출국 즉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지 않아 시효가 지나버려 이들의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빠져버려 매우 불만이다”라며, “개인이 개인을 폭행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3년, 집단이 한 개인을 폭행한 경우는 5년인데 이들 가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지시키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된 사례들이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면해진 사건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구제받을 길도 없어졌다”고 통탄해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최근 은혜로교회 측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피해자 모임은 “현재 신옥주의 아들이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등재되어 피지에 구금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버티고 있으며, 신도 대표는 자신이 바누아투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바누아투 당국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주면 바누아투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도 대표는 구금된 상태에서 바누아투 여권을 발급받고 ‘나는 바누아투 시민이다’ 하며 구금을 풀어달라 했지만 피지 이민국은 그의 이런 주장에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지 이민국에 구금된 은혜로교회 신도들의 법정 다툼이 끝나면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은혜로교회 신도현황은 한국에는 100명 정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건물 교회는 없는 상태이며,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는다”며 “한창 잘 나갈 때도 신도수가 600-700명 정도 뿐이 안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