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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이광수 형제 목사, 무고죄로 9개월•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콩고대학 문서조작 혐의로 한경훈 선교사 고발한 죄 물어
2024년 07월 10일 (수) 11:45:28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편집부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직 총회장인 이광선 목사와 그의 동생인 이광수 목사(강남제일교회)가 무고 혐의(22고단387)로 9개월과 1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구형이 있었던 3월 15일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광수 목사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용재 판사)는 7월 5일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루붐바쉬에 있는 루붐바쉬기독대학과 관련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공모하여, 2014년 10월 경 콩고 킨샤사에 있는 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성한 ‘학교 이름을 UPL에서 ULC로의 변경 허락’이란 한국 문서의 불어본 문서를 한경훈 선교사가 만들었다고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과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교회 후원으로 학교를 세우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측이 주장 것을 염두에 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공익으로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5일에 검찰은 이광선 목사에게는 총회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광수 목사 역시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피고측 변호사는 한경훈 선교사가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며 무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콩고대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며 무죄로 해달라 주장했었다.


당시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측은 4월 15일, 22일에 참고 서면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오성원 검사)측도 7월 3일 검찰의견서를 제출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7월 5일의 재판 일정 안내문. 

한경훈 선교사에 대한 이광선, 이광수 목사의 무고죄와 관련한 재판을 받게된 계기는 콩고자유대학의 개명과 연관되어 있다. 2014년 6월 경 기독대학교의 명칭을 ‘콩고 자유대학교’로 바꾸기로 하였는데,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은 김동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고인 이광선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총회장으로 근무했던 것을 기화로, 대한예수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광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콩고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기독대학교의 명칭을 콩고 자유대학교로 바꾸기로 공모 작성한 것이었다.


이광수 목사는 당시 기독대학교 직원인 한경훈 선교사에게 지시하여 ‘학교 이름을 UPL(기독 대학교)에서 ULC(자유대학교)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맨 윗부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고, 위 문서의 본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루붐바시 기독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 이름을 콩고자유대학교(ULC)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허락합니다.’라고, 발신명의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광선’이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하지만 한경훈 선교사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게 하고 그 과정을 모르는 콩고 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하게 했다. 즉 한경훈 선교사를 끌어들여 공범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척 한경훈 선교사가 주범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조사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고발한 두 목사가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2014년 6월 27일자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가 총회 이름으로 발행한 총회 공문(한글 및 불어).
이 문서에는 예장통합의 영문 이니셜이 ‘PCK’로 되어 있다.

한편 2022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항소한 콩고 자유대학교 사태와 관련한 예장통합(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 문서에 대하여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를 지시 내린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9고단652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1 참고)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원심판결(6월 3일)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2021노1392)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콩고대학의 개명은 물론 실제적으로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단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더구나 범행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콩고대학을 두 목사가 주인노릇하고 있다.


여기서 주범이요 상급자인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급자인 한경훈 선교사에게 지시를 내려 공범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는 도리어 한 선교사를 형사 고소했는가 하는 점이다. 목사로서도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치졸한 행각을 벌인 것이다.


당시 이에 대해서도 재판장은 한경훈 선교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이광수가 한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이 도래하여 은퇴한 후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문제로 이광수 측과 한교회 측이 분쟁을 겪게 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원래 이광수, 이광선 형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한경훈 선교사)이 이광수, 이광선의 편을 들지 않자 이광수, 이광선이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즉 한경훈 선교사가 자기들 뜻대로 편들지 않아서, 그래서 고발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표면상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내면적인 이유는 PCK와 관련된 것이다.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한경훈 선교사가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2017년 4월 9일 사문서 위조 및 공금횡령 혐의로 한경훈 선교사를 콩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콩고 법원은 이에 부응하여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조사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발한지 불과 열흘 만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국내외의 여러 매체와 한경훈 선교사의 지인들과 그를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인터폴에까지 통지하여 한경훈 선교사를 인간적으로 매장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한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한경훈 선교사를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콩고 법정에 한경훈 선교사를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경훈 선교사가 ‘한국장로교회’(한장교)의 문서를 자격모용 및 위조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7년 1월 5일자로 ‘한장교’의 이름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부총장직에서 해임하였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고 1월 8일과 13일 은행에서 20만불을 인출하였으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 법정에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공금횡령 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결정이 났고, 자격모용 및 위조에 대한 건은 재판부로 넘겨져 ‘한장교’가 아닌 ‘예장통합’의 문서를 자격모용 및 위조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를 지시한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경훈 선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해당 문서에 등장하는 PCK가 ‘예장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실체가 없는 ‘한장교’의 이름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자격모용 및 위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역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직접 기소하였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명백하게 드러난 문서위조와 실체가 없는 ‘한장교’라는 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또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함구한 것은 아쉬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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