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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시한 집회 증거자료, 복사본이라 원본 증거능력 없다”
전광훈 씨 변호인, ‘사본의 증거능력 무효’ 주장하며 법리 논쟁
2024년 06월 19일 (수) 15:19:09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 JMS 정명석 변호인이 구사한 동일한 논리 주장

   

<교회와신앙> 박인재】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된 집회관련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JMS 정명석의 변호인이 구사했던 사본의 증거능력 무효주장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24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씨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증거의 동의와 부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블로그 상에 올려진 ‘집회 현장에서 배부된 신문자료’에 대해 제시된 증거물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JMS 정명석의 변호인이 “피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음성녹음 녹취록이 A씨가 사용하던 아이폰 실물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애플의 ‘아이튠즈’에서 복사된 것을 제출한 것이기에 증거능력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논리와 판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전 씨 변호인의 논리에 대해 검찰은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집회 현장에서 배부된 신문자료 그 자체를 찍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그것이 곧 증거물인데 변호인이 해당 신문이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해당 신문이 올려진 블로그의 화면도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블로그 화면은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씨 변호인 측은 “해당 증거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라”고 주장하며 “변호인은 해당 증거에 대한 원본의 무결성, 동일성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모든 증거에 대한 채부결정(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견이나 방안을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원이 행하는, 판결ㆍ명령 이외의 재판)을 하고 그 다음 기일에 피고인 전광훈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음 13차 공판기일을 2024년 8월 12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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