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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모은 ‘주체’ 중요하지 않고 ‘헌금 모은 시간’이 중요
전광훈 씨에 대한 기부금품모집법 12차 공판 속개
2024년 06월 19일 (수) 15:11:09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 증인 허 모 씨, “사랑제일교회든 대국본이든 집회 중 ‘예배시간’에 헌금 받았다면 모두 헌금”

   
전광훈 씨 기부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모인 돈의 성격에 대해 모금의 ‘주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한 순서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유튜버 캡처

<교회와신앙> 박인재】 전광훈 씨가 주최하는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모인 돈의 성격에 대해 모금의 ‘주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한 순서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24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씨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한 12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허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 측의 반대신문 없이 전 씨 측 변호인의 주신문만이 진행됐는데 변호인은 전 씨가 광화문 집회에서 모금한 돈의 성격이 교회가 모금하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헌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광화문 집회 중 예배시간은 일반적 교회의 예배시간의 순서와 동일한지, 집회 중 예배시간에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유튜브로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헌금을 유튜브 화면에 적힌 온라인 송금계좌로 송금하기도 하나?”고 질문했고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무죄입증을 위한 질문을 이어깄다.

“유튜브에 안내되어 있던 계좌가 누구 명의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허 씨는 “사랑제일교회 명의로 되어있는 거 같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시 계좌명의가 대국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명의였던 적이 기억나는지, 또 그 계좌로 헌금했는지?”를 물었고 허 씨는 “2019년에는 계좌명의가 대국본인 걸로 기억하고, 2019년에는 대국본 계좌로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여기서부터 ‘모금을 한 순서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논리의 질문을 시작했다.
 

이들은 증인 허 씨에게 “헌금계좌로 안내되는 계좌번호의 명의자가 누구 명의인지가 중요한가, 어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안내하든지 주최 측에서 유튜브로 안내해주는 계좌라면 증인은 믿고 헌금할 수 있는가, 예배 시간에 안내되는 계좌가 교회 명의가 아닐지라도 그 돈은 헌금시간에 드려진 것이므로 헌금이 분명한가?”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허 씨는 “누구 명의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나보다 모금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 졌느냐가 중요하고, 주최 측에서 알려주는 계좌라면 명의가 어떻든 안심하고 헌금할 수 있으며, 명의여부와 관계없이 예배시간에 드려졌으니 헌금이다”고 답했다.


즉, 증인은 주최자가 ‘사랑제일교회’이든, ‘대국본’이든 집회의 주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회 순서 안에 포함된 예배시간에 모인 돈이라면 그 모금액을 받는 주체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모두 헌금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마디로 ‘헌금시간’에 모인 돈은 그 모금을 받은 대상자가 종교단체든, 임의단체든, 기타 다른 형태의 법인이든 종교적 목적으로 모은 헌금으로 본 것이다.


변호인의 주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장은 증인에게 “(집회)현장에 없었을 때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을 보고 헌금했나?”고 질문했고 증인 허 씨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으로 집회를 할 때 증인이 직장에 있어서 예배가 진행되는 진행된 상황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묻자 허씨는 “네” 라고 답했다.


한편 증인신문 종료 후 재판절차를 속개하려는 중에 방청석에 있던 증인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손을 들고 “할 말이 있다”라고 했으나 재판장은 “이 증인신문이 끝났다”라고 제지했고 법정 경위가 퇴장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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