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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교주 관련 재판일정, 연이어 연기, 배경에 관심
변호인, 추가기소 재판 일정 연기요청, 재판부 수락
2024년 06월 09일 (일) 14:59:17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 JMS 탈퇴자, “아무리 감형 노리고 꼼수 써도 90세 이전에 출소 못해”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재판 일정이 연이어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정명석 측의 변호인 요청에 따라 2024년 6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6월 2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먼저 정 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024년 6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6월 2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에 해당 일자, 같은 시간에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이날 같이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일정을 잡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교주와 이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공범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2024년 6월 20일에서 2024년 7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6월 5일 정명석 교주 측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정명석 교주의 연이은 재판일정 연기에 대해 JMS 탈퇴자들을 돕는 A 사역자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정명석이 받은 재판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항소심 재판 연기의 경우는 재판부의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은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A 사역자는 “이번에 추가로 진행되는 재판이 연기된 것은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정명석 측이 감형을 노리고 사건을 병합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즉, 여러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각 개별사건으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때 보다 최종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형법 제38조의 ‘경합범과 처벌례’, 그리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의 변호인 측이 현재 경찰,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법원에 추가기소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명석의 1심을 담당했던 대전지법 제12형사부(당시 재판장 나상훈 판사)는 추가기소가 예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병합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사역자는 사견을 전제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록 파일이 실제로 조작이 돼서 증거능력을 상실해 해당부분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혐의만으로도 10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며, “정명석 교주는 재범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붙을 것이고 아무리 적게 나와도 형량이 15년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78세인 정명석 교주가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90세 이전에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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