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이단&이슈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36개월 합숙복무는 합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재판관 5:4 의견 나와
2024년 06월 04일 (화) 00:12:50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헌재, “현역 복무자 2배인 대체역 복무기간 과도하지 않아”

<교회와신앙> 박인재】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같은 취지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청구한 56건의 사건 모두 기각 처리됐다.

   
헌법재판소 내부 모습

헌재는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가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며 “해당 법률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 제도 하에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대체역법 제16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고,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며,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요원들이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들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는 복무 분야에서 배제되기에 현역병이 평시에 군사적 역무와 훈련에 복무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 더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것과 비교해 이러한 위험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현역병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는 대체역의 선택이 어떠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교정시설 내 합숙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합숙복무를 강제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일으킨다”며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36개월간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출퇴근 복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한편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에 적극적이었던 여호와의증인은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별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박인재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2023년 7월 8일, 파주 소재
김의식 목사가 필자에게 무릎 꿇은
김의식 목사의 불륜을 확실히 밝혀
기독인 63%, 기도하면 용서하는
이주용 장로 외 장로들이 잘한 점
로마서의 배경과 가치 & 로마서의
“진행 중인 형사재판, 가처분소송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