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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 회수하라” vs “양심 걸고 유출 안했다” 치열한 공방
정명석 항소심 3차 공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전
2024년 05월 31일 (금) 15:56:46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 재판부, “방어권 보장 위해 사설 감정 기관 1곳에 녹음 파일 감정 허가” 논란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측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부가 허가한 ‘피해자 A 씨의 녹음파일 등사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년 3월에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JMS 측이 녹음 파일을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변호인 측이 서약서까지 썼지만 녹음 파일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이므로 지금 당장 유출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에 등사한 모든 파일을 회수했으면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은 “(JMS)목회자들과 협조 차원에서 변호인과 같이 들었고, 복사해 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걸 나쁜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고 한 듯한데, 양심을 걸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JMS)목회자와 함께 들은 것은 녹음 속 남성의 음성 특징, 사투리, 교리 등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목회자의 감정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에 관한 적대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 등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정리했는데, 변호인 측은 ”등사한 녹음 파일을 사적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칙적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이 더 필요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탄핵할 증거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또다시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설 감정 기관 1곳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감정을 허가했다.
 

양 측의 법리적 공방전이 끝난 후 재판부는 2024년 6월 11일 오후 2시에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6월 25일을 4차 공판기일로 지정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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