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이단&이슈 > 정명석(JMS)
       
정명석 변호인, 피해자의 피해상황 담긴 녹취록 무단 유출, 공개 파문
대전고법 형사3부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복사 허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2024년 05월 21일 (화) 08:22:39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 녹취록 들은 사람들, ‘음성 판별 권한’ 없는 비전문가로 밝혀져

❚ 김시온 기자, “2차 가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 생각 안 하나?”

   
공개 증언한 메이플이 최근 자신의 녹취 공개로 인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교회와신앙> 박인재】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JMS 교주 정명석의 변호인 측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에 대한 복사를 허가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JMS 측이 복사한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5월 14일 ‘투데이코리아’의 기사에 따르면, JMS 관계자가 일부 신도들에게 정명석 교주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투고자 하는 증거 신청을 전부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추가 처벌하는 조항 등을 토대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 측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 피해자 측이나 JMS 탈퇴자 측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특히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투데이코리아 측과 인터뷰를 진행한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 변호사는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해 취재한 투데이코리아 김시온 기자는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녹취록은 변호사 외에는 등사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제3자를 통해 또다른 이들에게 녹취록을 들려준 사건”이라며, “녹취록 유출로 2차 가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한편 대법원은 ‘정명석 항소심 재판부의 녹취파일 복사 허가결정’ 재항고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JMS 정명석 교주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명석 측이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며 제기한 ‘등사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는 2024년 5월 16일 검찰이 신청한 정명석 측 변호인의 녹취파일 등사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접수받아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3부는 2024년 4월 16일에 열린 정명석 교주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 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검사의 의견 개진을 무시하고,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녹취파일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인재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2023년 7월 8일, 파주 소재
김의식 목사의 불륜을 확실히 밝혀
김의식 목사가 필자에게 무릎 꿇은
이주용 장로 외 장로들이 잘한 점
로마서의 배경과 가치 & 로마서의
김의식 총회장, 사법조치 으름장
“진행 중인 형사재판, 가처분소송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