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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세 명의 판사의 녹취파일 복사 결정 규탄한다”
反 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 정명석 항소심 재판부 행태 강력 비판
2024년 05월 06일 (월) 14:22:03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녹음파일이 정명석 변호인에게 들어가 2차 피해 발생하면 그 책임은 판사들 당신들에게 있다”
 

   
정명석 피해자들의 모임 블러그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김도형 교수

<교회와신앙> 박인재】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JMS 정명석 교주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의 ‘녹음파일 등사’결정에 대해 反 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가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명하며 강격히 규탄했다.

김 교수는 2024년 5월 5일 밤 JMS 탈퇴자 커뮤니티 ‘EXODUS’에 글을 올려 “대전고법 형사3부가 정명석의 변호인이 요청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홍콩으로 갔다”며 “A씨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A씨를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전고법 형사3부가 저지른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명석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해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한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2024년 5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JMS 신도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교수는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한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가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정명석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3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6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 개진을 무시하고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러한 대전고법 형사3부의 행태에 대해 김 교수는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이 시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복사)를 정명석 변호인 측에게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해당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며 “해당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 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명석 측의 이러한 행태를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이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받은 정명석 측 변호인 1인’이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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