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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사실 인지해야 방조죄가 성립된다”
JMS 정조은 외 신도 5명에 대한 항소, 기각과 무죄로 엇갈린 판결
2024년 04월 12일 (금) 21:48:08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재판부, “방조죄 성립되려면 정확한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야 인정”

엄 모, 김 모 피고인, “통상적인 비서업무 수행만으로 정범(정명석)의 고의 인정 안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재판관 송진호, 박예지)는 2024년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조은은 징역 7년,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은 징역 3년, 차 모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윤 모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은 유튜브 캡처

<교회와신앙> 박인재】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와 여신도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재판관 송진호, 박예지)는 2024년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 차 모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한 윤 모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엄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지선(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 차 모 피고인의 방조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정범(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정범인 정명석의 범행장소에 가게 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지선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했고, 정명석의 첫 번째 성범죄가 드러났을 당시 중국으로 도피한 정명석이 현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도망간 피해자들을 잡아온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민원국장 김 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장하나 피해자가 정명석을 만났을 당시에 피고인은 정명석의 추행혐의, 수감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에게 가도록 했고, 그동안 신앙스타 업무관리, 신도들의 사진전송 업무를 하면서 정명석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뇌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월명동 수련원으로 직접 데려가고, 밖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 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MS의 2인자 정조은의 2차 재판이 열리던 날, 대전고등법원은 입장대기라인을 설치하고 몰려드는 JMS 신자들을 미리 대비했다.  본지 기자가 가장 먼저 도착하여 현장 사진을 찍었다.

재판부는 차 모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은 증거능력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재,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원심의 판단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갔을 때 통역을 맡은 상황에서 당시 정명석의 추행을 인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명석을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통역만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명석의 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정명석과 대면 중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모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사가 항소했는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이 있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 모, 김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두 피고인은 정명석의 비서로 활동하던 이들로 지위에 따른 활동에 있어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방조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저히 기여해야 하고, 특정 일시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범이 범행을 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정명석의 특정한 일시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명석의 비서, 수행원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정명석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 일시, 장소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추단만으로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엄 모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무실에 데려가 파자마를 건네줬다는 이유만으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김 모 피고인의 경우 새벽에 수행원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엄 모, 김 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엄 모, 김 모 피고인을 현장에서 석방했다.

그리고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로써 항소가 기각된 정조은은 징역 7년,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은 징역 3년, 차 모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윤 모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가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10년의 처분도 유지됐으며, 차 모 피고인에게 내려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도 유지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는 법정에 JMS 신도들과 기자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 별도의 입장 대기라인을 설정해 질서유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법정 경위 10여 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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