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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복지 네트워크’ 갖춰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향후 과제
2003년 06월 25일 (수) 00:00:00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정 무 성 교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현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제시하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 기조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적어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사는 시대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적인 복지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참여복지의 개념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보장수준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복지지출 규모를 GDP 대비 10%수준에서 13.5%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은 국가가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적극적 자립 및 자활대책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하며,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확대(노인 일자리 보장, 경로연금 확대, 노인요양시설 확대, 노인의 주거, 여가, 교육, 문화 기회의 확대 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저출산에 따른 아동복지 강화(신인구정책과 건전한 아동 육성),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민간자원 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업 및 개인의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자원봉사적립제(마일리지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함께 민간의 참여도 동시에 활성화하여 적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민간부문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다. 실제로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복지 활동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원조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교회나 기업,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간복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다원화되면서 민간복지체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성장과실 분배의 왜곡,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였다. 더구나 IMF 극복과정에서의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은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 복지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의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사회복지의 효과성은 대인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매개로 하는 접근들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모델이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등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민간복지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추세의 변화는 개교회 중심적인 개신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적 역할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출현하는 문제들을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산업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소외집단들이 출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외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를 지역사회 내에 형성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통제를 받는 집합주의적 교회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는 개별교회가 대응하기가 수월하다. 즉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개교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이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완비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조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양화되면 각 민간 주체들간의 역할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상호경쟁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단위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과 종교·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협의·조정기구인 민간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사업이 협력적 연계망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및 종교·시민단체간의 조정과 협력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교회가 적극 나서 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은 어디서나 재정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들은 늘 재원을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재단은 지역 내 사회복지활동에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활동이 활성화되게 하는 기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재단은 교인 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재단의 기본 펀드를 능력 있는 교회가 제공한다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에 있어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가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협조 관계(partnership)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사회복지 조직화를 통해 빈곤·실업·질병·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나 공공의 복지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출현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재단이나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참여복지시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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