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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거 법적 지위, 61% “반대”
동반연 설문조사, ‘생활동반자법’ 합법화 문제점 드러나
2023년 05월 19일 (금) 14:52:56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동성 간 동거, 즉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동거를 합법화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61.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 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전국(17개 시도)에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생활동반자법’ 대한 국민여론조사(조사기관:오피니언코리아)에서 찬성 25.8%, 잘 모르겠다가 12.4%로 응답하였다.

   
▲ 생활동자바법 내용 표 

또한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44.9%%, ‘문제가 없다’는 25.8%,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가 61.6%, 법적 가족 확대 비혼동거 법적 혜택 부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73.6%,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입양아동의 ‘아동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5.5%,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7%,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에 대해, 61.8%가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정도(29.2%)가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연령층과 50대 연령층 집단에서 생활동반자법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 많았다.

   
▲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 표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로 응답, ‘찬성한다’는 30.5%보다 31.1%P 높게 나타나 동성 동거의 법적 지위 인정에 찬성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 광주.전남북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생활동반자법안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만드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문제있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고, ‘문제 없다’는 의견은 16.5%로 나타나 ‘문제 있다’는 의견이 ‘문제 없다’는 의견보다 57.1%P 높게 나타났다.

   
▲ 아동인권 표 

생활동반자법은 쉽게 동거 종료를 가능하게 하기에,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65.5% ‘침해한다’로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으로는 20대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성 간의 결합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생활동반자관계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69.7%)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광주/전남북 지역 거주자 집단과, 연령층은 모든 연령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 50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성 간의 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8%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와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간 결합이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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