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부회장

▲ 오총균 목사

  7. 국가법과 교회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되라

  기독교 종교단체 안에는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평온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분쟁과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회가 겪는 법적분쟁의 경우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 지교회 내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지교회와 교단과의 사이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지교회 및 교단과 대외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목회자는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목회자 자신이 분쟁사건에 연루되어 휘말릴 경우, 작은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저수지 뚝 작은 구멍에서 새는 물을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전체가 터지듯이 종교단체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 공동체 전체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도 한다. 일단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더구나 ‘분쟁사건’이 일단 ‘분규’로 현실화되면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크고 심각하게 된다. 이 경우, 수년 혹은 수십 년 쌓아온 목회의 공든 탑이 한순간 무너지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분쟁의 사후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어디까지나 일단 법률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에 관한 것들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법률적 상식이 없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니는 우월성을 고려할 때, 교회의 분쟁문제를 교회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전6:2).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자체 역량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가 국가법의 치외법권(治外法權)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법률을 대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법률에 관한 지식을 구비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목회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목회자는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을 자신과 무관한 관심분야로 여기던 방식을 고수만 할 수 없다. 목회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법률상식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 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문제 해결에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법률에 관한 지식습득이 어렵고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법률을 전문가들의 전유물(專有物)로만 보아 무관심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다. 힘든 작업일지라도 의지력을 가지고 법률지식에 관하여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노력하며 법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면 정복하지 못할 분야도 아니다. 목회자는 공동체 내에 갈등의 조짐과 분쟁의 위험과 분열의 위기에 항상 대비하여 중요 사안을 미리 점검하여 분쟁을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관련 문재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대(對) 사회적 관계성과 목회 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법률분야는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목회의 핵심 분야이다. 모든 목회자는 목회사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고 목회현장을 든든히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법과 교회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법에 대하여 확실히 연구하고 학습하여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교회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현명한 자세가 목회자에게 요구된다 하겠다.
 

① 국가법과 종교법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가 안에는 두 개의 법체계가 존재한다. 하나는 국가 통치와 연관된 국가법(國家法)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단체 유지와 연관된 종교법(宗敎法)이다. 두 종류의 법은 국가 안에 존속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상호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협력적 상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법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통합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이때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필요한데 이를 ‘사회규범’이라 한다. 사회규범인 법(法)은 둘로 구분되는데, 적법한 제정 절차를 거쳐 문자화한 법을 성문법(成文法)이라 하고,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불문법(不文法)이라 한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규칙, 명령, 조례가 있고, ‘불문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다. 성문법에 해당하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근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법체계상 모든 법 위에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법률(法律)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으로, 흔히 보통 법이라 말할 때 이 법률을 지칭한다. 규칙(規則)은 행정기관 이외의 특수한 국가기관(국회, 대법원, 선거관리 위원회)이 제정한 법규이다. 명령(命令)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율이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이상의 성문법과 함께 불문법에 해당하는 판례법(判例法)은 법원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내렸던 판결 중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慣習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법과 같은 인식이 굳어버린 사회 관행으로,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의 개념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조리(條理)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승인된 공동적 사회생활 원리로 인식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도리를 말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 국가법에서는 위의 성문법 5가지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된다(민법 제1조). 국가법은 국가의 보위와 안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질서유지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한 목적에서 필요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법에서는 개인의 의지력을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불의의 행위자를 통제하고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이 악용되어 역기능으로 작동되면 이 같은 강제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종교법

사회 속에서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종 종교 활동의 내용과 방법, 종교단체의 존립과 질서,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규정한 것을 종교법(宗敎法)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을 교회법(敎會法)이라 한다. 국가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모든 종교 종파를 포함한 기독교 각 교파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종교법에 해당하는 장로교 통합교단 교회법으로는 교단 헌법(교리, 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예배 모범 포함), 총회규칙(규약, 규정 포함),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세칙 포함), 당회규칙(정관, 규약, 장정 포함)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 산하 기관 및 단체의 규약 및 정관, 회칙이 있다. 통합교단 헌법은 해당교파의 최고법이며 모법(母法)이다. 적용순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한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노회, 당회 순으로 법이 적용되며, 상급 치리회 법이 하급 치리회 법보다 우선한다. 치리회 간에 이견(異見)이 있을 시는 상급 치리회의 규정과 결의가 우선 적용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에 해당되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新法)이 우선 적용된다. 종교법은 종교집단의 원활한 운영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신체를 구속하거나 시간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가하는 강압적 처분이 불가하며, 오로지 양심과 신앙심에 의한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존한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인을 대하는 사회 인식은 교회의 종교집단으로서의 차원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 그래서 국가법에서는 종교법에 의해 집행되는 교회의 권징재판을 종교와 관련된 「준사법조치(準司法措置)」로 본다. 신앙심과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한 행위를 지속하는 종교인에게 교회법은 그들의 행위를 통제할 강제력이 없다. 국가법처럼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력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통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종교법이 지니는 한계점이다. 이때 종교단체는 차선책(次善策)으로 부득불 불의한 행위를 제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법에 호소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롬13:1-3).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국가법과 종교법은 상호 공생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종교의 역할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종교는 국가의 역할로 필요시 질서유지의 효과를 얻는다. 이로써 상생(相生)적 차원에서 상호 이익을 서로 공유하며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② 종교의 자유 범위 이해

국가 헌법(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란 국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신앙의 자유 ⓑ 종교적 행사의 자유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선교 활동의 자유 ⓔ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 ‘신앙의 자유’란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스스로 선택하여 신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 ‘종교적 행사의 자유’란 기도나 예배 같이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는 의식이나 축전을 행할 수 있는 의전(儀典)적 자유를 말한다.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 ‘선교 활동의 자유’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거나 새로운 신자를 모으기 위한 포교(布敎)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종교교육의 자유’란 해당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가운데서도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을 「기본권 유보조항」이라고 한다. 국가 비상시와 국가목적 또는 행정목적상 필요시 교회의 법률행위, 재산관계 등을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권 유보조항」은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때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목회자는 종교자유 범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그 범주 안에서 목회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로 법질서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악용되어 종교의 자유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권을 지켜가야 한다. 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범법자로 전락 되거나 부주의한 일로 법적 제재(制裁)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는 무지와 부주의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 오히려 목회자는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 없도록 처신함으로써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는 국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범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목회활동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림에 위축됨 없이 마음껏 펼쳐 나감으로써 선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받고 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를 신봉할 종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57.12.13. 선고 4289 민상 182호)에 의하면 ‘교회는 기독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信敎)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된다. 교회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법인과 구별되는 비사단법인(非社團法人)이다. 그러함에도 법률적으로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법률상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교회(교단)는 국가의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으로, 국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법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법의 적용대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법 제도 안에 존재한다. 반면에 국가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 교회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사안, 즉 교회의 존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직원의 징계와 같은 내부 사안에 대하여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 교회와 교회 외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문제로 보고 접근하면서 종교단체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 교회와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법률관계와 연관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국가 법률기관에 의뢰할 경우, 국가 기관에서는 「국가법 우선 적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점차 종교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사안마다 법관에 따라 국가법과 종교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어느 법을 기준으로 사건이 판단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교회법(敎會法)에서는 통합교단의 경우 교회법의 적용범위를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교회법 우선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6조).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자체 법규와 규정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때로 교회의 사건이 국가법에 의한 법적 분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국가법과 교회법 사이에 긴장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국가법에 의한 판단이 교회법에 의한 판단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국가법에 의뢰한 사건이 교회의 분쟁사건을 터 복잡하게 키우는 사례도 있어 왔다. 그러나 법과 규정의 미비 시 일반 만국통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법과 교회법의 관계는 배타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가법과 교회법의 적용 분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에 유념하여 가급적 교회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처리해 나가는 자정능력(自淨能力)을 보여야 한다. 부득불 국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라 할지라도 큰 마찰 없이 원만한 타협과 합의로 조속히 교회의 안정을 찾아가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④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

‘지교회’란 교단에 가입한 개 교회를 말하며, ‘교단’이란 개신교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같이하는 교회들의 단체를 말한다. 개 교회는 교회의 지상목표인 선교와 구제사업 등 사명 수행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교단에 가입하여 주요 사업 수행과 행정처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교회와 소속교단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결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이해(利害) 관계와 이견(異見)으로 충돌하면 협력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분쟁’ 내지는 ‘분규’에 휩싸이게 된다. 이때 분쟁 해결 방안으로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교단 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한 처리 방안과 상급 치리회(총회)의 행정적 결정에 의한 수습처리 방안과 재판(권징)을 통한 해결 방안이 있다. 되도록 분쟁이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어느 방안으로 처리되든 원칙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특성을 살려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한 방향에서 처리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득불 사회법정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가법에서의 해결 방안은 이분(二分)적 구조를 지닌다. 교단 선택에 관한 개 교회의 존속에 관한 본질사항 즉, 교단 선택이나 재산 문제 등은 지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중시하여 교인들의 총의(總意)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선출, 징계 등 교회 운영에 관하여는 교단 헌법 또는 장정이 지교회에 대하여 강제력을 지님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 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0다 159445호 판결).” 이 판례에서 보듯이 교단 헌법 및 장정은 개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 교회에 일정부분 강제력과 구속력을 지닌다. 지교회가 소속교단과 무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운영상 교단 헌법과 장정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교회가 교단 소속 지교회로 존속할 의사가 있다면 소속 교단 헌법 및 장정을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에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교회의 존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교단의 헌법과 장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질서에 순응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⑤ 기초적인 법률 상식

목회자는 지교회 및 교계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로서 조직과 집단을 평온하게 이끌려면 사회규범에 해당하는 법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적어도 다음 사항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숙지(熟知) 혹은 인지(認知)하고 있어야 한다.

ⓐ 교회 재산과 법률관계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공동소유(共同所有), 즉 총유(總有)재산이다. 총유(總有)란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로, 소속 교인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수익권, 즉 사용권은 지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는 재산 지분권(持分權)이 없다(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96조 제2항). 따라서 개인에게는 재산처분권도 없다. 교인의 총의(總意) 결의 없이 행하여지는 교회 재산의 처분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개 교회가 교회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의사결정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지교회 소속 교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공동체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재산처분 결정권이 없다. 교인 총회의 법적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 해 주는 경우에는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된다. 개 교회에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교단의 명의로 유지재단에 가입하여 보존한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개 교회 소유이다. 원치 않는 분쟁으로 인해 교단 선택에 대한 이견과 교회 재산사용 및 수익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교인 3분의 2의 총의(總意)가 반영된 의사결정이 모든 법적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가 법원에서는 종교단체 정관에 정족수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한 바 있다(2019년 11월 14일- 모 교회 재산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목회자는 교회의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가법에 따른 법적, 행정적 초치 사안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교회 재정과 법률관계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철저하고도 투명한 관리를 요한다. 목회자는 지교회 모든 행정에 대한 처리 책임자로서의 직무 수행의 의무가 주어져 있어 이 같은 신분을 고려하여 교회 재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만일 교회 재정을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관시킨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보관시킨 사람이 돌려 달라 하는 데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국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아울러 교회의 승인 없이 재정 담당자가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 ‘배임죄’는 재정 담당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교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믿고 맡겼던 타인의 신임 관계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죄행위이지만, 횡령은 객체가 재물에 한정되는 데 반해, 배임은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소요 경비보다 더 많이 청구하여 실제 사용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는 단순히 남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재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은혜라는 명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심해야 한다. 평소에는 재정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재정을 빌미로 문제가 확대되어 사회 법정에서 교회의 치부가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교회가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 재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용의주도(用意周到)함을 보여야 한다. 교회 재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고통과 피해는 교회와 구성원들에게 파급될 수밖에 없다. 목회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 재정을 다루어야 한다. 재정 관계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

ⓒ 헌금(헌물) 반환요구와 법률관계

교인 중에는 부동산(토지,가옥)을 교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헌납행위를 민법에서는 「증여(贈與)」로 본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54조). 그런데 부동산을 헌납한 후, 본인의 마음이 변하거나 그 자손 중에 반환을 요구하는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게 된다. ‘증여’가 해지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증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555조)와,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이나 직계혈족에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556조), 그리고 증여 약정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생계가 위협받게 된 경우(민법 제557조), 그리고 쌍방이 증여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는 재산을 헌납받는 경우, 반드시 헌납서(獻納書)를 문서로 필히 받아 두어야 한다. 이것이 헌납한 물품으로 인한 후한을 막는 길이다. 교인 중에는 헌물뿐 아니라, 이미 드린 헌금에 대하여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헌금은 법률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의 지출행위인 ‘기부(寄附)’에 해당됨으로 이미 헌금할 당시 ‘증여(贈與)’로서 교회 소유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반환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담임목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 교회의 평안과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들은 시무교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 교회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

교회 내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하여 국가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누가 경찰서나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다. 이때 법률상 법적 책임의 주체는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지교회의 행정 책임자로 있는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이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97조 제2항).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일반 재정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회계 담당자에게도 실무적 책임이 있어 그가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회계 처리의 최종 결재자인 담임목사에게도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담임목사는 행정상 해당 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책임자로 나서야 하는 의무를 피할 수 없다. 교회가 건축할 경우에도 건축법을 위반하여 교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비록 장로에게 건축위원장 임무를 맡겨 건축에 대한 일체를 맡겼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에게 주어진다. 사회법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교회법을 적용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에게 주어진다. 교회 내에서 폭력이나 분쟁, 혹은 화재, 기타 불상사가 발생하여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까지도 목회자는 그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침체되는 책임까지 목회자는 떠맡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건 사고와 운영상의 모든 책임이 담임목사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야하며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보호와 발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의무와 권리와의 상관성

통합교단 교회법에서는 교인의 의무(헌법 정치 제15조)와 교인의 권리(헌법 정치 제1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교회의 의무와 권리 뿐 아니라 노회가 지니는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19조). 그리고 지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노회와 총회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교인 개인과 각급 치리회는 의무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무 감당은 권리 주장의 기초가 된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가 민법 제2조에서 명시한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할 때 의무는 필수 사항이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할 때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간혹 장로교단 내에서 상급 치리회의 행정 처리와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의무 불이행 의사를 표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음에도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입는 경우, 이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의무 불이행을 무기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오히려 목회자는 불만족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의무를 더 착실히 이행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롬12:21), 의무를 성실히 더 이행한다면 언젠가는 부당한 대우나 피해가 회복되고 훗날 더 존경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마7:12) 기독교 윤리의 덕목을 실천하는 탁월한 처신인 것이다.
 

⓺ 통합교단 권징법 핵심요약

ⓐ 권징의 목적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이 규정한 「권징의 목적」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2조).” 권징은 온 교회의 대표들(목사, 장로)로 구성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1조). 각 치리회가 죄과를 범한 자와 범법한 치리회를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범죄자로 회개케 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권징의 이유가 단순한 처벌(處罰) 이행에 있지 않고, 범죄행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다. 구약성경 곳곳에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출21:23-25,레24:19-20,신19:21). 이 원리에 근거하여 일명 「동해보복법」이 생겨났다.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해(害)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Lex Talionis)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형벌과 관련하여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이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를 채택하지 않고 일반예방주의(一般豫防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교단 권징법에 죄과와 책벌,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서 일반 교인이나 직원 또는 각 치리회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나아가 범법자에 대한 권징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얻도록 했다. 권징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권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징계권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권징권’ 행사를 통해 명분(名分)과 실리(實利)를 동시에 챙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 재판 사건과 관할 재판국

어떤 사건이 재판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이 작성한 고소장(고발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속한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돼야 한다. 이때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대한 소송사건은 ‘당회’에, 장로의 노회원 및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사건과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은 ‘노회’에 제출돼야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 이때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하고(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3항), 10일 이내에 해(該) 치리회 기소위원회로 이첩해야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54조의 1 제1항). 기소위원회에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에는(교단 헌법 권징 제57조의 1) 기소 제기 여부가 결정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58조의 1). 기소제기 된 사건의 경우는 비로소 해(該) 치리회 재판국에서 재판절차를 밟게 된다. 그 외 치리회(당회, 노회)에 관한 소송 사건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접수해야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7조 제3항). 그리고 치리회장의 행정행위 등의 행정쟁송 사건 역시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돼야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143조 제1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57조, 제158조). 다만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송사건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143조 제3항,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2항). 그리고 총회 임원에 대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157조, 제158조). 간혹 관할 재판국이 아닌 타 재판국에 사건을 접수하거나, 혹은 관할이 아닌 타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관할위반’으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어(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2항) 그 효력이 무효화(無效化) 내지 파기(破棄)될 수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 제116조). 따라서 반드시 관할 재판국에 고소(고발)장과 소장이 접수돼야 하며, 법이 정한 관할 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만일 소송 서류가 관할 재판국이 아닌 다른 곳에 접수됐다면 관할 재판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해야 하며, 재판 당사자들은 이와 같은 ‘재판관할’ 위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재판국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각 치리회 재판국에 사건이 접수(기소 및 상소)되면 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회의가 소집된다. 이때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의 경우, 개회 정족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원 과반의 찬성’이다(교단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 개회 정족수는 재적 국원 15인 중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원 15인 중 과반인 8명 이상이다(2020. 12. 3. 총회장이 통보한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내용 참조). 재판 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원이 충원되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 그러나 국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원의 사망, 사임, 은퇴의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적 국원(15명)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 국원(15인)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제105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노회 재판국에도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은 준용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19조). 재적 국원(9명) 3분의 2 이상(6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9인) 과반수(5명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개회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당회 재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25조). 국원의 위임장 제출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 합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국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특별한 규정 즉,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41조). 그렇지 않은 치리회 재판국 업무처리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죄과의 성립 요건

일반적으로 죄과가 성립되려면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책임성의 3요소가 구비돼야 한다. ①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즉 죄를 범한 자가 행한 죄과(범죄) 사실이 법에 기술되어 있는 조문에 해당하는지의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형법학에서는 범죄가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그 밖에 사회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3조에 규정된 15개 항목 죄과들은 모두 이 같은 성격을 충족하며, 반공동체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들이다. 이 죄과들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죄과는 성립된다. ②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벌 법규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질서 전체로부터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의 침해, 법익의 침해를 의미한다. 교단 권징법에서는 교단이 정한 법에 대한 위법행위와 절대가치에 대한 탈선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를 지니는데, 이것을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등 다섯 가지가 이에 해당된다(국가 형법 제20조-제24조). ③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는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이것을 죄과로 단정하여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법률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란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서 그것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법질서 전체로부터의 법률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근대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은 없다"는 원칙을 채택하면서,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국가 형법 제9조,제10조,제12조). 재판국은 이 ‘책임성조각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책벌양형의 재량권

국가 형법(刑法)에는 법조문 하나하나에 어떤 죄를 범한 경우, 무슨 형벌이 몇 년 이상 혹은 몇 년 이하 혹은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형벌의 종류와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는 이러하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예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이러하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의 어떤 법조문에서는 자격정지나 몰수를 병과형(竝科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교단 헌법 권징 제3조)와 책벌의 종류(교단 헌법 권징 제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죄과’와 ‘책벌 형량’ 간에 상응관계를 연결하는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어떤 죄과에 무슨 책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 그래서 양형의 비례원칙과 균형원칙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 같은 이유에서 동일한 범죄 죄과임에도 사건마다 재판국의 책벌 양형이 다르고 국원의 성향에 따라 책벌 형량도 다르게 부과된다. 이로 인해 재판 형량의 보편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도 국가 형법의 규정처럼 죄과와 책벌 양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해당 죄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책벌 형량을 규정할 수 있다.

1.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자는 면직, 출교에 처한다.

2. 헌법 권징 제3조 제8항의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자는 정직 이상의 책벌에 처한다.

통합교단 권징법은 많은 내용에 국가법을 본 따 왔으면서도 ‘죄과’와 ‘책벌 형량’ 간에 상응관계는 연결하지 않고 재판국원에게 죄과별 책벌양형 선택의 재량권(裁量權)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법상으로는 편파성이 없고 중립적이며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법적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재판국원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다.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국원에 선임돼야 한다(출18:21). 비인부전(非人不傳-인격에 문제가 있는 자를 지칭하는 말)의 인물로는 제대로 된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 차후 각 치리회 재판국에 필요한 적임자 발탁 과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탄핵주의와 규문주의

통합교단 권징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탄핵주의’와 ‘규문주의’의 이해가 필요하다. 탄핵주의(彈劾主義)란 형사 소송에 있어서 소추기관의 소추가 있어야 재판기관이 소송을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소추기관’이 기소(起訴)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기관’이 심리, 판단,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일명 ‘소추주의(訴追主義)’라 한다. 소추주의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개시를 할 수 없다. 소추기관(기소위원회)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국 스스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없이는 재판국이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탄핵주의(彈劾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교단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한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58조의 3 제1항). 통합교단은 기소위원회에 기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소 편의주의에 근거한 탄핵주의(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문주의(糾問主義)를 허용하고 있다. 규문주의(糾問主義)란 법원이 기소(起訴)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각급 치리회 재판국이 권징 소송 절차의 개시와 심리를 기소위원회의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재판 진행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단 권징법에서는 재판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6조 제3항). 그리고 당회 및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한 경우, 노회 및 총회 재판국이 당회 및 노회 기소위원회에 2차에 거쳐 기소명령(교단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②호)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하면 노회 및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 피해 입은 자의 재판 받을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탄핵주의 외에 규문주의를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고소와 고발 및 공소시효

아무리 교단 헌법이 구성원에게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재판’이라는 ‘소송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갈등 당사자 간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를 심판하고 결정한다. 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행위 주체자인 ‘원고인(原告人)’의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한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하지만 두 용어는 상당한 차이점을 지닌다. 그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입은 당사자가 수사당국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직접 하는 것을 ‘고소(告訴)’라 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발(告發)’이라 한다. 국가 및 통합교단에서는 범죄(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교단 헌법 권징 제48조). 또한 누구든지 범죄(죄과)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51조). 이 때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는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시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1항). 고소와 고발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자(主體者)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용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죄과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이고, 제3자가 범법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고발’이다.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제49조)에 의하면 ‘고소권자’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안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告訴)’란 고하여 호소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치리회)에 고하고 이에 대한 처벌(책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회복적 정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죄과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적어도 범인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 죄과 사실(장소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65조). 이 때로부터 고소 기간이 기산된다.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발할 수 없다. 또한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할 수 없다(교단 헌법 권징 제52조 제1항 단서 내용). 고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것은 고발이 피해 입은 당사자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며, 고소의 경우처럼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해 주지 않는다. 통합교단에서는 한때 공소시효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한 바 있었으나, 법적 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년 내로 단축 개정하였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권’과 ‘기소권’이 없다.

ⓗ 피의자와 피고인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당하여 수사기관(기소위원회)에 의해 범죄(죄과)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까지는 ‘피고소인(피고발인)’ 신분을 유지하나,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죄과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이때부터 ‘피고인’ 신분이 된다. 수사기관(기소위원회)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제기)라 하는데, 재판에 넘기는 기소 제기 여부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리하자면 수사를 받고 죄과 혐의가 인정되는 단계에 있으면 ‘피의자’, 기소되어 법원(재판국)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다. 그러나 국가 및 교단 헌법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국가 헌법 제27조 제4항,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71조), ‘피의자(피고인)’가 된다하여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 권징법에 의거할 때 확정판결로 유죄가 최종 선고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신분이 유지된다(헌법시행규정 제16의 9). 어느 신분을 유지하든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하며(국가 헌법 제12조 제2항),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57조의 1 제3항 및 제74조). 따라서 피의자(피고인)가 무고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임을 증명하여 죄과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각하와 기각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각하’나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는 때가 있다. 이것은 일단 재판의 청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소인이 되었는데, ‘각하’ 혹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는 때가 있다. 이것 역시 피고소인이 죄과 혐의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각하’와 ‘기각’은 같은 말 같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있다. ‘각하’는 실체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고소, 고발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나 재심 기간이 경과된 사건을 청구한 경우, 또는 권한 없는 자가 고소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중대한 흠결을 지니게 되어 ‘각하’로 처리된다. 이와는 달리 일단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을 따져보니 소송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경우에 ‘기각’으로 처리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은 원고가 승소했다는 의미로, 이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원고가 패소했다는 의미로, 이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일단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각하’로,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기각’으로 처리된다. ‘각하’나 ‘기각’은 어떤 청구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나 신청을 담당 공무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 형사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형식적 흠결에 대하여도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이단자(성)에 대한 기소 제한

통합교단 권징법에서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이다(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 죄과는 피의자의 신분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에 해당 죄과 혐의자가 이단과 관련한 행위로 고소, 고발된 경우,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대해 다음의 선행(先行) 조치가 필요하다. 치리회 기소위원회는 반드시 기소제기에 앞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혐의자에 대하여 이단적 행위 및 적극적 동조 행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5인의 교수 중 과반의 교수(3인 이상)로부터 혐의자의 이단적 행위 및 적극 동조 행위가 인정된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야만 이 의견서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기소가 가능하다. 통합교단 권징법은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죄과로 억울하게 이단자로 몰고 엮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상의 장치를 마련하여 ’기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63조). 기소위원회는 적어도 해당 분야의 교단 신학대학 교수 3인의 이단(성) 인정 의견서를 기소장에 첨부해야만 해당 혐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만일 기소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혐의자를 기소 제기한 경우, 이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실제 국가 법원에서 이 절차를 어기고 교단에서 책벌된 당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다.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면 심판 재판국은 ‘기소기각의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88조 제5항). 이 죄과 혐의의 경우, 기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단 혐의 당사자도 기소위원회의 이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당회의 간이재판 제도

예장 통합교단에서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2항).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항 소송 사건은 제1심인 당회 재판국이 관장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26조 제1항). 이 때 당회원(장로)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사건에 있어서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수찬정지, 근신, 견책)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때 처한 책벌의 효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게 본다(교단 헌법 권징 제26조 제2항). 통합교단 권징법은 당회 재판의 경우에서만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당회 결의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간이재판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도 필요 없다. 오직 당회 결의만으로 권징(책벌)절차법정주의를 충족한다. 당회 재판에 이 같이 간이재판 제도를 두는 것은 사소한 사건까지 재판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다만 당회 간이재판의 경우에도 누군가에 의해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하며, 재판 결과에 대하여도 노회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 유기책벌과 3권 정지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책벌은 ‘기본책벌’, ‘유기책벌’, ‘중한책벌’로 나뉜다. 기본책벌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이며, 중한책벌은 면직과 출교이다. 이 중 유기책벌로는 일정 기한 직원의 직무와 시무 및 신분을 제한하는 책벌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이 있다. ①「시무정지」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하는 책벌이다(교단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④호). 이 책벌을 받은 자는 책벌 기간 동안에 ‘치리권’이 정지된다. 치리권(治理權)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주어진 권한으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와는 무관하다.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한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25조). 이 가운데 ‘행정권’의 정지는 지교회에서의 일반 행정, 서무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과 헌법에 규정된 당회장권, 제직회장권, 공동의회 의장권을 포함하며, 그 외에 교회 대표권, 유급 종사자의 인사권 정지 등을 포함한다. 또 ‘권징권’의 정지는 재판국원권, 재판국장권의 정지를 의미한다. 장로의 시무정지의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목사의 경우를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②「시무해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책벌이다(교단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⑤호). 목사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5조에 명시된 4대 고유권, 즉 ‘설교권, 성례거행권, 교인축복권, 치리권‘이 정지된다. 시무정지가 치리권(행정권 및 권징권)만 정지되는 책벌이라면 시무해임은 치리권(행정권 및 권징 권)뿐만 아니라, 기본적 목회권 즉, 심방권, 공예배 인도권 및 부수적 목회권 등 모든 ‘시무권’이 정지되는 책벌이다. 장로의 경우는 치리권, 신령상 교회 일 감독권, 교인 권면권, 회계하지 않은 자에 대한 당회 보고권 등 4대 직무권한이 정지된다. 그 외 타 직원들은 시무가 정지된다. ③「정직」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⑥호). 정직은 시무정지에서 정지되는 치리권과 시무해임에서 정지되는 모든 시무권한 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정지되는 책벌이다. 재판국은 죄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범죄 행위의 경우에 맞게 판단하여 그에 맞는 책벌을 결정해야 한다.

ⓜ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재판의 삼심제도 하에서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제1심 판결 후 제2심(노회), 제3심(총회) 등 상급 재판국에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한다. 상소에는 제1심(당회)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노회) 재판국에 재판을 요구하는 ‘항소’와 총회 재판국(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상고’가 있다. 상소(항소 및 상고)의 제기 기간은 국가 형사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내이며, 이 경우, 법원에 상소장(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국가 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국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 한편 교단 권징건의 경우, 항소와 상고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장 및 상고장을 각각 원심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94조 및 제107조). ‘항고’는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의사를 표하는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기소위원회를 거쳐 노회 재판국에 제기해야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64조 제1항).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판단 의사를 표하는 ‘재항고’의 경우에도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기소위원회를 거쳐 제기해야 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64조 제3항). 이때 상소와 항고(재항고) 제기기간 2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다. 이 기간을 어기고 상소(항소 및 상고)하거나 항고 및 재항고 할 경우, 소송 요건을 불비하여 각하 처분을 받게 된다.

ⓝ 행정쟁송의 취소와 무효

통합교단 권징법은 행정쟁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치리회장에 의해 이익에 침해를 입은 당사자나 치리회 소속 회원에게 기본권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와 치리회의 결의 및 선거에 관하여 해당 처분과 결의와 선거 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판국의 판단은 ‘취소’와 ‘무효’로 구분된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무효’는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취소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두 용어는 차이가 있다. ‘무효’는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곧 법률행위의 초기화를 뜻한다. 그러나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되,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애초부터 효과가 없느냐(무효), 당사자가 효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취소), 이것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다. 또한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는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교단 헌법 권징 제8장 제2절)와 치리회의 소집과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 유무를 심판하는 규정(교단 헌법 권징 제8장 제3절)과 치리회에서 행한 선거 및 당선의 효력 유무에 대한 심판 규정을 두고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8장 제5절). 이 때 취소는 헌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무효는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8장 제3절). 헌법과 규정의 위반 정도 차이가 취소와 무효의 적용 기준이 된다. 여기서 무효 처리된 사건을 취소 개념으로 오해하여 사실 판단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판결의 확정

판결은 소송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재판국의 의사표시로서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는 종국재판, 실체재판의 일종이다. 즉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 평결(評決)을 통해 재판국 내부에서 재판에 관한 의사표시가 합의 결정되면 외부적으로 선고를 하게 된다.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의 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지고 그 판결 내용의 변경이 불가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판결의 확정’이라 한다. 이 상태를 다른 말로 ‘확정판결(確定判決)’이라 한다. 통합교단 권징법에 의하면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34조 제1항). 그리고 총회 재판의 판결은 국가 대법원의 판결처럼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의 확정은 소송관계인 입장에서 더 이상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재판국 입장에서는 재판내용을 철회, 취소, 변경할 수 없음의 효력을 지닌다. 이로서 사건의 소송계속이 종결된다. 그러나 확정판결 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판결의 절차나 실체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비리나 판단과오 및 법규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송 절차로서 재심청구(교단 헌법 권징 제6장 제2절)가 가능하다. 책벌을 받은 당사자는 원심의 판결로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재심사유(교단 헌법 권징 제123조)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재심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재심청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126조).

Ⓟ 종국판결의 집행의무

재판국에서 아무리 재판을 잘하여 명 판결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이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하면 판결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집행은 그 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권징 사건) 및 피고(행정쟁송 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은 집행 통보한 판결집행문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벌해야 한다(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국판결의 집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점이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119조 제4항 규정은 이러하다.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각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법치를 확립하고 교회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확정판결 집행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시벌을 회피하고 불이행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선고된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4항). 통합교단 권징법은 판결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서 종국 판결의 집행과 시벌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에서 목회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법률적인 기초 상식 내용에 대하여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비(非-옳지 않은 것)는 옳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옳은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으며,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법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권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약육강식 세계에서 약자는 강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트리시마코스의 말대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가 약자를 삼켜 노예로 삼고,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다면 이를 피할 약자는 없다. 이때 권력자가 법(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이를 피해갈 방도가 없다. 그래서 ‘고소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고소(告訴)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삼키지 못하도록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소란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국가 기관에 고하고 호소하여 보호받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사람은 겉으로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익(自益)에 따라 움직인다. 이때 강자가 챙기는 이익에 의해 희생되는 약자에게 생존을 담보할 묘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고소(告訴)’인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법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진리이다. ‘법을 만든 취지와 법의 존재 이유’를 알고 대응하는 것만이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지 않는 생존의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행사하는 ‘권징’은 사람을 살리는 성업(聖業)이며, 범죄자를 회개케 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업(大業)이다. 또한 부당한 ‘행정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방업(防業)이다. 따라서 권징권 행사는 개시부터 시벌까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787년 미국 헌법의 제정에 공헌했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열정은 권력에의 욕구와 돈에 대한 탐욕이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체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유가 바로 이 권력욕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목회자는 법이 왜 생겼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으며,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지에 대하여 눈을 뜬 눈 밝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 목회는 교회 내의 자체 사역뿐 아니라, 국가와 시민으로서의 객관적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벧전2:13-14). 기독교는 국가 제도를 부정하지 않는다(롬13:1-7). 많은 목회자들이 국가법과 교회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는 이유로 법의 정복을 꺼리고 있으나, 언제까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 목회자는 법을 정복하여 국가법과 교회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됨으로써 법률문제 발생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목회자가 법적 전문가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자정능력’을 지닌 종교집단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집단 이미지를 회복시켜 교회의 대외적 신뢰(임)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기독교가 건전한 종교 집단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기독교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화목회는 ‘생존’과 ‘자유’의 가치를 넘어 역사적 ‘공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목회자는 국가법과 교회법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이는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사항이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특화목회의 최종 핵심 가치인 ‘공헌’의 가치를 인류 역사 속에 실현하여 세상을 밝히고 이롭게 하기 위한 탁월한 방법이다. 아울러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