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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교회 자정 능력 상실 때문”
개혁연대, 대법원 판결 기자 간담회 3/8
2023년 03월 08일 (수) 15:55:19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명성교회 세습 허용은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라 주장이 제기됐다. 명성교회 부자(김삼환-김하나) 세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재판장 오경미 등)이 지난 2023년 2월 23일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등)는 정태윤 집사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남오성 외)가 ‘세습반대운동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명성교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지난 3월 8일 서울 서대문 공간 이제에서 가졌다.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남오성 외, 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3월 8일 ‘세습반대운동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명성교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언급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방인성 목사, 정재훈 변호사, 김정태 목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교회 개혁을 위해 새로운 힘을 규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인성 목사(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교회 문제를 재판하는 데에서는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정교 분리 원칙에 기대 교회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방 목사는 이번 판결과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통해 “교단 내 자정 능력 상실에 실망했다”면서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부터 교회개혁과 세습반대하는 성도들,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 여러 단체들을 규합해서 새롭게 펼쳐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목사(개혁연대 집행위원) 역시 “노회 안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운동을 꾸려 가야 한다”면서 방 목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서 판결 이유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재훈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1심 판결을 논리적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바꾸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는 더 쉽지 않다”고 알렸다. 정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왜 기각인지 설명이 없어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과 2심이 달라진 사건에서, 어떤 판결 이유가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판결 내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전했다.

교단 내에서의 세습 반대 운동의 형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태 목사(개혁연대 집행위원장)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 초창기에는 통합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탄식과 호소, 성명서 발표, 기도회 등 정말 뜨거웠다”며 “이 정도 하면 저쪽이 물러가리라고 생각하며 세습 반대하는 쪽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통합 목회자들이 내부적으로 기도회만 한 것도 문제”라면서 “길거리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아쉬운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단 내에서 불법 세습에 집착하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결국 “세습금지법이 없으면 합법인가? 하나님 앞에서 세습이 잘못이라고 가야 했다”고 성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세습금지법이 없는 교단은 교회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 세습을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세습금지법이 있는 교단은 폐지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잘못됐던 모든 관행을 합법화하면서 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습을 찬성한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태 목사는 “지금처럼 세습을 찬성한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힘을 모으고 불법이지만 밀어붙이고 도덕적 부패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투명성,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안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재훈 변호사는 “판결은 헌법 소원 대상이 안 된다”면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로서 재심 대상이 될 만한 사안도 안된다”고 전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현재 총회 수습안 무효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재판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마지막 시간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태윤 집사(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 남아 있는 성도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면죄부로 생각하고, 불법세습 받아들이고 교회에 안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한다”면서 “앞으로는 명성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이단적인 내용은 없는지 주시하면서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교단과 한국사회에서 세습 반대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방향성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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