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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대법 판결은 “사법 정의 훼손”
행동연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23년 03월 07일 (화) 14:34:57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명성 세습’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 정의 훼손, 치욕스런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 행동연대 입장문 첫 페이지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정태윤 집사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이하 행동연대)는 지난 2월 28일 대책회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은 편의주의적 발상 ▲불법은 언제나 불법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덮으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동연대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상이했다”면서 “이 소송은 예장 통합 교단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놓고서 정상적인 심리절차를 거쳐 적법한 판결을 내려야 했는데,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하여 편의적으로 상고소송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고심인 대법원이 종교의 자율성을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재판 관행을 따라 2심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기각한 것은 힘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치욕스러운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교단 헌법을 잠재하고 졸속 추진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세습금지조항)을 위반하고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기각판결로 예장(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던 담임목사들이 세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행동연대는 “총회가 자정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더는 교회 평신도들과 사회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면서 “세습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전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판사 차문호)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미리 유성희 소준섭)가 2022년 1월 26일에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내용과는 정반대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확정했다.

이하는 행동연대 입장문 전문이다.

 

명성교회대표자지위부존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입장문

대법원은 2월 23일에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의 ‘담임목사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가 교단 소속 15개 노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철회 헌의’를 잠재우고 불법세습을 교단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국면에서, 세상 법정에 호소한 정태윤 집사의 소송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은 이 나라에 사법 정의가 있는지 심히 허탈하게 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성찰하고 반성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법원의 판결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현재 명성교회에서 시무 중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대표자지위’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제2심의 판결이 상이했다. 이 소송은 예장통합 교단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또 이 소송은 사회의 이목을 크게 끌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을 놓고서 정상적인 심리절차를 거쳐 적법한 판결을 내려야 했는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제도를 이용하여 편의적으로 상고소송을 기각하였다.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는 제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명성교회 사유화를 지지한 결과를 도출했다. 제2심 판결은 예장통합 총회에 현존하는 세습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적용하지 않고서, 불법적인 수습안 결의와 법 개정을 권고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하여 판결하였다. 하지만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법 개정안 자체를 부결시킨 바 있다. 그리고 예장통합 총회에 재판국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을 무시하고, 재판국원을 교체하여 재심판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단하여 판결하였다. 또 제2심 판결은 예장통합 총회가 노회의 고유 권한(목사 임직여부는 노회의 권한)에 속한 장로교의 치리질서를 외면하였다. 또 제2심 판결은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 교단이 ‘목회세습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정의관념에 중대하게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은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기본책무를 회피한 것이라 본다. 더더욱 제2심 재판부는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명성교회에 구색을 맞출 기회(석명)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명성교회가 이 기회를 잡아 뒤늦게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을 합당한 절차로 인정하며 부자(父子)세습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다음, 상고심인 대법원이 종교의 자율성을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재판 관행을 따라 제2심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기각한 것은 힘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치욕스런 판결이다.
 

2. 불법은 언제나 불법이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교단“헌법을 잠재하고” 졸속 추진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세습금지조항)을 위반하고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불법이다. 본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7조에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결의’로 세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결의’조차 법적용의 우선순위(헌법-헌법시행규정-총회규칙-총회결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서 최상위법인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또 총회는 노회의 권한(목사의 거취)을 침해할 수 없는데도 재판국 재심에서 청빙무효판결을 받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복귀하도록 하였다. 이런 불법결의를 바로 잡고자 교단의 서울노회, 제주노회 등 12개 노회가 ‘수습안결의철회’ 를 헌의하였다. 그러나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장은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본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임에도(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명성교회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정치부로 넘겼고, 정치부는 수습안 결의 당시 재론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회의규칙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재론동의는 법안을 성안한 측에서 회기 중에 법안의 미비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안을 수정하자는 동의로써 반대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기 총회에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음)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불법적으로 폐기하였다. 작년(2022년)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에서도 전북노회, 경기노회 등 6개 노회가 수습안결의 철회를 헌의하였다. 그런데 ‘헌의위원회 보고’에서 명성교회를 편드는 총대가 작년에 정치부에서 폐기한 수습안결의철회 헌의는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규칙에 어긋난다고 발언하였다. ‘일사부재리’는 형사법상원칙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일사부재의’는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칙인바, 총회에서 새로운 회기에 상정한 수습안결의 철회헌의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금방 판단이 쉽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총대들의 이성을 흐리는 전술에 동조한 사회자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결국 6개 노회의 헌의안이 폐기되었다.

명성교회 부자(父子) 불법세습을 위해 예장통합 총회가 교단 헌법을 잠재한 것은 장로교 헌법의 역사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1912년 9월 1일 ‘조선장로교회’(오늘의 장로교)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일제에 예속되지 않는 자치권을 가진 종교단체로 출발하였다. 교단 헌법에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치리질서를 구성하였다. 1922년에 최종 채택된 교단 헌법 정치규례에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명시한 바, 으뜸 원리는 ‘자유’이고 입헌주의, 대의민주주의제도, 치리회의 집단지도 운영, 전 세계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원리를 담았다. 이 헌법은 한국의 근대화와 사회 개혁에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또 이 헌법에 담긴 민주공화제는 장로교회가 3.1운동(1919년)에 희생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3.1운동 직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에 참여했는데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와 제2조에는 장로교회 헌법 원리에 상응하는 민주공화제와 대의제가 명시되었다.
 

3.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덮으면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는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에 들어선 한국 교회가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크게 쇠퇴했는데,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은 침체된 한국 교회의 쇠퇴를 더욱 악화시켰고 또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사회에서는 이 불법세습이 공정성 훼손으로 받아들여졌고, 불공정에 예민한 젊은 세대의 다수는 이에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다음 세대의 교회를 우려하게 하는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은 선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 11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명성교회는 부자(父子)세습을 단행하였다. 김삼환 목사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한 자신의 설교(2001년 4월 19일, 유럽선교사 대회)를 뻔뻔스럽게 어겼고, 김하나 목사도 공개석상(장신대 종교개혁 기념행사 등)에서 절대로 세습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변호를 맡긴 것은 그의 영향력을 통한 승소에만 혈안이 된 이단옹호적 행태이다. 신영철 변호사는 2007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촛불시위 재판에 불법개입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였지만 이단 신천지를 변호하였고 사회적 공분을 받고있는 이단 정명석 JMS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교회에 대한 사망선고이고,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될 사안임에도 일반 신문 방송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한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음을 방증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을 예장통합 총회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바르게 세우고자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교회 역사적 과오를 범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기각판결로 예장(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던 담임목사들이 세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교회 내부에서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4. 예장통합 총회의 자정능력 회복이 살길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세습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세습(목회지대물림)은 법적 판단을 초월하여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교권주의자들이 헌법에 위배된 명성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동안에 예장통합 총회는 계속 허물어져 몰락해 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더구나, 이번 기회에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조항을 폐기하고자 하는 음모가 꿈틀대고 있다. 우리는 명성교회 불법세습문제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 총대들에게 피로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총회가 자정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더는 교회 평신도들과 사회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세습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 그동안 불법세습 반대운동에 뜻을 모아 동참해 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총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 교계의 선한 세력들과 더불어 세습반대와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조항의 수호를 위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공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2023. 3. 7.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010-9045-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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