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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 규제법 만들자”
유대연, 12/1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럼 열어
2022년 12월 16일 (금) 13:35:55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5개월 만에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킨 것을 예로 들며 ‘사이비종교 규제법’의 필요를 언급한 목소리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 목사, 이하 유대연)은 지난 12월 15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약 100명이 참석해서 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일본의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점들을 공유했다.

   
▲ 진용식 목사(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장)는 “미국식 종교 자유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대연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국민 모두를 겨냥한 사이비종교의 종교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에 대한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이번에 일본에서 제정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알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장청익 소장(일본기독교이단상담소)의 통역으로 온라인 실시간 발언이 진행됐다.

아리타 요시후 전 일본 참의원은 “기시다 정권이 이번에 법안을 여야 협력으로 짧은 기간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통일교에 대한 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의 내용과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소비자 관한 계약법이다. 만약 소비자 계약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위협과 공포로 계약한 것은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종교법에 의한 위협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헌금한 것은 돌려받게 법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둘째, 기부한 과정에 관한 법이다. 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 경제적 압박과 부담을 느끼면 그것을 금지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금지하도록 법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법으로는 올해 말까지 (통일교) 종교법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하며 앞으로 법의 개정 혹은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판사들의 영인지감수성 부족을 지적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담소 소장) 

신현욱 소장(구리이단상담소)는 “(신천지 청춘반환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1, 2심 판결 뒤집고 면죄부 줬다”면서 판사들의 ‘영(靈)인지감수성’의 부족을 주장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판사들의 성인지감수성(性認知感受性)의 부족이 문제이듯, 사기 종교 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의 근거가 바로 ‘영(靈)인지감수성’의 부족이란 뜻이다. 그는 “범법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실재하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전하며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종교의 중독 현상을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사이비종교에 빠진 이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주장도 나와 사이비종교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었다.

유연철 대표(공감 심리상담센터)는 사이비종교에서 세뇌시키는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바로 ‘교주의 신격화’와 ‘자신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구원 교리’이다. 유 대표는 “(사이비종교는) 이와 함께 구원 박탈의 두려움을 불어넣는다”면서 “‘박탈된다’, ‘죽는다’고 하면 갈등을 일으켜 탈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것을 중독성 사고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종교중독 역시 ‘사회병리현상’ 중의 하나”라면서“가출과 이혼 등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며,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기까지 한다”고 사이비종교 중독의 폐해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 유연철 소장(공감 심리상담센터) 

유 대표는 “청년기에 사이비종교에 바쳐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을 착취당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나중에 탈퇴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많은 사이비 탈퇴 청년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탈퇴자들의 상담을 통한 연구 결과 “이들 중의 상당수가 배신감과 허탈감, 자책감으로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이비종교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비종교 2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살해사건의 가해자인 야마가미 테츠야의 사례처럼 수많은 사이비종교 2세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가해자와 사회를 향해 우울, 분노, 좌절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이비종교 2세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대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종교적인 법안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변상욱 기자(전 CBS, YTN)는 “서명 운동에서 100만명과 200만명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고 상기시키며 결국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교단장들뿐만 아니라 연합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제안처럼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은 서명운동 확산과 교계의 연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럼을 공동주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JMS피해대책전국연합, 한농복구회피해모임, 통일교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후원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인권연대포럼, 학원복음화협의회 등의 단체뿐만 아니라 각 교단과 연합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 유대연이 법 제정을 위한 교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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