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가 교회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 김의식 목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난 7월 7일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를 3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를 뜻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는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기독교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체결 후 변경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약식 명령 결정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목사가 1998년 1월 1일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김 모 씨의 임금을 2019년 1월 1일경 연봉제로 전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그 사실에 대해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지난 6월 22일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결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교회 대표자가 교회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근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이번 사건은 개 교회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을 점검과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