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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원 제2심(항소심) 판결을 전망한다
오총균 목사의 논단
2022년 10월 04일 (화) 11:16:17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특화목회연구실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국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예장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함)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제2심(항소심) 선고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부장/차문호 판사)는 피고 교회가 청구한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예고했다.

국가 법원 제1심 재판부가 피고 교회 해당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가운데, 제2심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들로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총회의 ‘재심판결’과 국가 법원의 ‘제1심 판결’의 요지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선고될 항소심(제2심)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1. 총회의 재심판결을 인정한 국가 법원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박미리 판사)는 예장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재심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재심 판결의 피고가 재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었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분명하다.”(제1심 판결문 제24쪽)

국가 법원이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교단의 최종 확정판결로 그 효력을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단 내 사법체계와 의사결정을 국가 법원이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논지의 의미는 교단 총회 재판국이 선고한 재심판결을 교단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에 명시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한 ‘재판원칙’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국가 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2. 총회 재판국 재심판결의 요지

예장 통합교단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2019. 8. 5. 선고한 ‘재심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2018. 8. 7.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2017. 10. 24.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〇〇〇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 요지는 분명하다. 피고 교회 원로목사 아들의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동남노회에서 행한 피고 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 무효(無效)란 애초부터 결의한 바가 없는 결의행위 자체의 소멸과 초기화를 의미한다. 다음은 재심판결문 ‘결론’ 내용이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2017. 10. 24. 행한 이 사건 〇〇〇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호 위반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주문 제2항의 청빙허락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상의 적법한 판단과 결론에 반(反)하는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은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심 판결문 제8쪽)
 

3.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의 요지

국가 법원 제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2022년 1월 26일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판결했다.

1. 〇〇〇에게 서울 강동구 명일동 〇〇〇-5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 피고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이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 ‘노회결의’의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판결이라면,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은 해당자의 피고 교회 ‘대표자지위’에 대한 부존재 확인 판결이다. 국가 법원 제1심 판결 역시 피고 교회가 해당자를 청빙한 것은 해당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임을 판시했다.

“피고 교회의 〇〇〇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286항 제호에 위반되고, 그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제1심 판결문 제20쪽)

특히 제1심 재판부는 교단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 수습안’에 근거하여 대표자지위부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수습안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견 하였다가 2021. 1. 1. 자로 〇〇〇를 재차 청빙하는 것만으로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새로운 청빙절차로 보더라도 이는 여전히 재심판결의 취지대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제1심 판결문 제24쪽)
 

4. 양(兩) 판결의 비교 분석

총회의 ‘재심판결’과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양() 사건 모두가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을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법리상 지극히 합당한 판단이다. 헌법은 교단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규범(規範)이란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 제1심 재판부는 규범과 교단 헌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렇게 판시했다.

교단 헌법은 이 사건 교단에 속한 개별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제1심 판결문 제21쪽)

이 법리에 따라 ‘교단 헌법’은 ‘법 효력 적용순서’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자리에 위치함이 확인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위 규정에 의거할 때 ‘교단 헌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로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법의 효력을 잠재할 수 없다. ‘헌법’은 총회가 3분의 2로 결의하여 노회 수의를 거쳐 입법 완료하고 총회장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교단의 ‘최고법(最高法)’이다. 비록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총회결의만으로는 헌법을 잠재할 권능이 없다. ‘헌법은 치리회가 행하는 모든 결의 위()에 존재한다. 그 만큼 절대 권능을 지닌다. 따라서 조문의 신설 없이 헌법을 잠재한 ‘총회결의’는 위법(違法)함이 분명하다. 헌법의 잠재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으로도 불가하다(당 사건 항소심도 포함).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7조)

‘법의 잠재’란 법의 기능과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전쟁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안전보장을 해치는 비상 상황에서도 별도의 규정 없이는 불가하다(국가 헌법 37조 제2항). 헌법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킬 수 없다(국가 형법 제91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조문 신설 없이 총회의 결의로 법을 잠재할 수 없다는 교단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항소심’에서 법을 잠재한 ‘총회 수습안’을 인정하고 판결한다면, 이는 법리적 판결이라 할 수 없다. 사실상 교단법의 잠재를 금한 규정을 국가 법원이 파기하는 것이 됨으로 법리적 판결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고심(법률심)에서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5. 국가 법원 항소심(제2심) 판결 전망

이상에서 논의한 양(兩) 판결과 교단 헌법 및 제 규정에 근거할 때 지난 9월 진행된 제107회 총회는 항소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교단 현행 헌법으로 유지되어 해당자에 대한 대표자 지위 무효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교회가 청빙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것만으로 헌법을 위반한 내용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자의 피고 교회 대표자 지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소법원이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면 아래 내용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리 피고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가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고, 이 청빙 청원에 대하여 해당 노회가 어떤 방법으로 승인하였다할지라도, 교단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내린 결의에 근거한 청빙은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 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항소법원 판결 역시 총회의 ‘재심판결’과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을 능가하는 그 어떤 판결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6. 결론

이 사건은 피고 교회가 헌법에서 금한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강행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진행되는 목사 청빙의 부당성을 저지하는 노회원들에게 강압적 방법(책벌)으로 제재하며 분쟁으로 만들어간 사건이다. 총회 재판국의 법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단 총회가 법을 잠재하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용하였고, 이 수습안 결의에 근거하여 부임한 해당자에게 피고 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근거할 때)가 확실하여 국가 법원에서 그 진실을 다투고 있다. 관건은 제1심 판결의 기조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의 여부다. 법을 잠재한 총회결의를 수용하고 해당자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항소를 기각하느냐? 이것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핵심 포인트이다. 오는 10월 13일, 국가 법원이 다시 한 번 ‘명(明)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그 날로 모든 관심이 향하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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