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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세습방지법, 과연 적법한 법인가?
오총균 목사의 논단
2022년 09월 05일 (월) 14:12:02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목회자후원센터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1. 서론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8조’는 ‘목사의 청빙’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 제6항에서는 지교회 위임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①, ②호에 해당하는 이에 대한 청빙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①호는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이며, ②호는 해당 교회에서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이다. 해당 헌법 규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크게 ‘세습’, ‘목회지대물림’, ‘승계(계승)’ 등이 있다. 해당 규정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용어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표현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긴 법조문을 나열하여 표현하기보다 그 내용을 함축한 상징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국가 법률 제14183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명 “김영란 법”으로 명명하듯이 말이다. 통합교단 제107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해당 헌법에 대한 폐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헌법 조문의 입법 과정과 그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해당 헌법 조문을 “세습방지법”이라 칭하고자 한다.
 

2. 용어 사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예장 통합교단에서 ’세습‘이란 용어는 자연스럽게 사용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해당 규정 입법 제정 당시, 제98회기(2013년) 총회에서 제97회기(2012년) 활동 사항을 보고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노회와 부서의 청원안과 총회 기획조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등에 공식적으로 ‘120회 이상’이나 사용했다. 또한 제99회기 총회보고서에서 제98회기 활동을 보고하면서 헌법개정위원회가 “교회(목회) 세습(대물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설명한 바 있다.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도 ‘목회지대물림(세습)’이라는 용어를 곳곳에서 공식 사용했다. 어느 총회장은 ‘목회지대물림’으로 사용함이 좋다고 하였고, 어느 교수는 ‘승계’로 사용함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필자의 부친께서는 대전성광교회 원로목사로 생존 시, 아들의 시무를 보며 “계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느 용어로 사용하든 해당 규정에 대한 광의(廣義)적 의미(전임자에 이어 그 직계비속이 목회를 이어가는 것)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국가 헌법 제21)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과 용어 사용을 달리한다 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표현 방식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공유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그 논쟁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3. 해당 헌법 조문의 입법 과정은 정교하게 진행됐다.

2013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총회장/김동엽 목사)에는 7개 노회(서울,경기,대전,순천,대구동남,경서,평양)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안이 올라와 있었다. 이 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교회(목회)세습 금지법(안) 제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는 건’이었다. 해당 안건을 이첩 받아 심의한 정치부는 해당 안건 심사 후, 총회 본회에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교단 헌법 정치 제87조(총회의 직무) 제2항에서 규정한 총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해당 안건 심의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이미 끝난 사인이기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

제98회 총회에서 이 헌의 안건을 다룰 때 초반에는 ‘세습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8:2 정도로 우세했다. 목사의 청빙은 개교회에서 당회와 제직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이 강했다. 전임목사 아들도 자유롭게 지교회 청빙에 지원할 권리를 보호하자는 논리도 나왔다. 전임자 아들의 청빙을 금하는 것은 해당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간혹 후속 조치를 위해 1년간 연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갑론을박 끝에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거수 표결을 실시한 결과 98회 총회부터 곧 바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33명 재석 중 870:81로 가결됐다. 84%의 찬성이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의 신설 개정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작성할 권한 있는 헌법개정위원회(교단 헌법 정치 제104조 제1항)로 해당 건을 보내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안건 역시 850:31로 가결됐다.

그 이듬해 2014년 제99회 총회(총회장/정영택 목사)가 소망교회에서 개최됐다. 본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김복동 목사)는 그 동안 연구하여 온 세습방지법 신설 개정안 초안을 본회에 상정했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9항).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의 원문 아래 1호~3호의 다음 초안이 제시됐다.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9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해당 조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축조 표결에 들어갔다. 입법 초안 1호는 총대원 1054명 재석에 81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2호 역시 총대원 1054명 재석에 79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3호는 총대원 1054명 중 610명이 찬성(57%)하여 3분의2 미달로 부결됐다. 총회에서 부결된 3호를 삭제한 1호, 2호로 구성진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총회의 개정절차를 거친 후, 가을노회 수의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 65개 노회 중 47개 노회가 찬성하고 18개 노회 반대하였으나, 과반 이상이 찬성하여 노회 수의가 통과됐다. 입법 절차를 마친 제99회 총회장(정영택 목사)2014128일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공포했다. 이로서 해당 헌법에 대한 법으로서의 생명(효력)이 태동됐다. 다음은 헌법 정치편에 대한 헌법 개정 절차 규정이다(교단 헌법 정치 제102조).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헌의안 수용 의결(3013년) 후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간 준비하여 그 다음 해(2014년)에 법적 절차를 따라 법안이 표결처리 되어 만들어졌다. 해당 헌법 개정안은 총회에서의 결의 후 사실상 입법을 확정짓는 노회 수의를 거치면서 거뜬히 통과됐다. 해당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특수 상황을 반영하듯 정교하고도 치밀하게 만들어졌다. 교회의 대(對)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급 제정된 해당 헌법의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조문을 만들기 전부터 묵시적으로 세습 금지를 시행키로 84%의 찬성(870:81)을 이끌어냈다. 그 입법 과정을 통하여 해당 헌법이 지닌 권위와 가치가 입증되었고, 해당 헌법 입법에 반대했던 부정적 여론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정도로 고상하고 차원 높은 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해당 헌법 조문 제3호가 부결된 이유는 이러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제99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법안 초안으로 제시했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3호의 내용은 이러했다.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3호가 부결된 이유는 ‘소급입법금지원칙’ 때문이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란 법의 효력 발생 이전에 있던 사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의 시행 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법을 적용하지만, 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원래 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제정되고 난 이후를 규제한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일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 할 것이다.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은 장래에만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우리 국가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명시하여 형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입법이라 함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적용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 시점의 행위까지 사후 입법을 통해 제재한다면 법률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법적 안정성이 깨져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이 원칙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근거할 때 형법과 참정권·재산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일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3호의 초안은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당시 부결된 3호에 반대하는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이것이 3호가 부결된 핵심 이유이다. 다음은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석한 내용이다.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가령 전 임자의 사임 혹은 사직 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즉 목회 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완성본헌법이다.

여기서 2014년 12월 8일 공고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3호가 부결, 삭제된 가운데 1호, 2호의 내용만으로 공고되었기에 흠결이 있는 미비법인가? 아니면 흠결이 없는 완성법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다. 이를 확인하려면 법의 적용 시점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2014년 12월 8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 날 이전에 은퇴한자들은 3호의 부결로 해당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이 날 이후에 은퇴하는자들은 1호의 통과로 해당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는 것이 있다. 3호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개별 사안의 발생 일(은퇴 혹은 사직)을 기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 같이 하면 해당 법은 개별 사안별로 다양한 날들이 적용일이 된다. 이는 법의 적용원칙을 모르는 법리 무지에서 나온 참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날(은퇴 혹은 사직한 날)은 해당 법의 적용일이 아니다. 이 헌법의 적용일은 2014128(공포일) 이후이다.

혹자의 주장처럼 이 3호의 입법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안별로 ‘은퇴한’을 만들어 직계비속을 청빙하면 되지 않느냐 한다면, 의도적으로 어느 해 말에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곧바로 그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일단 은퇴식을 한 이후, 그 다음날이라도 후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된다면 해당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문에서 명시한대로 “탈법” 논리이다. 탈법이란 법의 규정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고 본래의 입법목적은 형해화(形骸化-무용지물)된다. 따라서 3호의 부결 처리로 세습의 길이 열렸다는 논리는 ‘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쾌 맞춘 비약(논리)에 불과하며, 실제 해당법 적용 시점에서 보면 ‘은퇴한’과 해당 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2014. 12. 8. 이전에 은퇴한 분은 해당 현행법과 무관하며, 2014. 12. 8. 이후에 ‘은퇴하는’ 모든 분들은 해당 현행법 즉, 정치 제28조 제6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내용이다.

2016. 11. 21. 진주남노회장은 “은퇴한지 한회기 이상 지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에 있어서 법조문은 은퇴하는 위임(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청빙해도 무방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2016. 11. 21. 해석 질의에 대하여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 세습(목회지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2017. 4. 11.) 통보하였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3호 없이 1호, 2호 만으로도 문구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적법(適法)이다. 해당 헌법 제정 이후 정치 제28조 제6항 2호(시무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로 인한 논란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해당 헌법은 잘 지키기만 하면 전혀 ‘하자’나 ‘미비점’이 없는 “완성본” 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법(法)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얼마만큼 준법정신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6. 결론

8년째 교단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적법(適法)이 아닌 비법(非法)으로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식에 도를 넘게 어긋나는 일이다(입법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당시 불복 절차를 밟았어야 했고, 입법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을 이미 인정한 것이다). 이런 기세라면 교단의 헌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헌법의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는 그 어떤 사람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 법조문을 신설하지 않고는 헌법의 효력 정지나 시행 유보를 할 수 없다. 이는 ‘총회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총회가 결의하여 노회의 수의를 거쳐 입법 완료된 헌법은 총회결의만으로 잠재할 권능이 없다. 헌법은 총회결의로 법을 잠재한 결정을 삼키고도 남는 권능이 있다. 이제 오는 제107회 총회에서 해당 헌법 조문의 폐기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헌법은 폐기하기보다 차라리 지키는 편이 더 낫다. 그 만큼 해당 헌법의 권능은 공고하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법이라서 그렇고, 적법(適法)이라서 더욱 그렇다. 해당 헌법의 페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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