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목회자후원센터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 오총균 목사

 들어가며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모 대형교회 대표자 지위 관련 분쟁 사건이 국가 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교회를 적극 옹호하는 모 단체의 공동대표인 박〇〇 장로는 사건번호 2022나2005732(대표자지위부존재소송)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지난 2022년 7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 접수했다. 법원 제출 이전에 이 탄원서는 모 인터넷 신문에 지난 7월 1일 전격 공개됐다. 무릇 언론매체에 공개되는 문서 내용은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됨으로 사실에 입각한 진실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가 언론에 공개한 탄원서는 그 내용면에서 진실성과 객관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만일 이들이 공개한 논지를 묵인하고 그대로 넘어갈 경우, 그들의 논지가 마치 진실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반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들이 공개한 탄원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에 알릴 필요가 있어 긴급 분석코자 한다.
 

탄원서 주요 내용 분석

1. 이들이 공개한 탄원서에는 해 사건 소송(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제기한 원고를 ‘그분들(복수)’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원고가 1명인 점에 비추어 해 소송사건 원고를 ‘그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송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몇 명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고 탄원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사건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제1심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 이들은 탄원서에서 원고가 국가 법원 소송 부제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수습안 제7항). 그러나 원고에게 주어진 기본권(국가 법원 재판 청구권)을 금반언의 원칙을 내세우며 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인권과 국가 법원의 역할과 임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서울동부지법 재판부가 국가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을 들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다.

3. 이들이 공개한 탄원서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불법이라 주장한다. 기존 재판국원의 3년 보장된 임기를 위반하고 임기 중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여 새로이 구성된 재판국에서 판결한 재심판결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 소송에서 정당한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총회 수습안(제1항)에서 조차 ‘재심’을 정당한 판결로 인정하여 수용키로 결의했음에도 재심판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탄원 내용은 총회 수습안 자체를 모르거나 총회결의를 부정하는 모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 이들이 공개한 탄원서에서 총회의 재심판결을 불법이라 주장한 사실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해당교회 위임목사 청빙 안을 승인한 해 노회결의를 합법화한 총회 재판국의 제1차 판결은 파기됐다. 그리고 재재심은 취하됐다. 그런데 교단 총회가 수습안(제1항)에서 수용키로 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이며, 교단 총회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파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이들은 노회와 해당교회가 수습안을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을 불법이라고 공개함으로써 재심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수습안 제1항의 불이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해당노회와 해당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심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는 수습안(제4항)을 이행했다면 재심을 불법이라고 공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수습안 제1항, 제4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수습안을 다 이행하였다고 탄원한 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위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이들은 공개된 탄원서에서 대형교회 〇〇〇목사의 청빙이 전임자의 은퇴 후 이루어졌기에 ‘은퇴하는’에 해당되지 않고 ‘은퇴한’에 해당되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서 이 같은 주장은 파기 처분되어 더 이상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미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에서 해당 헌법이 제정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4년 12월 8일 이후에 ‘은퇴한’ 모든 목사는 ‘은퇴하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헌법 조문이 해 교회에 적용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실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이들은 공개된 탄원서에서 원로의 퇴임 전에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해당교회가 지속적인 노력(후보 면접)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우들이 동의하지 않아 후임자를 찾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결국 전임자의 아들을 후임목사로 청빙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청빙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후임목사의 청빙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은퇴한’을 만들어 직계비속(아들)의 청빙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8. 이들은 공개된 탄원서에서 진실과 법을 가린 누군가가 해당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을 빌미로 침소봉대하여 한국 교회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해당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교단 총회의 재심판결 수용 입장에 근거한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이 합법적임을 전제로 판단할 때 이는 교단 총회의 입법권과 국가 법원의 사법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단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는 자들을 교회 파괴자들로 매도하는 진실 왜곡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나가며

이 단체는 이 소송 사건에서 해당교회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가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탄원 내용은 모순과 문제점들로 얼룩져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이 총회 수습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원론에 근거하여 마땅히 재심판결을 수용키로 한 이 내용도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재심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탄원서를 공공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수습안을 둘러싼 비진실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냈다. 그럼에도 탄원 내용의 점검이나 무책임한 내용의 성찰 없이 탄원서를 공공에 적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대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여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신중하지 못한 이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 탄원서 내용의 긴급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진실이 담당 재판부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지고 해 단체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