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파키스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 망명 자격으로 남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종한 파키스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익명 M.A.M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출신의 남성이 스위스 망명과 관련해 요청한 재판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유럽에 거주하는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파키스탄인들에게 망명 자격이 부여된다고 판결했다.

M.A.M씨는 스위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스위스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인권재판소

이슬람교도였던 M.A.M 씨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동안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파키스탄에 돌아갈 시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스위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될 시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M.A.M씨의 경우 형제가 이슬람교 성직자인 이맘(imām)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시 박해를 당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위스 법원은 2020년 6월 2일(현지시간) M.A.M 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위스 정부와 법원이 파키스탄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 후 파키스탄에서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반적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법원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슬람 신앙을 모독하는 경우라며 M.A.M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위스 법원 판결 이후 M.A.M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요청한 재판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M.A.M씨의 본국 송환 조치를 제한하고 스위스 정부에 M.A.M 씨의 망명 신청 재고를 요청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법원이 이슬람교인의 기독교 개종이라는 특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파키스탄 국민의 경우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받거나 친족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