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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前장관 반동성애 발언 무죄
해외통신/ 법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아니다”
2022년 04월 01일 (금) 10:30:36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지난해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기소된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 전(前) 핀란드 내무장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헬싱키 지방 법원(Helsingin käräjäoikeus)은 30일 오후 1시경(현지시간) 라사넨 전 장관의 발언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파이비 라사넨 핀란드 전 장관(Matti Korhonen / Uusi Tie)

본지 <교회와신앙>에서 보도한 것처럼(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17 참고) 핀란드 검찰은 라사넨 전 장관이 2019년 자신의 SNS에서 성경 구절과 함께 밝힌 동성애 관련 견해, 2004년에 발간한 소책자 및 2019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장한 동성애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라사넨 전 장관을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헬싱키 지방 법원은 라사넨 전 장관의 발언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라사넨 장관의 발언에 성소수자를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라사넨 전 장관은 단순히 결혼과 가정에 대해 본인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바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사넨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라사넨 전 장관의 소책자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유하나 포흐욜라(Juhana Pohjola) 루터교 사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라사넨 전 장관은 포흐욜라 사제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해 2004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Mieheksi ja naiseksi hän heidät loi)라는 제목의 23쪽짜리 소책자를 발간했다.

   
▲ 유하나 포흐욜라 사제(LHPK)

법원의 판결에 기독교계는 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판결 직후 라사넨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라사넨 전 장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결이 내려졌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라사넨 전 장관은 “법원이 내릴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린 핀란드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 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이번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사넨 전 장관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를 비롯한 모든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준비를 다 마쳤다”고 밝혔다.

   
 핀란드 헬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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