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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이광수 목사, ’자격모용사문서‘ 2심 기각
법원, ’PCK와 예장통합, 완전 다른 주체‘ 주장 일축
2022년 03월 22일 (화) 10:40:52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예장통합, PCK 동일한 주체 이미 인식, 모르고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판부, 한경훈 선교사 요청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책임 면피용이라고 판단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항소한 콩고 자유대학교 사태와 관련한 예장통합(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에 대하여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를 지시를 내린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9고단652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참고 기사 (amennews.com) )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원심판결(6월 3일)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2021노1392)하였다. 이에 이광수, 이광선 형제 목사는 기각 결정이 된 뒤에 다시금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다툼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를 심리한다는 점에서 이미 2심까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를 했다는 판결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콩고자유대학 대강당(유튜브 갈무리)

◈ 이광선 측 콩고 자유대학은 통합총회와 무관한 기관 주장

이광선, 이광수 목사(이하 이광선 측)가 1심 판결에 부당하다고 항소한 내용은 첫째. 콩고 루붐바시 소재 舊 기독대학교의 운영 주체인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이하 "예장통합"이라 한다)와 무관한 별개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교명 변경을 허락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한 국문 및 불문 각 문서에 피고인 이광선이 서명한 것은 PCK의 대표로서 서명한 것일 뿐 예장통합의 대표자로 서명한 것이 아니기에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것이다.

둘째, 원심 재판 과정에서 PCK의 실체 유무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PCK의 실체가 없는 것이 이 사건 문서 작성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PCK는 당초 처음 대학을 설립하였던 MPCC('Mission Protestante Coréenne au Congo')를 적법·유효하게 계승, 자유대학의 이사회 내의 기관으로서 문서 작성 당시 PCK의 실체가 없다는 고민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으며, 이 사건 대학이 설립된 콩고에서 PCK이든 예장통합이든 그 차이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PCK의 실체 유무가 예장통합 총회장 자격 모용의 동기가 될 수 없고 주장했다.

셋째, 문건은 한경훈 선교사가 작성한 것이며 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에게 예장통합 총회장 자격을 모용하는 문서 양식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훈선교사는 이광수 목사로부터 이 사건 대학의 총장직을 탈취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한경훈 선교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자유대학 교명의 변경을 지시하였을 뿐 한경훈 선교사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라면 제출해도 좋다는 말을 했을 뿐 적극적으로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교명 변경 과정에서 한경훈 선교사에게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 잘 살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 상단 좌측에 인쇄된 로고는 예장통합 및 그 소속 교회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로고 ▲문서 상단 중앙에 기재된 단체명 중 국문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예장통합의 그것과 동일하고, 영문인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는 그 앞에 정관사 'THE'만을 추가하면 예장통합의 그것과 동일 ▲문서의 단체명 바로 아래에 기재된 주소 역시 예장통합의 주소와 같음을 근거로 이광선 측 주장을 일축했다.
 

   
▲ 콩고자유대학 캠퍼스(유듀브 갈무리)

◈ 재판부, 소속교단 로고 혼동할 수 없는 위치 사람으로 판단

재판부는 “그 형식과 외관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장통합명의의 문서라고 오인할만하고, 나아가 위 문서에 '총회장'(국문) 또는 'Président'(불문)로서 서명한 피고인 이광선이 예장통합 총회장의 권한 내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믿을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광선 측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영문 명칭의 사소한 차이점에 관한 주장들은 물론 이광선 측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해 주목했다.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문서의 형식, 외관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문제된 사건 문서가 예장통합 총회장의 권한을 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했다.

즉 재판부는 “문서는 예장통합 총회장의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것”과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이광수는 한경훈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학 교명 변경을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콩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광선 목사가 예장통합 교단총회장과 교단 소속 목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문서 양식에 인쇄된 로고와 콩고에 제출한 문서의 양식이 같다는 사실과 문서 양식 상단에 기재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는 문구나 위 양식 하단 서명란에 기재된 '총회장'이라는 문구가 각각 예장통합과 그 총회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광수 목사가 예장통합 소속 한교회에서 오랜 기간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한교회의 공문 양식을 보면 예장통합의 로고를 사용하면서도, 그 명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구분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교회'를, 영문 명칭은 '(THE)PRESBYTERIAN CHURCH OF KOREA'S725'(THE) HAN PRESBYTERIANCHURCH'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광수 목사 역시 이 사건문서에 기재된 명의('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장이라는 직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광선 측이 “일반인이 보기에 예장통합 총회장이 작성하는 문서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그러한 오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만연히 용인하였다”고 보았다.
 

◈ 한경훈 선교사에 요구에 응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

   
▲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세계선교부 보고에서 콩고자유대학언급하는 장면

이광선 측은 문제된 문서에 대해 한경훈 선교사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교명변경이 필요하고 한경훈 선교사가 요구해서 단순히 응하였을 뿐 지시한 일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 근거로 이광수 목사가 2014년 7월 4일 한경훈 선교사에게 “PCK 대표 사인받아서 장장로님 스캔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PCK 주소,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혹시 괜찮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광수 목사가 이 메일에서 ‘PCK 주소, 전화번호’라는 표현 자체가 “이광수 목사 스스로 'PCK'를 예장통합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이광수 목사가 스스로 'PCK'에 대한 인식을 예장통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광수 목사가 “PCK와 예장통합이 다른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한경훈이 기안한 이 사건 문서 양식이 예장통합의 그것으로 오인될 것을 염려하였다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또는 '총회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대응”이라며 “부차적인 사항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한 사실은 문서가 예장통합의 문서로 오인될 것을 염려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주소나 연락처로 누군가 연락하여 볼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 PCK가 예장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

이광선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PCK가 예장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이고,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경훈이 2014. 5. 16. 피고인 이광수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건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역시 PCK 문제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관상 최종 결정권자인 PCK가 편지 하나만 써주면 될 거라고 합니다. (중략)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에 대한 것과 이광수의 이메일(2014. 7. 4.)의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만에 하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광수 목사와 한경훈 선교사 모두 PCK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재판부는 “PCK가 예장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광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결재한 공문과 당회록에 자유대학에 대해 “‘한교회'가 설립·운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점과 2007. 11. 22.경에는 대학의 운영주체가 PCK인 점 등을 반영한 위 대학의 정관 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장통합 자체 내지 한교회 또는 한교회와 같이 예장통합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는 선교부 정도의 의미로 이해했다”고 보았다.

더구나 최초 콩고에 대학을 설립하고 이광선 목사를 총장으로 초빙한 대학의 운영주체였던 MPCC의 대표자 곽군용 역시 PCK가 예장통합총회 소속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PCK가 예장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1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재판부의 기각 판결문에서 이광선 측이 예장통합총회와 PCK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사용을 모르고 사용했다고 보지 않았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경훈 선교사가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책임면피를 위한 주장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PCK와 예장통합과는 완전다른 주체라는 주장 역시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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